'최대 33만원' 일몰 앞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지원금 늘어날까?

오는 9월, 말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반쪽 법안'이었다는 논란을 받았다. 단통법이 일몰된 이후 시장은 다시 '보조금 정글 시대'로 돌아갈까. 5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일몰돼 자동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항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으로,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오히려 이용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빗발쳐왔다. 이동통신사는 마케팅비가 줄며 영업이익이 늘어나 단통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통법 이전처럼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중저가폰 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고가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 '갤럭시S8'과 애플 '아이폰8' 등 시장의 기대를 받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그간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이 활발해져 지원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가 단통법을 애초에 도입한 취지대로 지금은 어느정도 시장이 안정됐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KT는 지난 1일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후 지원금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은 있지만 LTE 보급률이 80%에 육박항 상황에서 지원금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시장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도 최대 지원금 33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단말의 수는 드물다.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7' 최대 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를 통틀어 12만2000원에 불과하다. 마케팅 비용 증가의 부담도 지원금 확대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중저가 스마트폰을 위주로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지금과 지원금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에 힘입어 작년 마케팅 비용 총 7조58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의 7조8678억원보다 약 28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 절감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서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공시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선 일몰에 대비해 시장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벌어지는 불법 휴대폰 판매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