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학교급식 갈등 중재…“친환경급식 후퇴 없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해 공동대책위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같은 날 김 지사는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식단 제공"이라며, "이는 친환경농가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며, "입찰 방식은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예산지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면담 직후 임태희 교육감과 재차 통화했으며, 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의 보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같은 시각, 임 교육감 역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을 동일 업체와 연간 5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 독점 구조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친환경 농업인 단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시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된 친환경 식재료 공적 조달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며, 학교 급식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결국 이번 갈등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중재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침 보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