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급여 재정 관리로 3년간 108억원 절감
울산시가 의료급여 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진료비 지출 절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산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3.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1183명이 늘어 2023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8%를 2.3%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수급자 증가 원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가 꼽힌다. 여기에 의료수가 인상, MRI와 초음파 급여 항목 증가 등 정부의 제도적 정책도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장기 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 의료 확대 등을 통한 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의 효율적 운영에 나서고 있다. 다빈도 외래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결과 2023년 45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상반기 14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108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의료기관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퇴원 유도 실적은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2025년 상반기 97명을 기록했다. 재가 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는 2024년 38명에서 2025년 상반기 7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원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 기관의 부당 이득 과징금 부과 징수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징수 결정액 대비 100%를 달성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66.7%의 징수 실적을 보였다.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도 2020년 13.8%에서 2024년 1.4%로 최근 5년간 12.4% 감소하며 의료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울산시는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 절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도 2023년 재정관리 우수, 2024년 의료급여 사업 5개 분야 11개 지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울산시는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원 달성과 앞으로 10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장기 입원자 심사 연계 및 합동 중재 상시화, 다빈도 외래 이용자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 의료 사업 내실화, 부당 이득금 및 과징금 징수 현황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더 촘촘히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장기 입원·맞춤형사례 관리·재가 의료의 3대 축을 고도화하겠다"며 "의료급여 재정 지출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