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 양주 사고 현장서 '신효순·심미선 12주기 추모 행사' 열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13일 '고 신효순·심미선 1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제는 2002년 6월13일 당시 14세였던 효순·미선양이 이 곳에서 미2사단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추모 행사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이 당선인은 추모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는 새 역사를 만들 때 하늘 나라에 있는 효순·미선양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당선인을 포함한 일동은 추모사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행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14-06-13 20:35:04 조현정 기자

최태원 SK 회장 육성 녹음 첫 법정 공개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3년 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 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최 회장은 감정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추가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원홍씨에게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좀 불안하고 솔직히 찝찝하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도 관여했다고 추가 자백을 시킬지 여부에 관한 대화"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펀드 자금이 김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화가 있은지 엿새 만에 검찰에 추가 자백을 했다.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주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월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2014-06-13 20:33:52 조현정 기자

'거짓 M&A설' 흘린 벽산건설 전 대표 등 8명 기소

아랍계 대기업이 자사를 인수·합병한다는 거짓 소문을 흘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8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중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당시 한 주당 5400원이던 벽산건설 주식이 2만 500원까지 급등해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벽산건설을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자신이 M&A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카타르 국적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에 자금을 댈 의향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2900원까지 떨어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인 아이디엔 대주주 윤모(54)씨와 브로커 권모(45)씨 등 5명을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아이디엔의 영업실적이 악화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브로커 권씨를 고용, 한 주당 1200원이던 주식을 2300원까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13 20:08:11 김두탁 기자

법원, '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 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4-06-13 20:07:42 조현정 기자

"SNS 사진 허락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사진을 주인의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4장을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퍼나른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3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4-06-13 18:35:25 조현정 기자

하나투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로 하나투어는 2회 연속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하나투어는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심사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2014-06-13 18:20:13 황재용 기자

붉은 악마, 18일 서울·부산·인천서 거리 응원 나선다

붉은 악마의 브라질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는 18일부터 서울·부산·인천에서 동시에 열린다.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러시아전이 시작되는 18일 오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응원전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붉은 악마는 그 동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공식 응원 장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됨에 따라 광화문광장으로 옮겼다. 당초 A단체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전통 문화 계승·체험 행사를 열기로 해 붉은 악마의 응원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 단체가 양보해 오전 10시까지 응원 장소로 쓸 수 있게 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붉은 악마의 응원 장소가 된다. 부산 지역 붉은 악마와 시민 3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관할 해운대구는 500인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의 응원 장소는 남구 숭의동 축구 전용경기장이다. 인천시는 18일 오전 5시부터 경기장을 개방, 월드컵 하이라이트 장면을 상영하는 등 응원전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2014-06-13 18:17:04 조현정 기자

[포토] '월드컵 개막했는데…'

브라질 월드컵 개막일인 12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며 대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4-06-13 17:23:51 손진영 기자

[포토] 홍콩에 나타난 판다'떼'

13일(현지시간) 홍콩 쇼핑가인 몽콕 거리에 종이 판다들이 열을 지어 전시돼 있다. 이들 종이 판다는 1천600마리의 '종이 판다 월드 투어'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미술가 파울로 그랑지온이 만든 것.

2014-06-13 17:21:59 손진영 기자

프랑스 '소상공인' 물건 판매 돕는 웹사이트 눈길

프랑스 리옹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인터넷 판매를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사이트(AimeTesCommerces.com)는 지역별 상점을 소개하고 판매 상품 및 가격을 제공한다. 몇 달 전 처음 웹사이트를 기획한 23세 이란 테체르(Ylan Techer)는 "인터넷에선 소상공인들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 30%~70%까지 세일 사이트엔 의류, 악세서리, 전자제품, 향수 등 제품군에 따라 론알프스(Rhoe-Alpes)에 위치한 60여개의 매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란 테체르는 "회원가입을 한 고객은 30%~7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일반배송과 매장방문 수령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를 만든 이들은 최근 700km를 달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이란은 "지난 5월 25일 유럽의회 투표를 위해 튈(Tulle)에 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려 그곳을 찾았다. 대통령에게 우리 회사의 목표를 말하니 큰 관심을 가지며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3 17:14:46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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