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속결함 수입차 환불해달라" 1심 승소·2심 기각…대법 판단은?

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김씨의 아들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교환보다는 수리하길 원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 충격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14-05-12 11:08:34 김민준 기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버스 운전이 좋아

중국 충칭시에서 126번 버스를 운전하는 슝웨린(熊躍林·41). 버스 운전대를 잡은지 올해로 18년째다. 그가 다른 버스기사들과 다른 점은 집안 형편이 유달리 풍족하다는 것. 5층짜리 빌라에 BMW와 혼다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다. 슝웨린이 버스 운전을 해서 버는 돈은 월 4000위안(약 66만 원) 정도다. 가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일어나 하루의 고된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버스 운전이 주는 즐거움은 BMW나 빌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출근용으로 혼다 승용차를 사줬지만 그는 대부분 걸어서 출근한다. 슝웨린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스물세 살 때부터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세를 처음 냈을 때 등 버스운전으로 느끼게 된 모든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버스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는 매일 차 안팎을 정성껏 닦는다. 회사 규정에 따라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청소 담당 직원이 차를 청소한다. 126번 버스 담당자는 슝웨린의 차는 거의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절한 버스 기사로 지역에서 인기도 높다. 승객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잘 잡으세요"라고 말하며 살뜰하게 챙긴다. 또 자주 승차하는 승객과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주고받는다. 슝웨린의 집안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버스 운전 일이 즐겁다는 것. 가족들도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곤 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은 항상 자아를 실현해야지, 상황에 따라 일을 쉽게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며 그의 일을 지지한다. 어려서부터 탄광에서 일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슝웨린은 어머니로부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특수 업종 은퇴 시기에 따라 슝웨린은 4년 후 은퇴하게 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4년 후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승객들을 위해 운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5-12 10:54:37 조선미 기자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14일 상봉동 소재 프레미어스엠코 C동 지하2층에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랑드림하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중랑드림하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중랑구청의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 시청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기획 프로젝트 수업, 토요교실, 진로코칭 등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1일 직업체험, 직업인 특강 등 직업체험 사업, 지역의 진로교육자 양성을 위한 진로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이용료는 무료다. 문의:중랑드림하이(02-496-5690~2), 중랑구청 교육지원과(02-2094-1895)

2014-05-12 10:50:15 조현정 기자

유병언 장남도 검찰 소환 불응…차남 등과 강제소환 절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균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3시 다판다 감사 김동환(48)씨와 유 전 회장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오경석(53)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2014-05-12 10:49:47 김민준 기자

성동구, 풋살 경기장 2곳 개장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12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경기장은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놀이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용답동과 금호동에 국제규격(684㎡-가로38m×세로18m) 규모로 조성했다. 경기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특히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는 평일 오후 4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후 3시까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했다.

2014-05-12 10:49:25 조현정 기자

'경찰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받은 브로커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2일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던 N사 회장 이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12월 4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월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이씨에게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방향까지 정해주는 한편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씨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있던 A 총경 등 수사팀에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4-05-12 10:42:26 윤다혜 기자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 분리독립 투표 89% 찬성…러시아 품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11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주도로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89%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루간스크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분리주의 움직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립공화국 창설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의장 데니스 푸쉴린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투표 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 도네츠크 영토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군대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최대한 빨리 (독립된) 정부기구와 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러시아 합병을 묻는 또 다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크림과 달리 이들 지역의 합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분리·독립 투표를 연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동부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25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도 반쪽짜리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주의 세력이 대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05-12 10:37:06 조선미 기자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26곳 적발

경기도에서 유해하학물질 취급사업장 26곳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9일까지 환경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5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하는 평택 S사는 질산과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배관접합부와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 저장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성의 금속표면처리업체 B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연 120t 이상 사용하면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등을 연 205t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17곳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나머지 9곳은 조업정지와 사용중지 등 행정 조치했다.

2014-05-12 09:56:54 이정우 기자

서울천호동우체국 오늘 개국

'서울천호동우체국'이 12일 신축 청사의 문을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정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의 천호동우체국이 1978년에 건립,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청사를 마련했다. 신축한 서울천호동우체국은 강동구 구천면로 1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49.04㎡에 지상 3층 건물로 우편서비스는 1층, 금융서비스는 2층에서 제공한다.

2014-05-12 09:56:28 윤다혜 기자

국가고시센터 7급 공개채용 원서접수 시작

안전행정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해당 홈페이지 원서접수 메뉴를 통해 할 수 있고 공지된 접수기간 내에 수정도 가능하다. 오는 23일 21시부터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1차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는 7월 26일 2주 전인 같은달 11일에는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다. 1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14-05-12 09:46:5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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