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물연대 28일 '생존권 입법 요구' 경고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오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28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때문에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4 16:20:19 윤다혜 기자

2015학년도 과학영재고 입시 경쟁률 평균 16대 1

과학영재학교 4곳이 지난주 2015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에 따르면 서울과학고·광주과학고·대전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고 등 4개 과학영재학교는 384명 모집에 6065명이 지원해 15.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대전과학고의 경쟁률이 24.62대 1로 가장 높았고, 올해 신설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19.11대 1이었다. 광주과학교는 9.03대 1로 전년의 7.31대 1보다 오른 반면, 서울과학고는 18.87대 1에서 11.93대 1로 떨어졌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4일, 경기과학고는 15일, 대구과학고는 16일 접수를 마감한다.

2014-04-14 15:56:55 윤다혜 기자

건강보험공단 "공단 DB로 담배회사 위법성 입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14 15:56:02 황재용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6월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조사한 것도 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14-04-14 15:36:40 윤다혜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2014-04-14 15:11:54 김민준 기자

"수입산 수산물, 국내산보다 방사성 물질 검출률 높아"

러시아,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국내산에 비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 빈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4일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산임이 확실한 수산물 178개를 분석한 결과 꽁치·대구·명태 각 1개, 총 3개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 1.7%의 검출률을 보였다. 반면 수입산 74개 중 명태 7개, 가리비 2개, 임연수 1개 등 총 10개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 13.5%의 검출률을 기록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검사 대상 총 545개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이중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를 기록했다.

2014-04-14 14:46:21 윤다혜 기자

정부출연금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서류상 회사를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가 정부 출연금 약 4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친구의 처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28억4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중 약 19억3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2014-04-14 14:41:56 김민준 기자

"호주인 10명 중 9명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호주인 10명 중 9명이 토니 애벗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여론조사기관 닐슨리서치와 호주인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인종차별금지법 내용 중 '인종주의적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가 '해당 행위를 계속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기사·귀부인 작위 부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0%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애벗 총리는 약 30년 전 봅 호크 노동당 정부가 폐지했던 기사와 귀부인 작위를 부활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2014-04-14 14:30:49 조선미 기자

국방부, 17~18일 장병 '일자리 박람회'

국방부는 17~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역예정 장병과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청년위원회·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노비즈협회·KB국민은행 등 17개 기관이 후원한다. 포스코·농심·삼양그룹 등 국내 대기업과 대웅제약·BGF리테일·신도리코 등 우수 중견기업 등 280여개 업체도 참여한다.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개별 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과 창업 상담·교육, 모의 면접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킨텍스 박람회장은 장기복무자 채용기업관, 기술부사관 채용기업관, 우수기업 채용설명관, 국내·외 노후설계(은퇴이주)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전역예정 장병과 전역자들을 위해 7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마련한다.

2014-04-14 14:28:51 윤다혜 기자

대검, '경찰폭행'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감찰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적극 후원해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14 14:01:0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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