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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로스쿨생, 서울 개업 '쏠림' 현상…서울 변호사 1만명 돌파

서울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특히 새내기 법조인이 지방 개업을 꺼려 서울 변호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474명으로, 2012년 말 9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었다. 개업 변호사는 등록 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다. 업계의 공급 상황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척도다. 2000년 2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명을 훌쩍 넘어 또 두 배가 됐다. 1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개업 변호사 대비 서울 변호사 비율은 꾸준히 커졌다. 2000년 서울 변호사는 전체 4228명 가운데 63.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만4242명 중 73.5%에 달했다. 그만큼 새 법조인이 서울로 몰렸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고작 2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 법무법인은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4.6배 급등했다. 전국의 법무법인이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가 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로 변호사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가 의료나 교육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19 09:11:21 김민준 기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말도 안돼"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벌금은 3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16억3천만원이 부과된 신세계백화점은 실제 8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14-01-19 09:05: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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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 중 번개 맞아 사망 '황당 사고'

브라질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황당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상 파울루에 거주하던 호장젤라 비아바치(36세)로 휴가를 맞아 엥시아다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감전되는 순간은 마침 해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사진사 호제리우 소아리스에 의해 그대로 찍히게 됐다. 경찰에 의하면 소아리스는 약 3000 볼트의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으며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는 소아리스가 두 팔을 벌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찍혔으며 입수하려던 순간 벼락이 친 것으로 보인다. 감전된 순간 그녀는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아리스의 남편 레안드루 상투스는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들을 부르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브라질은 덥고 습한 열대 기후에 속해있기 때문에 벼락이나 번개로 발생하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매년 5000만 번의 벼락이 브라질을 강타하며 이로 인해 약 130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 파울루는 최근 10년간 248명의 사망자를 내 자연 감전사고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18 19:46:28 손동완 기자
인도, 원로 무슬림 지도자 애도 행렬에 60여명 사상

인도에서 최근 사망한 원로 무슬림 지도자를 애도하기 위한 인파가 갑자기 몰리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도 뭄바이에서 18일(현지시간) 무슬림 영적 지도자 시에드나 모하메드 부르하누딘의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8명이 숨지고 최소 40여 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등을 인용해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에드나 모하메드 부르하누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해가 밝기전부터 수 만명이 한꺼번에 그의 자택을 찾으면서 추모객이 한쪽으로 밀리는 사태가 발생,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부르하누딘은 무슬림 일파인 다우디 보라의 지도자로, 전날 10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애도 인파가 뭄바이 남부 고인 자택의 주변 길을 메웠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와 이날 오전 1시께 고인의 자택으로 이어지는 길을 폐쇄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쪽 사람들은 피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부르하누딘은 196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거의 50년간 보라파를 이끌었으며, 교육과 영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일로 예정된 그의 장례식에는 인도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수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4-01-18 17:56:21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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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라스 운전 합법일까···미국서 판결 미뤄져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합법 여부 판단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다만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CNN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의 존 블레어 판사가 세실리아 아바디의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기각하고 범칙금 통고를 무효화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바디가 운전하면서 구글 글라스를 켜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언이 없고 또 당시 과속 단속의 근거로 사용된 경찰관의 속도 측정 장치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는지에 관한 전문가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블레어 판사는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과연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는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내리지 않았다. 아바디는 판결 후 구글 글라스를 끼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무죄 판결이) 첫 단계의 성공이긴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아바디는 지난해 10월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제한속도가 시속 65 마일(105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80마일(129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당했다. 특히 적발한 경찰관은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4-01-18 17:12:05 이국명 기자
남편부정 폭로 현직 인도 장관 부인…호텔서 숨진 채 발견

남편의 부정을 폭로했던 현직 인도 장관의 부인이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복수의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사무차장을 지낸 현직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샤시 타루르(57) 장관의 부인 수난다 푸쉬카르(52)가 17일(현지시간) 뉴델리의 5성급 호텔 객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장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타루르 장관은 사건 직후 보좌관을 통해 "집에 페인트칠할 것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호텔로 옮겼던 것이다"며 "집권당 회의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푸쉬카르는 지난 15일 20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남편의 트위터 계정에 무단 접속해 '남편이 파키스탄 기자 메르 타라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잇따라 올렸었다. 타루르 장관은 즉시 해킹을 당했다고 해명했고, 아내 푸쉬카르는 '이코노믹 타임스' 등 현지 언론 두 곳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푸쉬카르는 다음날인 16일 입장을 바꿔 남편과 공동 성명을 내고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 권한 없는 트윗이 올라온 것"이라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뉴델리 경찰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자살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유엔 사무차장을 지낸 타루르 장관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출된 2006년 유엔 선거 당시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두바이 출신 사업가인 푸쉬카르와는 2010년 결혼했다.

2014-01-18 16:43:48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