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키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2월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09:27:53 김용택 기자

순천시, 여성 1인가구에 안심홈세트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홈세트 구성은 ▲LED안전호루라기 ▲창문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 ▲호신용스프레이 ▲도어락지문방지필름 등 5종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순천시 관내 거주 여성 1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 가정이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법정 한부모 가정에 해당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자 선정 후 일반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우선 순위 기준은 여성범죄피해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이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0 09:27:35 전정신 기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09:26:35 김용택 기자

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양주시가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기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19일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20 09:26:11 김용택 기자

순천시, 청년취업자 주거비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생애 1번,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사업 중인 자이다. 또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나 월세(60만 원 이하)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약 358만 원/월)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총 93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 기수혜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5-03-20 09:25:44 전정신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또 한걸음" 양주시, 회암사지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양주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사적)'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양주시는 3월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회암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며, 본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필수 국내 절차로, 등재 신청을 위한 추진 체계와 연구 성과, 보존·관리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잠정목록 14건 가운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유산은 회암사지가 유일하다. 회암사지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사찰로, 국사 지눌과 조선 태조 이성계 등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 있다.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를 왕실 후원 사찰로 중건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와 조선 초기 불교사 및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회암사지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매우 중요한 선종사원 유적임이 확인됐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 끝에 2022년 7월 세 번째 신청 끝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시는 다음 절차인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예비평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비평가는 유네스코에서 도입한제도로,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계기로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경기도와 협력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09:24:56 김용택 기자

남양주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정책 싱크탱크 역할 기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삼고 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남양주시 지역 문제 해결 △장기적인 도시 비전 수립 △창의적인 정책 도출 △행정 효율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지역 산업 기반·규제활용·다산학 육성 등 남양주 맞춤형 연구와 연구 용역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은 남양주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남양주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0 09:24:32 김용택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제52회 상공의 날 ' 기념식 참석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월19일 '제52회 상공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상공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축하했다.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상공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강연과 기념식 및 표창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조찬 강연포럼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태민 교수가 '트럼프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주제로 강연 펼치며, 최신 국제 경제 흐름과 디지털 금융 기술의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주광덕 시장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시상하는 등 각 기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헌신하신 기업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 실현을 목표로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한다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관·학 협력 지원 사업의 하나로, △조찬 강연포럼 △청년 기업인 미래 포럼 △CEO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며, 기업인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5-03-20 09:23:58 김용택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 참석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9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공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1부 순서로 '트럼프와 스테블코인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으며,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제52회 상공의날, 제17회 상공대상 기념 행사로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홍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규제완화, 기업 맞춤형 정책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규제로 시민들과 여기 계신 기업인들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의장 취임 이후 한강법 폐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며, "팔당 상수원 관리 지역 규제로 인한 우리시의 지가 손실액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217조 수준이나 그에 반해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0.75%에불과한 735억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성대 의장은 "올해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남양주시 공동대표이자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남양주시민 모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2025-03-20 09:23:28 김용택 기자

성남시,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된다.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0 09:23: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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