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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가동...3조2000억 투입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올 한 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즌2는 ▲돌봄·주거 ▲일 생활 균형·양육 친화 ▲만남·출산 총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 시에 거주할 수 있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인 '미리 내 집'은 금년 3500호에 이어 내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이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일 생활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늘리고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동료 응원 수당 ▲서울형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올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임산부 출산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시비로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혼남녀 만남 기회도 확대한다. 내달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0월부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5-01-20 14:33: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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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철폐 6호 '입체 공원' 도입 대상지 미아동 방문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정해졌다. 해당 부지는 입체 공원을 조성해도 정비 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약 50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은 입체 공원이 도입되는 곳이다. 이 일대 의무 공원의 50% 이상을 입체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 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가 추가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 사업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에 입체 공원을 포함해달라는 시민 제안을 즉시 수용키로 결정하고, 적용 가능한 곳을 물색해 미아동 130번지를 대상지로 낙점했다. 그간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 사업 시 '공원 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혹은 세대당 3㎡ 이상을 자연 지반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시는 최근 이러한 규제를 풀어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 공원'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 공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입체 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을 주차장과 시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 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 용지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 지역엔 사업성 보정 계수도 1.8가량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20%에서 36%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입체 공원과 사업성 보정 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건축 가능 연면적과 분양 가능 세대수가 늘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아동 재개발 사업에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가 적용돼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0 14:0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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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市 5억 미만 민간 위탁 사업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은 총 363개이며, 투입 예산은 7116억63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5억원 미만으로 종합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은 91개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무형은 33개, 시설형은 43개, 자립형은 15개였다. 사무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자립형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수탁 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회는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5억원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무 중 시설형이 4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시설형의 경우 사업 인프라·성과·안전 등 분야가 다양해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예산 기준으로 평가에서 제외돼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및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5억원 미만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지침이나 점검 수단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 자료에 의하면, 1회가 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 47개, 4회 44개, 6회 42개, 8회·10회 이상 각 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윤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수탁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10회 이상 사업을 수탁한 기관이 총 36개였다"며 "수탁 기관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수탁 가능한 민간 기관이 많지 않아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 위탁 운영 기관만이 가진 전문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최초 위탁 당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장기 위탁 운영 시설들에 대한 별도 점검 절차와 차별화된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2025-01-20 13:47: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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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예술의 도시 인천 위해 학교 현장 적극 지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가온누리 청소년뮤지컬단 정기공연 '소로(小路)'를 관람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공연에서"우리 인천이 전문 예술가가 많은 예술의 도시로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대중예술고에 이어 대중예술중, 예술중의 설립 작업도 잘 진행하겠다"라며 "학교 공부에 더해 뮤지컬 단원 활동까지 하느라 애써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화관 청소년뮤지컬단은 22교 28명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2024년 1학기부터 매주 모여 뮤지컬을 연습해 왔다. 공연은 17일, 18일 양일간 3회 진행했으며, 매회 590여 석의 공연장이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청소년뮤지컬단의 한 학생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고비를 헤쳐 나갈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며 "뮤지컬로 인해 평생 간직될 소중한 인연들과 추억을 남긴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정기공연 '소로' 영상을 학교에서 뮤지컬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꿈이랑 쉼이랑 TV'에 탑재할 예정이다.

2025-01-20 11:22: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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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대기개선사업 국·시비 54억 원 확보

대구 달서구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성서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시비 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은 주택가와 인접한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 조업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설비 노후, 악취 등으로 환경 민원이 우려되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대기질 개선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전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2025년 2월까지 사업 공고와 참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속과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적극적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1:22:1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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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설 연휴 공영주차장 69곳 무료 개방

안양도시공사는 설 연휴 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착한수레, 바우처택시)를 정상 운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긴 연휴 기간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착한수레는 일 평균 작년 연휴 대비 2대 증차한 16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24시간 즉시콜 및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도 평소 공휴일 운영 기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인 26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착한수레 42대와 바우처택시 40대를 운행하여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시 관내 69개소의 공영주차장은 설 연휴(1. 27.~1. 30.)기간 동안 무료 개방된다. 특히 공사는 연휴에 인구가 밀집하는 안양역과 범계역 주변 주차장과 제사 준비를 위한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편안한 명절맞이를 도울 계획이다. 전체 주차장 중 월 정기권 전용 5개소(관악역1환승, 석수대형화물, 안양6동2노외, 공업부지, 호현마을2노외)의 무인 주차장은 정상 운영된다. 김병근 사장 직무대행은 "떠오르는 새해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교통약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정상운영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시민편의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착한수레 이용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 광역콜센터 혹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바우처택시는 안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시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무료 운영시간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안양도시공사 통합주차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20 11:16:2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