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 5억 미만 민간 위탁 사업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은 총 363개이며, 투입 예산은 7116억63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5억원 미만으로 종합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은 91개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무형은 33개, 시설형은 43개, 자립형은 15개였다. 사무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자립형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수탁 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회는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5억원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무 중 시설형이 4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시설형의 경우 사업 인프라·성과·안전 등 분야가 다양해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예산 기준으로 평가에서 제외돼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및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5억원 미만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지침이나 점검 수단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 자료에 의하면, 1회가 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 47개, 4회 44개, 6회 42개, 8회·10회 이상 각 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윤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수탁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10회 이상 사업을 수탁한 기관이 총 36개였다"며 "수탁 기관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수탁 가능한 민간 기관이 많지 않아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 위탁 운영 기관만이 가진 전문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최초 위탁 당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장기 위탁 운영 시설들에 대한 별도 점검 절차와 차별화된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