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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분야 '법적·재정적 지원책' 강화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10-29 09:58: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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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정준영 관광두레PD' 자작나무숲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다.

지난 10월 26일, 죽파리 자작나무 잔디광장에서는 작은 마을 작은 축제가 열렸다. 공연팀은 공연하고 체험팀은 자작나무숲과 연관된 체험을 하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잔치 분위기로 한껏 흥이 올라 있었다. 자작나무숲을 찾은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파전, 묵, 잔치국수, 김밥, 비빔밥 등 제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붉은 가을빛과 맞닥뜨렸다. 그리고 자작나무숲으로 가는 길에는 '카페자작'이 있다. 카페자작에는 수제도마를 비롯해 8명의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자작나무숲으로 가는 전기차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관광객들은 카페자작에 전시된 작품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카페자작의 김이주 대표는 "이곳에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관광객들은 편안하게 카페자작에 들리며 자작나무숲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죠."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영양군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다. 인구는 2024년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15,000명이며 의료, 문화, 교육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영양군 출생인구는 고작 103명이며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양군을 알리고 영양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이 있다. 관광두레 정준영PD가 그다. ㈜지역다운레이블 장상기·심하늬 대표와 협업으로 영양군을 혁신적으로 바꿀 프로젝트를 준비, 실행하고 있다. 정준영PD는 지역컨텐츠발굴과 활성화 전문가인 ㈜지역다운레이블에 영양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지역다운레이블이 화답해 이루어진 프로젝트다. 영양군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정PD의 판단이다. 그는 죽파자작나무숲이 인프라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영양군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역다운레이블 장상기 대표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성공좌표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활력구조를 만들어 내고 핵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사람, 그것이 영양군 혁신(변화)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제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국 각지를 다니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영양군이 수비 죽파자작나무 숲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작나무숲만큼 매력적인 관광지가 영양군에는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매개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한 청년의 집념이 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이 없고 인프라가 없고 경제적 동력이 없는 영양군에서 사람을 오게 하고 인프라를 늘리고 경제적 동력을 만들어 내,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4-10-29 09:58:1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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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민체감 산림정책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복구 등 10㎥에서 용도제한 없이 10㎥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무기간 60일에서 12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에 발맞춰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도 지역주민과 조합 및 영림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9 09:57:0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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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세컨드 홈’ 확대 건의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2024-10-29 09:03: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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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해외봉사 활동 '기후특사단' 모집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11월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2월부터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1월 또는 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효환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여름에 파견된 기후특사단이 경기청년들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만큼, 겨울 파견도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0-29 09:03: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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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홍준표 시장, 대구경북통합 등 TK 백년대계 핵심사업 연내 해결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의 주요 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안과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등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등과의 4자 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45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법안의 연내 발의를 목표로 야당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SPC 사업구조의 금융이자 부담(14조 8천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활용한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와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필수 조항이 포함됐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위한 안동댐 취수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내년 국비 예산안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08:03:43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