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빈부격차·저출생·기후변화 대응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시는 주거·고용·교통 분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주간고속도로(I-405) 진입로와 가까워 오랜 기간 상업·공업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개발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2000가구를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또 시는 이 일대에 고밀도 상업 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중위 수준 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포틀랜드 노면전차 노선을 연장하고, 다목적 트레일 도입도 검토한다. 주택과 상업 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틀랜드 주립대학~다운타운~동포틀랜드 일부를 잇는 노면전차 노선을 확장, 저소득 주민에게 버스와 고속전철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트레일 설치를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포틀랜드시는 다양한 인종·성별·소득 수준의 시민을 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강조해 왔다"며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중위소득 수준의 고용 창출, 저렴한 대중교통 연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신탁 제도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18~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200링깃(한화 약 5만원)의 초기 신탁금을 지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자녀의 교육·결혼·출산 등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기금이다. ADAM50 초기 신탁 기금 수혜자 약 280만명은 매달 150링깃(약 4만5000원)을 18년간 저축하면 3만2600링깃(약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대학 등록금은 2만5000링깃(약 725만원)~7만3000링깃(약 2120만원) 수준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레이시아의 신탁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눈여겨볼 만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인도 케랄라주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 분야 맞춤형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로 ▲축산업 분야에서는 사육 공간 개선, 영양 보완, 질병 예방 등의 노력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축산 농가 수익성 증대 ▲어업 분야에서는 어족 자원 감소에 대응해 연안과 내륙 양식장 확대 ▲수자원 분야에서는 홍수 예방 배수 시스템, 가뭄 대비 저장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케랄라주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4-10-06 13:01:2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통금' 폐지...무단이탈 막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밤 10시 귀가 확인',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통금' 논란을 낳은 '오후 10시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간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은 숙소 복귀 시간을 밤 10시로 설정해 놓고 가사관리사들이 전부 복귀했는지 점검해왔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배치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근무시간 위주로 근무지를 설정해 가사관리사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하루에 2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공간을 제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금을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주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앞으로는 10일과 20일로 분할해 월 2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가사관리사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 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 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후기를 볼 때 시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10-06 12:50:09 김현정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경기도는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중심인 어르신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의 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드렸다"며 "첫 번째가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월 15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약속으로 "AI시니어 돌봄타운과 늘 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어르신들 위기가 있는지 감시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리틀앤젤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으며, 개인 및 단체 1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현재 22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7만여 명 대비 16.2%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촘촘한 돌봄 강화, 노인 일자리 제공, 여가문화 활성화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역점과제인 '360° AI+ 돌봄사업'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경기노인 AI+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노인의 입원·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일상의 삶 회복 기회 제공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1인당 연간 12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노인 AI+돌봄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 및 AI 기술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AI 시니어 돌봄타운',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 3천여 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인 및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해 7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온(溫)상담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4-10-05 06:43:51 유진채 기자

해남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해남군은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건강 교실은 10월 10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총4회에 걸쳐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임신·출산 과정의 이해, 부부간 상호존중과 관계증진을 위한 대화법 등 이론교육과 함께 신생아 육아용품인 치발기, 손싸개, 발싸개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보건소 1층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상반기에도 관내 임산부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 참여자들은 높은 호응 속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건강교실을 통해 임산부가 힐링하는 건강한 태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임산부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10-05 06:43:16 이대호 기자

해남군,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 폐지 추진

해남군은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실과소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 요구 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추가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올해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이중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건은 인감증명요구가 폐지된다. 폐지 후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나머지 2건은 부서에서 검토 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읍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5 06:42:41 이대호 기자

안성시,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개최

안성을 상징하는 가을 행사인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3일 개막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편리한 교통 등이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주요 무대인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와 바우덕이 기획공연, CIOFF 세계민속공연 등 흥겨운 무대는 물론, 농특산물 장터와 먹거리 부스, 안성문화장 페스타, 문화 체험 부스 등이 운영돼 안성의 멋과 맛을 알렸다. 또한, 올해는 대중교통을 강화하고자 4개 노선으로 나눠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안성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제장 교통상황과 주차장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시민편의를 돕고 있다. 축제 첫째 날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은 '세계를 만난 바우덕이'를 주제로 김보라 시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바우덕이 풍물단과 세계민속공연단의 합동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수 알리와 밴드 카디 등 화려한 무대가 이어지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4일은 안성맞춤랜드에서 남사당 6마당 데이(메인무대, 16:30)를 비롯해 국POP 콘서트(메인무대, 19:00)와 바우덕이 여인광대들(장터무대, 12:30), 안성맞춤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반달무대, 10:00), 전국 진상품 스페셜 옥션(반달무대, 15:00) 등이 진행되며, 안성천무대에서는 안성시민예술무대와 바우덕이 줄타기, 안성천 음악다방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안성맞춤랜드 내 실외 공연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바우덕이 축제의 이모조모를 전국 방송으로 전하는 KBS 1TV '생방송 6시 내고향'이 진행돼 흥미를 높인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우덕이 축제의 묘미를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가 열심히 준비한 바우덕이 축제가 싱그러운 가을 여행의 잊을 수 없는 삶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0-05 06:41:40 김대의 기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전국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 선수단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일 도원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인천광역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하며, 고등부 학생 선수단은 육상을 비롯한 41종목 총 515명이 인천 대표로 참여한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부 학생선수단 모두가 유례없는 여름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며 땀흘려온 선수단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모두 단 한 명도 부상 선수 없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회 기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선수단의 안전 지원을 점검하고 경기 장소도 찾아가 시교육청 격려단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2024-10-05 06:41:00 김대의 기자

시흥시, 제2회 경기도 '세계 커피콩 축제' 개막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6일까지 양일간 '제2회 경기도 세계 커피콩 축제'가 펼쳐져 커피 문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세계 커피콩 축제'는 커피 박람회 형태가 아닌 세계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다.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 개막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시흥시 ABC 행복학습타운 다목적 홀에서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2023 K커피 어워드에서 '올해의 커피 생두' 상을 받은 카메룬 마티 폰차 씨가 참석해 커피의 생산 과정과 무역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하며 축제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커피와 문화를 접목해 커피 문화를 더 널리 확산하고,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축제로 나아갈 이번 '세계 커피콩 축제'에서는 세계 각지의 원두를 한자리에서 맛보며 커피의 다양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커피의 역사와 세계적인 커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커피 쿤화로드 전시 및 체험(무료 시음), 로컬 카페 체험, 올해의 커피 선정, 커피 퀴즈대회, 축제 도슨트(사전 신청), 핸드 드립 체험, 커피 그림그리기, 원두 새활용, 시민 참여 벼룩시장, 가을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김경민 축제위원장은 "총력을 다해 축제를 준비한 만큼, 커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시흥에 방문해 세계 커피 농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커피를 즐기고, 커피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5 06:40:23 김대의 기자

경남도, 수산식품 中 온라인 시장 공략 추진

경남도는 도내 수산식품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14억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내 수산식품 기업의 중국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4일 도청에서 수산식품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산식품 기업과 입점 대행 기관인 해지은덕무역유한공사, 경남무역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소비자 구매 반응과 수산식품 평가·판매 확대를 위한 다변화 전략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수산식품 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은 중국 대표 온라인몰인 티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수산식품 기업 21곳을 선정해 제품별 맞춤 수출 컨설팅, 라이브 방송 광고, 쿠폰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중국 티몰에 '경남도 수산식품전용관'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냉동 굴, 어묵, 코인육수, 미역, 김, 멸치 등 중국 가공공장 등록이 완료된 7곳, 15개 제품 입점을 도와 약 9만 달러를 수출했다. 도는 올해 2억 6천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 지원, 가공공장 시설 지원사업과 상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일본과 베트남 수산식품 수출 상담회와 판촉 행사를 통해 도 내 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1281만 달러 수출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달 중국 청도국제어업박람회 참가 지원에 이어 11월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다각적으로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중국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으로 도내 수산식품 기업이 수산물 주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외 시장 소비 경향에 맞춘 수산식품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5 06:39:51 손병호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화성시 주요 산업시설 현장 방문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2일과 4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화성시 주요 산업 및 환경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와의 소통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덕 위원장과 이은진 부위원장, 김상수, 정흥범, 배현경,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그린환경센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야미시즘실현지 영농조합법인,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음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기수협 김가공 공장, 첨단 친환경 새우양식장, 우일팜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과 기관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해보니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더 느꼈다."고 하면서,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경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5 06:20: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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