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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9 08:52: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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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누리집 개통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원하는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 사업 주관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주관교육청 내 전담 조직을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물론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수요사업 발굴은 물론 ▲정책연구 ▲수요자 중심 교육연수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업무 지침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공간재구조화.kr)에서는 경기 124교를 포함한 전국 913교 사업 추진학교를 지도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인사이트맵'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내 주변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고, 업무관계자는 다양한 시각 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누리집은 구체적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 ▲추진학교 데이터 활용과 시각 자료 상세 찾기 ▲우수학교 가상공간(VR) 체험 ▲준공학교 업무담당자 경험담 게시 ▲자료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알림 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학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전후 사례를 현행화해 시각 자료로 제공한다.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예산관리,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을 연계한다. 누리집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 보관, 소통의 장, 사업절차의 신속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합 지원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시도교육청 주도의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노후시설 증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한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라며 "주관교육청으로서 전국 사업의 지속적인 상향 발전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9 08:52: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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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취약시설 개선 위해 67억 추가 투입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올해 55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 6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도는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3개 분야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 원을 추가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극한 호우에도 배수펌프 작동과 지하차도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시 신속한 사전통제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경우,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돼 침수 초기 대응시간 확보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50대를 추가 설치해 도민과 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즉시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실시간 상황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 재난감시CCTV 및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 설치해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영상 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재난발생 시 마을방송시설과 연계해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상반기 누락지역과 6~8월 호우 시 새롭게 노출된 취약지역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용인, 안산, 포천 등 15개 시군 295개소로 대상을 확정했으며,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하천, 지방도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 대응과 복구에 한정해 사용했던 도 재난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시군소관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풍수해 및 태풍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하차도 차단시설 77개소 175억 원 ▲하천변 차단기 1,174개소 64억 원 ▲반지하 침수감지 알람장치 277개소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559개소 45억 원 등 8개 분야 2,336개소에 총 557억 원을 투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확대 사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지면 도민의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산사태, 저수지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해 도민 행복과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08:52: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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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추석연휴 근무자 방문 격려

이현재 하남시장이 적환장과 심야어린이병원, 휴일지킴이약국은 물론 언제나어린이집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16일 새벽 5시 40분 창우동에 소재한 적환장을 찾아 이른 시간부터 현장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간식을 전달하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연휴 기간중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00여명의 직원과 환경공무직들이 전원 또는 1/2 근무를 실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햇살병원과 심야어린이병원인 하남이엠365의원과 365굿닥터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야간 등 비상 진료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감일로약국, 바른마음약국, 한우리약국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휴일지킴이약국 등의 운영 상황도 살폈다. 아울러 미사동에 소재한 언제나어린이집인 '시립햇살어린이집'을 방문해 돌봄에 참여하고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는 추석 연휴인 14일~18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대책반·자원순환대책반·비상진료대책반 등 8개반 109명의 종합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756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침수 주택 거주자와 소상공인 122가구에 가구당 300만원씩 총 3억 6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시민 모두가 추석 연휴를 풍성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의료·교통·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로 최선을 다했다"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작은 일에도 소홀함 없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기관과 의료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9 08:52: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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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34억 원 투입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돌봄 서비스 실현 ▲삶의 영역별 포괄지원 서비스 실현 ▲기술혁신 기반 디지털 복지 구현 등 4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사업, 긍정행동지원 사업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부모휴식 지원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운영, 성인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육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지원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4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03억 원, 2025년 312억 원, 2026년 319억 원 등 총 93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08:51: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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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살률 5년간 60% 급증...서울시, 청년 자살 문제 해결 연구 용역 착수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서울 거주 청년의 수가 급격히 늘자 서울시가 청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자살 관련 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청년 자살 사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대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 203명, 2018년 232명, 2019년 240명, 2020년 297명, 2021년 32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는 326명, 325명, 321명, 369명, 3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인구 10만명당 20대 자살률은 14.2명에서 22.5명으로 58.5% 급증했고, 동 기간 30대 자살률은 20.6명에서 23.1명으로 12.1% 뛰었다. 시는 "청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적 자원 손실로, 국가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며 "다각적인 분석과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기준 6조448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청년 자살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청년 자살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학술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시는 서울 청년의 정신 건강 및 자살 관련 실태 조사·분석에 나선다. 우선 시는 만 19~39세 서울 청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특정 청년 집단(은둔·고립, 가족 돌봄) 심층 면접,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 청년 전체 인구 중 자살 사고자·시도자 비율 추이 파악, 청년 자살 취약계층 특성·규모 조사, 청년 자살 관련 인식 및 태도 파악, 응급실 내원 청년 자살 시도자의 원인 등 자살 관련 특성을 연구한다. 청년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도 분석한다. 정신건강, 가족, 교우관계, 인구학, 사회경제적 건강 행태, 기타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과 청년 자살 행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개인·사회적 보호 요인을 통한 청년 자살 극복 사례를 살펴 청년 자살 예방의 종합적인 요인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청년 대상 추진 사업 현황과 청년 자살 사고·시도 예측 요인을 조사하고, 개입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청년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위험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행한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정책 추진에 따른 자살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도구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으로 청년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떨어뜨릴 장·단기 전략을 도출하고, 청년 자살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내달까지 시는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올 11월 연구 용역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4-09-18 14:4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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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비 지원

서울시는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명이면 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로,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식사 챙겨주기, 재우기와 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시는 총 1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으로만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8일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올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4-09-18 14:26:4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