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기존의 110%로 완화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주문배송시설 허용 근거 등 추가 개정 사항도 담았다. 시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와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4-07-15 13:56:49 김현정 기자

인천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13일 선학체육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시의회 의장, 한도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북한 이탈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는 축하공연, 기념식,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북한백두한라예술단의 소해금 독주, 부채춤과 민요, 노래와 무용 등이 행사 전 축하공연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북한이탈주민 정착 유공자 시장 표창, 주요 내빈 기념사 및 축사, 기념떡 케익 컷팅식과 기념촬영 등이 1부 기념행사로 이어졌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된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마음·하나·통일 4개 팀의 팀별 운동경기와 참석자 모두가 하나돼 즐기는 대동제 놀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탈북상황을 가정한 방탈출게임 ▲야외 북한인권 전시관 ▲탈북예술인의 라이브 음악 및 페인팅 공연 등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한 부대행사'통일문화 북한인권체험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자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용기가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약 3천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우수정착자 제주도 문화체험,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15 13:54:11 김민성 기자

인천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7월 19일), 석남2동(7월 22일), 가정1동(7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개발과장은 "향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 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오는 8월쯤 공사계약 입찰공고 후 2025년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4-07-15 13:53:43 김민성 기자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5G 전환

수원시가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시 프리파이 와이파이'가 LTE에서 5G로 전환됐다. 속도는 4배 가까이 빨라졌다. 수원시는 시내버스 756대의 LTE 기반 와이파이 통신망을 7월부터 5G 통신망으로 교체했다. 기존 4세대 LTE 기반 와이파이 속도는 최대 100Mbps로 고화질 사진을 전송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5G 와이파이는 300~400M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 접속자 수는 20명에서 4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Suwon'으로 시작하는 무선 중계기를 선택하면 통신사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되면서 수원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장애 대응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5 13:52:39 유진채 기자

수원시 감사관, 계약원가 심사·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절감

수원시 감사관이 올해 상반기에 계약원가 심사, 대형사업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21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150건(공사 금액 총 459억 원) 대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를 해 예산 13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모니터링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완성도를 높였다.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 사업·시책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감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후 적발 위주 감사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수원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한 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4-07-15 13:51:56 유진채 기자

부산시설공단, 집중 호우 대비 지하차도 긴급 현장점검

지난 14일 새벽 많은 비가 내려 부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이 주요 관리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성림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센텀지하차도, 신선대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집중 호우로 침수 대피 시설 점검을 비롯해 현장 대응 매뉴얼과 비상대응체계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부산시설공단 전 사업장은 비상근무에 돌입해 집중 호우에 따른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했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현장 점검 후 간부진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5 13:51:34 이도식 기자

경남 고성군, 제5차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경남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남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1개 분야 및 나눔뱅크 배분사업 3개 분야 추진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순욱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며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고성읍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옥 공공위원장은 "고성읍 복지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는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외된 이웃 없이 함께 나누는 고성읍 조성을 위해 2024년 8개 나눔뱅크 배분 사업과 1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15 13:51:21 이도식 기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5 13:50:45 손병호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41년 차 베테랑 먼로 기수 합류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영국 출신의 알란 먼로(57) 기수가 지난 5일 부경 7경주에서 경주마 '대성드림'에 기승해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먼로 기수는 12일과 14일 열린 부경 경주에서도 3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활동하는 먼로 기수는 1989년 기수 면허를 취득해 올해로 41년 차를 맞는 베테랑 기수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마 국가에서 기수로 활약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하며 1283회의 경주에 출전했으며 추입에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 그가 국내에서 활동한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경주가 축소·중단됐음에도 평균 승률 11.3%의 성적을 냈으며 2020년에는 서울마주협회장배(G3)로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먼로 기수는 쉰 살을 훌쩍 넘긴 노장이지만 왕성히 활동했던 전성기에는 1991년 영국 더비와 아일랜드 더비, 2000년 홍콩컵 우승을 차지한 화려한 이력의 국제적 기수다. 먼로 기수의 국내 복귀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는 먼로, 서울은 박태종 기수가 최연장자로 활동하게 됐다. 이 두 명의 베테랑은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장인의 노련미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한국 경마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경주에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5 13:50:00 이도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아이그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봉공원, 아이그린공원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물놀이장에 안전관리 요원을 4명씩 배치하고, 매일 용수 교체·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이다.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 수봉공원은 차량 출입 통제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아이그린공원은 공간이 협소해 별도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요원 지시에 반드시 따라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15 13:43:30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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