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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성수기 대비 불법숙박업소 단속 강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16:09:2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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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하여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16:09: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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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동시명령 발령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6:08: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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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운영

경북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행정통합의 추진.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민.관.통합 협력 추진체계로 확대 개편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을 바탕으로 통합업무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나선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 자치.분권정책을 총괄한 지방시대정책국장을 주축으로 과거 공론화.통합실무를 추진한 바 있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통합추진과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아 추진한다. 도는 행정통합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우선 제안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의회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도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을 주축으로 전문연구단으로 집중운영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민간전문가 공동으로 연구분과를 구성해 행정통합특별법, 완전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이양.세제개편 등 과제를 포함해 통합대구.경북 미래전략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민관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재정이양 특례 등 국가차원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며,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6:02:0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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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 개최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이정예, 단장 박영규, 객원 지휘자 김승원)가,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선율의 밤을 여주시에 선사하기 위해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를 오는 6월 18일(화) 저녁 7시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를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인들로 구성된 음악 단체로 지난 2018년 12월 창단, 여주 평화의소녀상 설립 연주회와 2019년 7월 강원 태백시에서 열린 낙동강 발원지 축제 초청 공연, 여주시가 꿈꾸는 음원 녹음 협연(여주시민합창단), 보훈의 달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현재까지 매년 다양한 장르의 곡을 협연 및 정기적인 연주회를 가지며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인물은 이정예 대표와 박영규 단장으로, 총무는 고은진 씨, 음악감독 및 편곡은 전정현 씨, 지휘는 김승원 씨가 맡고 있으며 현재 34여명의 단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단원 및 악기 구성은 △바이올린 이성미(악장) 외 11명 △비올라 박수호 외 2명 △첼로 신원아 외 3명 △더블 베이스-박영규 외 1명 △플륫 신준대 외 1명 △오보에 박사무엘 △클라리넷 최지호 외 1명 △바순 안희진 △트럼펫-최지환 외 1명 △호른-이석재 외 1명 △트롬본 황동규 외 1명 △타악기 육선교 씨 이다.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는, △감미로운 선율이 돋보이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을 시작으로 △호른 특유의 영웅적인 금관 악기 소리가 돋보이는 리차드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1&3악장',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분방한 독특한 멜로디 진행이 잘 보이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1번', △헨리크 입센의 극 페르귄트에 음악을 붙여 만든 '페르 귄트 모음곡 1번', 그리고 △다양한 인종, 문화, 발전하는 신세계 미국으로부터 겪은 감정들로 영향을 받아 드보르작이 작곡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을 화려하게 선보인다.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영규 단장은 "햇살 가득한 날씨로 더위에 지치기 쉬운 이 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신나는 음악여행을 해설과 함께 들으며 다양한 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와 음악,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나라의 정취를 느끼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는 오는 6월 18일(화) 오후 7시 세종국악당에서 개최되며, 초대권 및 입장권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관람할 수 있다.

2024-06-12 15:43:0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