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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44: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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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수소산업 활성화 위해 기술개발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17일(금), 평택에 위치한 액화수소 실증연구단지를 찾아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서현옥의원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수소 혁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서현옥의원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평택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지적하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에 대한 혁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서영 대표이사는 "현재 액화수소 탱크 기술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트럭용 액화수소 탱크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한규 과장은 "지난해 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었고, 수소 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련 대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과 수소산업팀 김제연 팀장 ㈜하이리움 김서영 대표이사, 주종흥 총괄부사장, 이계안 평택대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현옥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지원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2024-05-21 15:44: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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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독서토론하며 부모와 대담

"아이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정작 존중은 하지 않는 어른이 많은 것 같아요."(초등학생 키우는 엄마) "많이 놀고 싶은데,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초등학생) 20일 일월수목원 숲정원에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에 참가한 시민들은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은 이재준 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회였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오붓한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양육 경험 등 저마다의 삶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시민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한 40대 시민은 "책임져야 할 일과 대상은 많아지는데, 체력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매우 힘들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해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등학생 3명이 함께했다. 한 어린이는 "더 많이 놀고 싶은데, 놀 곳이 별로 없어 아쉽다"며 "놀이터가 많이 생기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도시계획은 시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청소년 계획단을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며 "또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신설 요청 등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2022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상위단계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4년 동안 성실히 이행한 성과를 평가한 인증이다.

2024-05-21 15:43: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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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강선 연장사업 비용대비편익 0.92로 최종 확인

용인특례시는 21일 경기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양 도시 관계자들, 용역사인 신명이엔씨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이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폭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선 2월 양 도시는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총 1억7596만원의 용역 비용은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2024-05-21 15:43: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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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교육교류 활성화 간담회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학교(비금초등학교, 비금중학교, 도초고등학교)와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2024 신안 샴막 예술축제'가 열리는 비금도 천일염다목적센터 2층에서 각 학교의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신안군의 바둑체험, 염전체험, 강강술래 프로그램과 함께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 문화 체험 등 공동 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간담회는 5월 17일 서울프랑스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서울프랑스학교 학생과 함께 학교 탐방,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각 학교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협약이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안군 학생들에게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프랑스학교에서는 지난 4월 14일과 15일에 신안군 비금도 일원을 사전답사했고, 4월 27일 자은도 일원에서 열리는 '100+4 피아노섬 축제'와 5월 11일 '2024 신안 샴막 예술축제' 참석 등 3차례 신안군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안군과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 간의 교육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1 15:30:06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