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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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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지원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활동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시가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날개를 다는 활동이 되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해 11년 전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찾아가는 법률교육, 청소년 법교육 등으로 다양한 사회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청년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주거와 직장생활, 금전 등의 법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2024-05-14 14:32: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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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14:31: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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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 100년 양조장 막걸리 한마당 성료

영양군과 ㈜발효공방1991(교촌F&B의 자회사)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영양양조장 막걸리 한마당'이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와 함께 성료 되었다. 이번 산나물축제 중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새 단장한 지역의 대표 건축 유산인 100년이 넘도록 주민과 함께한 영양 양조장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개최되었으며, 또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곁들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평상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양조장 마당을 활용해 현대적 스타일의 감성 주막으로 꾸미고 지역 특산주로 우뚝 선 영양 막걸리'품명: 은하수'와 산나물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양군은 기간 동안 15,00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영양 양조장(전시공간 카페 소풍 포함)에 들른 것으로 추산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영양에 거주하는 주민은 "쓰러져가는 영양 양조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인들이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어서 주민으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또, 양조장 마당 감성 주막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예뻐서 축제를 맞아 찾아오신 친지를 모시고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발효공방1991은 '축제 기간 동안 지난해의 3배가 넘는(6,000여 병) 은하수 막걸리를 생산하였으나 전량이 소진되어 재생산을 통해 지역 판매처에 공급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영양군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장차 영양 양조장의 빈 공간인 청년창업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14:31:16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