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 "미래교육 강력히 지원할 것"…교육교부금 개편 재고 필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부터의 미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는 중등학교 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최근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7일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교육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 관련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세상을 바꾸는 서울 어린이 포럼'을 개최했다. 어린이포럼에서 어린이 대표였던 정시연(서대부초·6) 어린이가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자 조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교육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고 있고, 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코딩교육, 생태전환, 기후교육 등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에서의 역량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 중 하나인 코딩교육의 중요성은 '국영수'에 '코딩'을 추가한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이제 코딩교육은 '의무 교육'처럼 여겨지는 수준이지만 한국의 코딩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국의 초·중·고교 컴퓨팅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영국 374시간, 일본 265시간, 인도 256시간, 중국 212시간 정도인 것에 비해 한국은 초·중·고교를 합쳐 12년간 겨우 51시간이다. 이마저도 의무 교육이 아닌 부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적은 학습량이 예상된다. 최근 코딩교육 스타트업들은 상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코딩교육 스타트업 중 코드스테이츠는 상반기 매출만 140억원을 달성해 지난해 연매출 95억원의 1.5배 이상 거둬들였다. 이는 현재 코딩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교육 지원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정부는 오히려 유치원과 초·중등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사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치원과 초·중등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 일부를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등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남는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힘이 실렸지만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시·도 교육감들도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평을 듣고 있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당사자인 대학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8 15:04:02 신하은 기자

국립 서울과기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개최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가 지난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포행 ▲명상 ▲사찰음식 체험 ▲진관사 태극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사찰 음식을 처음 경험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맛도 있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인 것 같다"면서 템플스테이 체험 소감을 전했다.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진행이 어려웠던 교외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템플스테이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간 체육행사 등 다양한 체험·문화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8 14:54:56 신하은 기자

[인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박기석 △안성캠퍼스 총무처장 홍영훈 △서울캠퍼스 생활관장 김완수

2022-07-28 14:31:38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2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물관 여름 연주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8월 2일, 8월 3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2022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물관 여름 연주회'를 개최한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세종문화회관의 협력으로 창단돼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학생 오케스트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이번 연주회는 서울 초·중·고 학생 77명으로 구성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020년부터 지휘를 맡아온 진솔 지휘자와 한여름의 클래식 향연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로비에서 개최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박물관 여름 연주회에서는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현악 합주곡인 '아이네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위풍당당 행진곡'과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카르멘 모음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또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주곡과 관련한 퀴즈 타임을 마련해 무더위로 지친 관객들이 잠시나마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박물관 여름 연주회가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뿐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백만 개의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며 예술을 배우고 즐기며,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8 14:13:16 신하은 기자

[포토] 동부고속 노조 총파업..휴가철 동해안 노선 차질 예상

고속버스회사 동부고속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운행을 멈춘 동부고속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22-07-28 14:10:50 손진영 기자

"재생 화장지, 천연펄프 화장지와 품질 차이 크지 않아"

우우팩이나 종이컵 등 자원재활용을 통해 만든 화장실용 재생 화장지와 목재 등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지의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와 가루 떨어짐, 물 풀림성 등은 품질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브랜드의 3겹 화장지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평가 대상 브랜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다. 시험 평가 결과 모든 화장지의 물 흡수량은 우수했지만, 파열강도와 화장지 가루 떨어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3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잘풀리는집(코튼필), 노브랜드(3겹 화장지), 돈잘버는집(30M30롤),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2개 제품의 화장지 가루 떨어짐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10개 제품은 30초 동안 물에 완전히 풀렸으나, 모나리아(자연이좋은),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은 같은 시간 각각 82.4%, 98.5% 풀려 완전히 풀리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화장지가 손에서 구겨질 때의 유연성인 벌크 유연성은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모두 흡수량과 파열강도가 KS 권장 기준 이상이고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원재료에 따른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미터(m)당 가격은 노브랜드(3겹 화장지, 재생펄프)가 8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동일 브랜드 내에서는 재생펄프 제품이 천연펄프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2:29:30 한용수 기자

자율주행로봇,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 허용… 실증규제 대폭 완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조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해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59:44 한용수 기자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산업규제 50개 없앤다… "1.6조 이상 민간투자 창출할 것"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개 작업반을 구성해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고, 이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골라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 후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미터(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뒤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내년 6월가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활용이 급증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는 매년 급증해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천 1곳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심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을 고려해,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최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07-28 11:45:10 한용수 기자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9.3% ↑… "전년 기저효과에 거리두기 해제 영향"

올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를 늘렸고, 해외여행 제약이 지속되면서 백화점 보복소비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8.4%) 부문과 온라인(10.3%) 부문이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백화점(18.4%), 편의점(10.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1.5%)·SSM(-1.9%)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에선 유명브랜드(26.9%), 아동/스포츠(26.3%), 여성의류(정장 17.1%, 캐주얼 16.1%), 남성의류(19.8%)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호조세다. 편의점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10.6%), 생활용품(11.5%)이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온라인은 화장품구매, 장보기 등 온라인·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이 이어지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야외활동 재개에 따른 화장품(21.2%), 음식배달·공연티켓 등의 서비스/기타(17.0%)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면서 유명브랜드(0.8%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을 통한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0.6%p) 상품군 비중도 높아졌다. 다만,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던 가전/문화(-0.9%p), 생활/가정(-0.5%p) 등 다른 상품군 비중은 감소했다. 총 매출은 작년 상반기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4%p) 매출 비중이 늘었고, 대형마트(-0.9%p)·SSM(-0.3%p)은 감소, 편의점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의 조사 대상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로 유통업체별 협회나 개별 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00:21 한용수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8만8384명…위중증 200명 육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만8384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만7959명, 해외유입 사례는 42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8만8384명이다. 지역별로 경기 2만4254명, 서울 1만8169명, 인천 4848명 등 수도권에서 4만7271명(53.5%)이 감염됐다. 비수도권에서는 4만1090명(46.5%)이 발생했다. 부산 4696명, 경남 4435명, 경북 4287명, 충남 3658명, 대구 3053명, 충북 2905명, 강원 2853명, 전북 2800명, 대전 2572명, 광주 2469명, 전남 2418명, 울산 2377명, 제주 1839명, 세종 728명 순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8만7959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1만4414명(16.4%), 18세 이하는 1만6748명(19.0%)이다. 입원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196명이다. 지난 5월28일(196명) 이후 61일 만에 다시 200명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신규 입원 환자도 어제보다 37명 늘어 333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25명으로 전날(532명)보다 감소했지만, 지난 20일(42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걸러졌다. 내국인이 307명, 외국인이 11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2만4957명이 됐다.

2022-07-28 10:10: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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