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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투' 해임 교수 재임용?...피해자 괴롭히는 복직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 논란으로 해임됐던 교수들의 복직 움직임이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의 땜질 조치에 재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대학가에 의하면 미투로 인해 성추행 사실을 고발당해 해임됐던 몇몇의 교수들이 복직 후 교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A교수는 4년 만에 재임용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2018년 3월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교수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후 이화여대 2018년 성희롱심의위원회는 파면 조치를 권고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는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교수는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고 결국 이화여대에 복직한 상태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A교수 복직 소식에 6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수업을 듣기 위해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기실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사건을 기억하는 학생, 피해 학생 등 미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다. A교수의 복직은 피해 학생들이 업계에서 다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드릴 수 있어 2차 가해까지 우려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해도 심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2차 가해에 포함된다. 이화여대 졸업생 A씨는 "당시에 엄청난 공분을 샀기 때문에 재기한다는 건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미투 논란으로 해임됐던 교수를 다시 학생들 곁에 둔다는 것은 재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원고(A교수) 승소 판결 확정에 따라 소청위의 처분 취소 요청 통지가 내려왔기에 이화여대는 복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화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 소통 중"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나 고충이 없도록 학생회 등 학생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 논란 교수가 복직한 경우는 비단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남도립대에서 미투 의혹 교수는 복직된 반면 학생들을 보호했던 여교수는 해임 처분된 사례도 있다. 당시 여성단체 등 인권단체 연합회원 40여명이 전남도립대와 전남도를 질타했지만 외면했다는 평가다. 한국외대의 경우 2018년 미투 의혹이 불거진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 후 재임명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학부가 아닌 대학원 쪽에서만 수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 중 두려움과 분노를 회상시켰다. 한국외대생 B씨는 "교수들에게 몇 개월 정도의 정직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정도의 처벌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학 이미지 관리와 언론을 피하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어렵사리 꺼낸 용기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미투 의혹 교수는) 징계를 받고 파면 조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해임 처리된 교수들이 몇 년 뒤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학교가 성 비위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음대 B교수 사례를 들며 지금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투로 해임됐던 교수들마저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어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음대 B교수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됐지만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학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해 왔다"며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 감사·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5 15:34: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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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 대림대 방문, "반도체 역량·의지 있는 대학 어디든 적극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검토하고자 경기도에 위치한 대림대학교(총장 황운광)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최근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의 골자인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대학이라면 적극 증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특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특성화대학 지정 시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권역별로 반도체 교육 실습·장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각별히 배려하겠다"며 "우려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반도체 교육과정 및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4만5000명은 정원 확대로, 10만5000명은 신규 및 기존 인재 양성사업 등을 활성화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는 5만9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림대는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대학으로서 특성화고 학생 현장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과 재직자 재교육과정 등 반도체 산업 분야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날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 반도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 기준을 갖춘 인원에 한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군입대를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배정받거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산업기능요원이 아니더라도 군내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5 15:2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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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정부 "전폭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는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성공이 국가 경제안보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투자와 인력양성, 파운드리 생태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5일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갖고, 세계 최초로 3나노 시대 개막을 알렸다. 초미세 공정은 고효율·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삼성전자의 3나노 시대 개막으로 고성능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IT 기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 화성캠퍼스 V1라인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출하식은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나노 미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 뿐이다. 특히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를 성공해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고정 양산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 기술도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GAA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다.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전력 50% 절감, 면적 25% 축소하고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기술을 적용, GAA는 2025년 생산 예정인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주요 안보자산으로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출하식에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민간투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천명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하는 등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로 올리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공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5 13: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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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보증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우선수익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乙(을)은 甲(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한편 丙(병)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위탁자겸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줬다. 乙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후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수익자인 丙에게 지급될 금원은 약 1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까? 즉, 위 19억원 중 乙이 대위변제한 2억원에 대해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심은 결론적으로 "乙이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원심은 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丙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은 같이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법원은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있다고 봤다.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丙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선수익권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고,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022-07-25 12:5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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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카드깡 등으로 현금 마련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오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는 총 9건에 달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됐다.

2022-07-25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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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7월 2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최근 화학·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 대상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의 자회사인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역사 유적지에서 분수쇼 진행, 영화 산업 육성 기금 조성, 겨울철 레저 활동용 온실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지방대학 시대'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데다 편입생 쏠림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재정난 등에 처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세정을 엿볼 수 있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경제계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세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 이있다. ▲중국 파운드리가 7나노 벽을 뚫었다. 메모리 부문에서도 이미 자생력을 높이는 상황으로 한국 반도체는 시장 침체에 칩4 압박 등 악재만 이어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7나노는 중국이 양산한 반도체 중 가장 수준 높은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에서 양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가 확인됐다. 실제 양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 제재 이후에도 반도체 기술력을 크게 제고했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포스코그룹이 2년만에 다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2년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번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핵심사업인 철강사업의 경우, 비상판매체제 운영을 통해 밀마진 하락 방어 등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적 시재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향 곡선이 뚜렷한 가운데 HMM이 기록할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고점 후 하락(피크아웃) 우려로 HMM의 목표주가를 내린 모습이지만, HMM은 장기고정계약 운임 상승과 대외적 변수 등을 들어 실적 하락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금융>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1만193가구(일반분양 85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 대구 달서구 본동 '더샵달서센트엘로'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은행권(11개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연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진행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 3법에 규제가 묶여 사업 확장을 하기 어려웠던 카드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권 내 대출 범위를 지켜야 했던 규제가 완화돼면 자금 운용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1·2위를 다투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보험사 실적이 엇갈렸다. 양 사 모두 생명보험사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KB금융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금융은 최근 '신한EZ손보'를 출범에 따른 실적 도움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유통·라이프> ▲거리두기 해제 후 폭주 중인 여행심리에 유통가에서는 여행상품 품절 소식이 계속 되지만 면세점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LG생활건강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로 논란이 됐던 물티슈 제품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외식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여전히 HMR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 무더위에 불 앞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자 식품업계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HMR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더네이쳐홀딩스가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약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해외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폭증하며 각종 팬데믹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제약바이오 사는 팬데믹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삼았다.

2022-07-25 08:28: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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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2 모의고사 응시, 이과 응시생 첫 역전

2022학년 고2 재학생 전국 6월 모의고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학탐구 응시자가 사학탐구 응시 인원을 넘겼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통계자료(부산교육청 주관)를 분석한 결과, 과학탐구 전체 응시자(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가 26만3434명으로 사회탐구 전체 응시자(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25만577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2 재학생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이과(과탐 응시자)가 문과(사탐 응시자)를 역전했다. 최근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탐 응시생이 과탐 응시생보다는 항상 많았다. 이는 2022 첫 통합형 수능, 올해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응시한 '2023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고2 재학생들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기조와 맞물렸다는 평가다. 문이과 유불리 구조는 이과생 주요 선택과목인 미적분·기하 과목이 문과생 주요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 비하여 상위 표준점수를 받으면서, 과탐 과목의 변별력에 의해 사탐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현상 등이 있다. 또한 2022년 약대 학부 선발, 2023년 반도체공학과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 신설, 2023년에서 2024년의 반도체공학 전공 수도권 소재 대학 신설 및 증원 등에 힘입어 이과 응시생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과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꾸준히 깊어지고 있는 문이과 유불리 기조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이과 유불리 구조의 반복은 불가피하며 학생들에게 현명한 학습 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2022-07-24 16:5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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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수도권 중심 증원…'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지방대학 시대'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데다 편입생 쏠림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재정난 등에 처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학과 증원, 사실상 지방대학 소멸 가속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 수도권대 중심으로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한다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모양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일명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과는 상충되는 기조로 원활한 병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며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수도권보다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 증원은 현재 2000명 정도가 예상되지만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다름없어 '수도권 쏠림' 구조의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지방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으로 수도권 정원을 더 늘려주는 식의 이야기는 지방대학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고자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학학부 수준의 인력양성은 지방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려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재정난…편입생 확대 추세 반도체학과의 수도권 증원은 대학별 양극화를 야기하며 재정난을 부추길 여지도 존재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는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집중돼 대학 간, 학과 간 양극화까지 심화될 수 있다"며 "일부 경쟁력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은 지금도 학령인구 감소, 자퇴생 증가,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급증한 N수생 증가 등의 이유로 신입생 충원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편입생 모집 인원도 확대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편입 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 1229명에서 2022학년 1761명으로 43.4% 늘어났다. 1761명은 최근 5년 사이의 수치 중 최대치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국내 편입의 루트이다. 국내 편입은 지방대에서 수도권대로의 이동하는 구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재정난의 원인을 14년째 동결중인 등록금을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임에도 경쟁국에 비해 비싼 축에 속하며, 오히려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02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9~2020년 연평균 등록금 기준 사립대학은 7위(8582달러), 국립대학은 8위(4792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1만1290달러로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이는 GDP 대비 0.6%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대학 재정난의 원인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있다. 정부도 해당 부분을 인정하며 유·초·중등의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나눠 주는 교부금 개편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하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7-24 16:51:2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