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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3년 연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누적한도(5억원)가 신설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해 10년 이상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올린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기존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이후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변경은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된다. 특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기존 10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2-07-21 16:1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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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 1만3000명 양성...올해는 64개교에 420억원 지원

교육부가 첨단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부처와 협업해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4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중복 제외 64개교)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대학은 2022년 총 42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되며, 교육부와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부처가 협업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4300여 명, 총 1만3000여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세부사업별로 선정평가(2022. 4.~6.)를 거쳐 지원대상(총 143개교, 중복제외 64개교)을 선정했다. 세부사업 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대학이 선정된 분야는 '지식재산'(32개교), '시스템반도체'(30개교)였다.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산업 핵심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 등 실무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각 부처는 대학의 인건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각 부처는 기업 등 산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및 취업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학의 강점분야로 육성하고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부처별, 산업별 인재수요를 토대로 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1 14:59: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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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3년만에 열린 대교협 수시 박람회...첫날부터 북적

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앞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지역 학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가영(충남 당진 송악고·3) 학생은 "수시를 고민했던 대학교들에 대한 지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형, 학업 역량 등 순서별 중요도를 통해 제 자신과 대학의 적합성을 설명해 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A홀에서 진행된다. 149개 대학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 박람회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년만에 열려 첫날부터 학생·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홀 내부는 물론이고 입구 앞 잔디밭에도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보통 대입 박람회는 2학년부터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여 있던 학생들은 1학년이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올라온 신승민(충북 아산 온양고·1) 학생은 "1학년인만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수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등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 1학년이라 전문적인 설명까지는 듣지 못했음에도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과 학생이 대입 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대학에 관심이 많을 고등학생들에게 이번 박람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 집합소나 다름없었다. A홀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박람회에서 받은 대학의 홍보 자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박람회 안내 관계자는 "박람회가 시작된 10시께부터 사람들이 몰렸다"고 전했다. 매표소에서 인당 1000원인 티켓을 구매해 박람회에 입장하면 대학 부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대학들은 각자의 부스에서 수시 입학 상담을 돕고, 책자과 볼펜, 귀여운 캐릭터 부채 등을 들고 다니며 상담 홍보가 한창이었다. 오후 2시께는 부스마다 상담 인원이 가득했을 정도로 사람이 북적거렸다. 몇몇 대학 부스에는 희망 인원이 넘쳐 줄을 서는 모습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상담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A학생은 "성적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상담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상담이 끝난 뒤 대학에서 보자고 했던 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에서 권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대입 정보를 얻고자 친구와 둘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입시 스트레스가 상당한 고3 학생들에게 이번 박람회는 단순 대입 정보만이 아닌 대학과의 만남을 통한 의지 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날 상담을 맡았던 A대학의 입학 상담가는"성적을 보는 교과전형에서 본인 등급이 안전한지 물어보는 학생이 제일 많았다"며 "학생부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을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웠지만 면접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나 비율 등에 대해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표면적으로는 학종 관련 상담을 하고 있지만 학종에서 중요시되는 학생부를 검토해 주지는 않고 있다. 부부가 함께 방문했던 학부모 A씨는 "솔직히 말하면 서류를 봐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됐다"며 "학종은 서류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어떤 대학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유명무실'한 박람회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시 전 대학이 직접 학생 개인의 학생부를 검토해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한다. B대학의 입학 상담가는 "솔직히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상담을 시작해서 어렵다 싶으면 학종 질문으로 넘어간다"며 "하지만 학생부를 봐 주게 될 경우 기억에 남기 때문에 실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의식중 입학 부정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학생부를 봐 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시관 끝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부스가 '취업과 입학을 동시에'라는 타이틀로 홍보 중이었다. 관계자로 참석한 최원국 경일대학교 교수는 "해당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묻고, 입학 후 교육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다"며 "1학년 때는 전공 수업, 2학년 때부터는 기업에 근무하며 야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옆에는 한국장학재단도 참여해 학생들이 장학금 관련 정보를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22-07-21 14:52: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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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주64시간근로 허용…정부 "기업 반도체 투자 5년간 340조원↑ 유치할 것"

오는 9월부터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은 주 64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 공익 침해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34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으로 동진쎄미켐은 기술개발 후 양산 테스트를 거쳐 소자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중이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중이고,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 조성 등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행보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부족하고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기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와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올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업종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을 인정한다.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0년 간 인력 15만명+α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 30개교를 시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3%에서 10%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4: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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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외국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홍종명)은 지난 20일 동대문경찰서(서장 나영민) 외사계와 공동으로 한국외대 외국인 연수생(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해외대학 교환학생 포함)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외대 한문원 홍종명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퍼스 내 학생 유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캠퍼스 성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라며 "상대적으로 한국 대학 생활이 낯선 한국어 연수생들을 각종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 외사계와 함께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진행한 동대문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외사계 소속의 방시현 경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캠퍼스 성범죄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어 한국인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피해는 사전 예방하고 미리 감지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교육 시행 소감을 밝혔다. 한국외대 한문원에서는 앞으로도 동대문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1 13:56: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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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연임 확정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제9대 총장에 이어 제10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학교법인 동덕학원(이사장 조원영)은 지난 19일 오후 개최한 이사회에서 총장후보 3명 가운데 김명애 현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1989년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학생처장, 자연과학대학장 등을 거쳐 2018년 동덕여자대학교 개교 첫 모교출신 총장으로 취임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여대 유일 선정, 2021년 대학정보공시 자체진단보고서 만점 획득, 2021년도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우수대학 선정,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선정 등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각종 지표와 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조원영 이사장은 학내 담화에서 "김명애 총장은 동덕학원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안정적인 리더십과 경험을 토대로 대학을 이끌어 왔다"며 "총장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동덕을 위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덕의 함양과 실천으로 대학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해 전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창의·감성 인재를 육성하는 동덕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총장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 4년간 동덕을 이끌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1 13:46: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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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자구역 외투 5.6억달러… 전년대비 165% 증가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경자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5억6000만달러, 도착기준 3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64%, 111% 증가했다.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청별 실적이 골고루 상승했고, 그린필드 분야 투자가 많았다. 신고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3억700만달러(자동차·부품 2.32, 금속 0.57 등), 서비스업 2억5200만달러(운수·창고 1.33,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도소매 0.22 등)였고,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4억8900만달러, M&A 0.7억달러다. 국가별로는 북미 2억8700만달러, 유럽연합 1억700만달러, 일본 7200만달러, 호주 5700만달러, 중화권 2600만달러 순이다. 도착기준으로 보면, 업종별 제조업 0.91억달러(금속 0.56, 자동차·부품 0.21 등), 서비스업 2.27억달러(운수·창고 0.79, 연구개발 0.45,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등),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2.47억달러, M&A 0.7억달러, 국가별로는 EU 1.05억달러, 일본 0.69억달러, 중화권 0.67억달러, 호주 0.59억달러, 북미 0.13억달러 등이다. 새 정부가 첨단기술, 신기술 중심의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대상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대상 IR 확대와 타깃기업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시 유턴기업 유치실적 포함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에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 대내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유턴기업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1:21: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