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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작업공구 안전사고 크게 증가

연도별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봄철 홈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업공구는 나사나 못, 글루건 등 가정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홈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도구다. 2018년~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는데, 코로나19 이후(2020~2021년) 발생한 사고 건수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가 24.0%,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8.1%로 많았다.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 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나사,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건의 82.5%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고,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중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68.6%로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다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중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주로 머리와 얼굴을 다쳤다. 순간접착제도 안전사고 다발 품목이었다. 순간접착제 사고는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의 25.1%를 차지했고,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돼 사고 비율이 높았다. 순간접착제 사고의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를 차지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다라 홈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에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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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청구 가능… 공정위 6개월내 결과 알려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보급했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별 사업자나 단체가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5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에도 업계 의견을 검토해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사업자들이 전체를 개정할 수도 있게 됐다"며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1:2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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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대학 홈페이지 ‘게임’으로… 새 인트로 공개

상명대가가 게임을 주제로 한 대학 홈페이지의 새로운 인트로를 공개 했다./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가 18일 게임을 주제로 새 단장한 대학 홈페이지를 공개했 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상명대 SW융합학부 게임전공 학부생들이 팀을 이뤄 참여해 직접 기획하고 설계·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19일 상명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인트로의 주제는 '게임'이다. 상명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 '게임'을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의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개편에에는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상명대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게임'을 이름으로 내건 '게임전공'이 개설된 대학이다. 이번에 소개된 게임을 개발한 SW융합학부 게임전공 학부생들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게임은 총 3종 개발했으며, 대학 홈페이지의 새로운 인트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개된 이번 게임은 상명대 마스코트인 수뭉이가 대학 캠퍼스를 소개하는 '수뭉이 학교 탐방'이다. 인트로 페이지를 통해 게임에 접속하면 마스코트와 함께 대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처음 게임에 접속하면 마스코트의 환영을 받으며 게임 참가자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이 정보는 모든 과정의 게임을 마무리 한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게임의 첫 과정은 마스코트와 서울과 천안 캠퍼스의 각 단과대학과 학과(전공), 주요 시설 등을 둘러보며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직접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캠퍼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과정은 대학과 관련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고, 세 번째는 마스코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학점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학점을 수집하는 게임이다. 3개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는 '상명대학교 마스코트 수뭉이'의 명의로 수여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게임을 개발한 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게임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게임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캠퍼스를 다니며 놀이처럼 대학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상명대는 총장과 단과대학장들이 중세시대 복장을 한 게임 캐릭터로 홈페이지 전면에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각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메일을 통해 대학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상명대 관계자는 "이후에도 대학과 새로운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을 통해 지속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9 08:2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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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19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평수를 넓히고 차별 요소를 없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후 구직난에 취업 활동을 접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20만원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정부 출범에 앞서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어갈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쉽지 않은 나라"라며 과감한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새 정부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안보'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대학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2개 지역이 추가돼 총 34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환경위생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올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해 총 425개원에서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혁신적인 국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발효되면서 '친시장 정책'을 선언한 윤 당선인의 이른바 '윤석열노믹스'도 시작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반시장', '반기업'이 주된 정책이었던 현 정권의 시대를 끝내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기대했던 재계의 기대감도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 현장에서도 자칫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복지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 달래기와 함께 새로운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개인업무 지원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올리고 3년만 근무하면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복지 체계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또 카카오도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크루들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진 크루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올해 무려 15%의 임금 인상을 확정했고, 네이버는 평균 10%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여기에 복지혜택을 더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해간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주축으로,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선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 후보자가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 우려를 들어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밝히면서다. ▲중소기업 수출이 1·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분기 기준 수출액 최고치는 직전인 2021년 4분기로 3개월간 31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시장에서 'K-뷰티'를 주도한 화장품이 잠시 주춤한 사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기타기계류, 철강판,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합성수지 등 9개 품목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분기의 26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3월은 역대 월별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했다. <금융·마켓·부동산> ▲디지털손해보험 시장을 두고 주요 손보사의 격돌이 예상된다. 카카오손보(가칭)가 본격 출범을 앞두면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엑셈'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전환기에 있어서 엑셈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월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실종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방역규제 전면 해제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 보복소비 효과도 톡톡히 봤고 이번 3월에도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할 때마다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 각종 지표도 긍정적이다. ▲유통업계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템 등을 선보인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전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환경 보호의 날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급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하락했었지만, 올해는 급식시장이 리오프닝과 함께 좀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한 CJ프레시웨이의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동제약이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이재준 씨를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일동제약 글로벌사업본부는 기존 글로벌 사업 개발 분야(BD)와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외사업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차원에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미국법인 IUIC 등을 아우르게 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9 06:00:1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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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이엔씨의 ‘착한 기부’…각 기관서 잇따라 수상

경기도 화성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주)삼정이엔씨(대표 김승섭)의 지역사회에 대한 후원과 기부활동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냉각기 전문기업인 삼정이엔씨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정이엔씨는 일부 기업이 연말과 특정 시기에 기부활동 및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매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 회사가 위치한 화성시와 인근 지역 등에 꾸준히 소외계층을 돕고 있어 진정성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삼정이엔씨는 최근 이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숭고한 사랑과 봉사 정신을 인정받아 적십자 회원 유공장 금장인 포장증을 수여받는 동시에 '씀씀이가 바른 기업'으로도 인증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에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 안녕에 헌신 봉사하고 모범 시민으로 '기분 좋은 변화, 화성 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삼정이엔씨는 소외계층 등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행정복지센터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매년 후원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이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구호활동 등 안전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화성시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화성상공회의소, 그리고 삼정이엔씨가 화성시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위치에 있던 경기도 시흥시에도 수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착한 기부로 삼정이엔씨는 경기도지사의 지역발전유공자 표창(2019년)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시장 지역사회봉사기여 표창장(2017년),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감사패(2018년)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는 "주위로부터 기업규모 이상으로 너무 자주 기부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도 듣는다"며 "그러나 내가 어려운 시절에 주위 도움을 받은 만큼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삼정이엔씨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수소충전용 냉각기 분야에서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로 30년 가까이 산업용 냉각기만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가스 충전기용 냉각장치의 개발, 상업화로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21년 현재 삼정이엔씨의 H2 CHILLER(냉각기)는 국내의 95% 수주점유율을 자랑할 만큼 독보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수소가스 충전기용 냉각장치(제10-1949490호)'로 특허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아 홍대용상을 수상했으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우수기술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20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21 4IR AWARDS 수소경제부문 그린뉴딜 대상 등을 수상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사)스마트 4차산업혁명협회는 지난해 6월 ㈜삼정이엔씨가 산업과 환경에 조화로운 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자동차분야위원장'으로 김승섭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사)스마트 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AI 인재양성 등에 필요한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22-04-18 19:44: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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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故 이재순 목사 장학금 전달식 가져

(왼쪽부터) 전철 한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성영 총장, 장남 이원건 장로, 차남 이대건 목사, 김창주 신학대학원 교학팀 부장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신대 제공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고(故) 이재순 목사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고 이재순 목사의 장남인 이원건 장로와 차남 이대건 목사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버님이 한신대 14회 졸업생이다. 유산을 정리하다가 한신대와 기장총회에 각각 1000만원 씩 기부하는 것으로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기장의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영 총장은 "귀한 걸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큰 결심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 전달식이 불쏘시개가 되어 앞으로 신학생 전액 장학금 모금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뜻깊은 생각을 해주신 이원건 장로와 이대건 목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故이재순 목사(한신대 51학번)는 1955년 육군군목 9기로 입대해 1971년 육군군목 소령으로 전역했다. 1971년부터 평궁교회 담임목사, 1979년에는 경기노회장을 역임했으며, 1984년 군산 지경교회 담임목사를 맡는 등 기장 목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다 지난 3월 27일 소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8 16:22: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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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환영 입장 표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의 화상회담에서 아즈민 장관이 "한국의 CPTPP 가입신청을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이 화상회담에서 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측에 한국은 4월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국내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자 아즈민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구축한 통상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IPEF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역내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IPEF에서 다루는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RCEP 발효를 계기로 양국 기업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공급망 주요 협력국가들과 추진중인 핵심광물·소재 분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8 14:2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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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유출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7억원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소유(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아울러 2015년 8월 4일 ~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3:4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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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관대학 2개 분야 동시 선정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와 방위산업청(이하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주관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업에 동시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세종대가 유일하다. 세종대에 설립될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미래우주기술을 집중 교육해 국내 우주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주항법과 위성기술 연구를 통해 미래 우주분야에서 중요한 항법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융합기술을 선도하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대는 우주분야 교수진과 현재 보유 중인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국방우주공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추진 예정인 우주감시체계, 초소형위성체계, 위성항법체계 등 국방우주전력 사업추진과 미래 국방우주력 건설에 요구되는 궤도전 기술, 우주발사체, 레이저 통신기술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방위산업 맞춤형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분야의 학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기존의 우주항공공학과와 공군의 계약학과인 항공시스템공학과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체제로 통합 개편한다. 배덕효 총장은 "이번 미래우주 교육센터와 국방우주 계약학과 동시 유치는 국내 우주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종대가 민간우주산업과 국방우주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8 13:46: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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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환경위생점검·컨설팅 지원 확대…‘96교→425교로’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환경위생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올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해 총 425개원에서 실시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진흥원(원장 임영식)은 그 동안 전용면적 430㎡이하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환경위생점검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희망학교 425곳이 지원사업 대상이다. 사립유치원 환경위생점검 지원 사업은 성인에 비해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고 더 큰 영향을 받는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학교급에 비해 행·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환경위생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 외부기관이 연 2회 유치원을 방문해 실내 환경 및 공기 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와 취약요인을 개선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조정용 학교보건진흥원 환경지원과 환경지원팀 과장은 "이번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해 유치원 단위 환경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실내공기질 취약학교와 민감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학생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8 13:22: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