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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곳인 만큼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집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미국에 체류하다 잠시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을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감찰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감찰 사실을)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부로 (유 전 부시장을) 대기발령을 냈고, 그다음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사직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된 상황에 대해 "본인이 먼저 원했다기보다도 경력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1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윗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12-04 15:21:18 손현경 기자
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에 '깜깜이 수사' 우려

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에 '깜깜이 수사' 우려 '검찰에 유리한 정보만 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전국 각 지방 검찰청에 전문 공보관이 생겼다. 검찰이 전문 공보관을 통해 언론대응을 하고 '검찰의 수사상황 흘리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응대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수 있어 앞으로 '검찰에 유리한 정보만 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해 열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정규영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심의위에서 유재수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인지 비공개, 의결 결과도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내부적인 결정을 거친 후 심의위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심의위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실제 국민에 공개할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심의위가 해당 사건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모두 수사팀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심의위 구성도 검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민간 위원에게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 않고 기준 역시 따로 없다. 각 지방 검찰청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이들 명단과 선정 기준 역시 비공개다. 사실상 검찰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공개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막자며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공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공보관은 "공개 여부는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하게 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 언제 어떻게 공보할 것인지는 공보관인 저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오보 대응은 심의위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정 공보관은 "오보 대응의 경우 정해진 자료나 양식에 따르지 않고도 공보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2-04 15:09:24 손현경 기자
한신대, ㈜넷케이티아이와 교류협정 체결

한신대, ㈜넷케이티아이와 교류협정 체결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가 3일 장공관 회의실에서 ㈜넷케이티아이(대표이사 김성용)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신대 재학생의 넷케이티아이 현장실습 및 인턴기회 제공 ▲넷케이티아이의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무상 기증과 실습수업 활용 지원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 산학협력모델 개발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규홍 총장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넷케이티아이와의 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장비 기증과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워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한신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융복합 교육 강화에 앞으로 ㈜넷케이티아이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용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한신대 학생들은 역량이 뛰어나며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장비 기증과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양 기관의 교류에 바탕한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넷케이티아이는 이번 협약과 함께 L3라우터, L2스위치, L3스위치 등 정보통신 실습장비를 기증했다.

2019-12-04 15:04:26 손현경 기자
인천공항공사, 2019 한국의 경영대상 2관왕 달성 !!!

인천공항공사, 2019 한국의 경영대상 2관왕 달성 !!! 사회적 가치 종합대상, 고객가치 최우수상 수상 … 고객가치 최우수상은 6년 연속 수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가치 종합대상과 고객가치(Dominant of the Value)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시상식에서도 고객가치(Dominant of the Value)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고객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올해로 3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고객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성 강화, 포용적 성장,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공사 구본환 사장의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공항운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9 한국의 경영대상 2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신규일자리 창출 16,073명(상반기 기준) △사회적 가치 투자 5,346억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49개 △국제여객 5위(6,786만 명) △국제화물 3위(295만 톤) 달성 등의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상생발전 △공정여행 플랫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16개 사회적 가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2019년 4월 구본환 사장 취임 이후,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스마트공항 구현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임대수익 사회 환원 및 국민편익 강화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축 등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단기간에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번 수상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공기업의 롤모델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2-04 14:15:2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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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사항 보고회 열어

인천 중구,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사항 보고회 열어 - 29개 평가지표대상,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 대책 수립 -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3일 2019년도(실적기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재익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29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시책별 실무 팀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한 사유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적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매년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위임 및 보조금 지원 사무 등 주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2020년 1월 한 달 간 서면 및 현장 평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익 부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불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의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구 행정실적 평가는 부서 평가가 아닌 구 전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실적이 누락되는 일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19-12-04 14:15:13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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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물치도 지명환원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인천 동구, 물치도 지명환원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물치도 지명환원으로 일제강점기 잔재 정리와 정체성 확립 나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3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물치도 지명환원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작약도는 만석동 산 3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구 유일의 섬으로 원래 이름은 물치도였으나, 일제강점기때 작약도라는 지명이 붙여지며 섬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동구는 물치도의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본래 이름을 되찾아 힐링 섬으로써 구민들에게 환원하고자 지명환원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고문헌, 고지도 등 지명 유래 조사자료에 대한 고증과 물치도 한자표기 관련사항, 청구도 및 경기고지도첩 관련 물치도 지명 유래자료 여부, 기타 물치도 지명 환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강점기 후 100여년간 우리 고유의 지명을 잃어버렸던 물치도의 명칭환원을 추진하여 동구 유일의 섬인 물치도의 정체성을 되찾겠다 "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자문회의 의견을 토대로 동구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하반기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심의 후 변경 심의를 고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2-04 14:15:09 백용찬 기자
IPA, 제2기'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선상 안전간담회 개최

IPA, 제2기'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선상 안전간담회 개최 "인천항 안전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는 4일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 친환경안내선 에코누리호 선상에서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는 참신한 시각으로 인천항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대국민 안전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발족한 바 있다. 선상 안전간담회에서는 지난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점을 바탕으로 인천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한 인천항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가면서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은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를 통해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소통을 통해, 더욱 더 일반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4:14:5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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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택관리사 직무능력 높인다

인천 남동구, 주택관리사 직무능력 높인다 -3일 남동구청 대강당서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직무교육 가져-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회장 채희범)는 지난 3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인천시회가 지역 내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동구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참석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남동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교육은 남동구에 임용된 공동주택 관리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준칙의 개정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등 실무에 필요한 사례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택관리사의 관리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구 공동주택과장은 주택관리사 교육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는 앞으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주택관리사에게 필요한 교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9-12-04 14:14:5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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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선, 표준점수 기준 인문계열 상승, 자연계열은 하락 예상"… 성적대별 3회 기회 살려야

"정시 합격선, 표준점수 기준 인문계열 상승, 자연계열은 하락 예상"… 성적대별 3회 기회 살려야 종로학원 지원가능 점수, 서울대 경영대 413점, 의예과 405점 지원가능 점수 맹신보단 참고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나형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국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시 지원가능 예상점수의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수능 난이도 영향에 따라 합격 예상 점수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상승, 자연계열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시업체별 예상 합격선은 상이하므로 전년도 합격선과 비교해 등락을 확인하는게 좋다. 입시전문가들은 예상 합격선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년도 합격선과 비교해 참고하고, 가나다군별 1회씩 총 3번의 지원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전년대비 상승하고, 자연계열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문계열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가 높아졌고, 사회탐구 또한 전년보다 변별력있게 출제돼서다. 수학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39점에서 149점으로 상승했고, 사탐 1등급컷이 만점인 과목이 전년 6개에서 3개로 줄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50점에서 올해 140점으로 하락, 상대적으로 점수하락이 반영됐다. 수학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33점에서 134점으로 비슷했고, 과탐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어, 자연계 수험생의 수능 영역 표준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실제로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원가능 점수(국수탐 표준점수 합계, 만점 600점)는 서울대 경영대학은 지난해 406점에서 올해 413점으로 상승했고, 정치외교(405점→412점), 국어교육(404점→410점) 등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 의예(410점→405점), 화학생물공학부(400점→398점) 등 자연계열 합격선은 하락했다. 대학별 지원가능 점수를 보면, 경희대 인문 경영(396점)·의예(401점)·한의예(394점), 고려대 경영대학(410점)·경제학과(409점)·영어영문(405점)·의과대학(403점)·사이버국방(394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396점), 서강대 경영학부(402점)·인문계(400점)·화공생명공학계(387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403점)·사회과학계열(400점)·의예(403점)·반도체시스템공학(393점), 연세대 경영(410점)·정치외교(405점)·영어영문(405점)·의예(404점)·치의예(399점), 한국외대 LD학부(400점)·ELLT학과(396점) 등이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에 각 1곳씩 총 3회 지원하고, 대학별 모집군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능 성적대별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지원 희망 대학이 주로 가군과 나군에 많아 사실상 2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내가 지원한 군에서 나보다 성적이 높은 수험생들이 다른 군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별 환산점수에 의한 모의지원도 확인해 보는게 좋다. 중위권의 경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활용지표, 학과별 전형방식 등을 따져 자신의 점수가 상대우위인 전형 지원을 우선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는게 좋다. 건국대와 동국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도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다면 이를 고려해보자. 하위권의 경우 일부 대학은 수능 3개 또는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점도 많으므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수능 영역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편이므로 수능보다 학생부가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을 고려하는게 좋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가나다군별로 2~3군데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각 대학별 환산점수를 계산해 내 성적으로 어느 곳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입시업체가 제공하는 모의지원 서비스는 올해 수험생들의 지원 추세를 파악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2019-12-04 13:5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