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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5일자 한 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복수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방문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2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내년도 예산 감액 심사 과정에서 남발한 '보류' 처리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논쟁할 안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여야 간사끼리 깜깜이로 처리하는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정의선·최태원 등 그룹 총수들이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개월 만에 부산에서 모인다. ▲홍콩에서 격화되고 있는 송환법 관련 시위로 인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실제 차량이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서울에서도 자율주행 버스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KT SAT이 5세대(5G) 이동통신과 위성을 연결하는 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부산 경남 제주 등 3개 지방은행 수장들이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임과 교체 갈림길에 선 은행장들의 그간 행보와 성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12거래일 동안 2조2150억원을 팔아치웠다. 한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매도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은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선발 비율을 추가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한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주요 사항(정시 모집 비율 30%이상)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하는 것으로 대입 전형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여성창업지원 센터 '스페이스 살림' 조성 계획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스페이스 살림은 기존 공예 중심의 여성 창업 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창업가를 위한 스타트업 통합 지원센터로 바뀐다. ▲서울시는 북촌 가회동, 효창공원 등 6곳을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고 역사문화·상업·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랜드의 글로벌 SPA 스파오가 '컬래보레이션 장인'으로 거듭났다. 영화 '해리포터'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등 인기 콘텐츠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캐릭터 띄우기 장인'으로 자리매김한 스파오가 이번에는 대세 '펭수'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호텔업계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즌 한정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약 개발을 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지가 기어이 대한민국 바이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SK의 100%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은 지난 22일 독자 개발한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가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2019-11-25 08:17:5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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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트래블] 여행업계단신

◆로얄캐리비안크루즈 글로벌 크루즈 선사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은 내년 1월부터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운항하는 로얄캐리비안 콴텀호에서 선내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콴텀호에는 한국어 통역 안내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은 선내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크루즈 4층의 고객 안내데스크에서 요청할 수 있다.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이재명 대표이사는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인 17만톤급 퀸텀호가 싱가포르에 취항하면서 해당 일정에 대한 국내 수요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소 크루즈 여행에 관심이 있었지만 언어적인 제한으로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프린세스 크루즈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지사(지사장 지 챈)가 2020~2021년 시즌에 한국인을 위한 한글판 '크루즈 추천 일정'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글판 크루즈 추천 일정은 알래스카, 북유럽, 지중해, 미주, 아시아, 대양주, 남미와 남극 그리고 세계일주 등 지역별로 각 추천 일정을 지도와 함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린세스 크루즈가 보유한 18척의 크루즈 중 각 일정에 배치되는 개별 크루즈 이름과 톤수까지 명시해 2020-21시즌에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배를 선택해서 일정을 짤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 챈 한국 지사장은 "이번 추천 일정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고려하여 크루즈로 여행하면 더욱 감동적인 지역들을 포함했다. 또한 한국인들의 휴가 기간을 감안하여, 5일-2주 정도 일정 중에서 그동안 프린세스 크루즈를 이용한 한국인 여행객들의 반응과 판매 여행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 일정에 넣었다. 세계일주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버킷 리스트에 있는 여행이며 프린세스 크루즈가 자랑하는 최고의 일정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이번 책자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안항공 하와이안항공은 하와이 이웃 섬 몰로카이에 위치한 로컬 디자이너 브랜드 '케알로피코(Kealopiko)'와 협업한 새로운 어메니트 키트를 오는 26일부터 하와이안항공 국제선 및 일부 국내선 승객들에게 제공한다. 새 어메니티 키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산호초와 양치류 식물 등 하와이 천연자원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바다와 육지의 공생관계를 담기 위해 바다 속 흑산호와 열대우림의 청정지표인 아스플레니움 니두스를 의미하는 '에카하'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제이미 마카소베케알로피코 공동 소유주는 "이번 하와이안항공과의 협업은 매우 뜻 깊은 작업이었다"며 "하와이 고유 이야기를 담은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롯데제이티비 롯데그룹 여행기업 롯데제이티비가 지방 거주자들을 위한 '집앞출발'여행 기획전을 선보인다. 지방에 거주해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해 김해와 무안, 청주, 대구 등 지방 출발 상품으로만 구성했다. 상품으로는 사이판 PIC와 코타키나발루, 세부 등 휴양지부터 베트남과 방콕, 대만 등 부담 없는 단거리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롯데제이티비 관계자는 "지방에서 공항까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획전을 만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스브룩관광청 인스브룩관광청은 새로운 스키 플러스 시티 패스 스투바이 인스브룩은 하나의 티켓으로 전체 패키지를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티켓은 13개 스키장, 22개 도시경험 관광지, 3개 실내 수영장, 모든 스키 버스 네트워크 사용 및 인스브룩 관광 홉온, 홉 오프 버스 투어가 포함되어 있다. 인스브룩 (Innsbruck)은 세계 어느 곳보다 세련된 도시느낌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알프스산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쌓여 있다. 겨울 여행의 백미, 스키 휴가를 매우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고 싶다면 눈이 많은 인스브룩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분위기를 모두 즐기는 것을 강추한다. 알프스 산맥의 파노라마 전경과 관광, 엑티비티와 휴식, 이모든것을 인스브룩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아웃리거 호텔 앤 리조트 2019년 겨울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완벽한 해변가에 위치한 아웃리거 호텔 앤 리조트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인에게 인기있는 휴양지인 괌, 하와이를 포함, 푸켓 등에 위치한 프리미어 비치 프론트 리조트 브랜드 아웃리거 그룹이 1년에 단 한번 최대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버 세일'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 10일간 진행한다. 이번 사이버 세일은 괌, 태국 푸켓, 몰디브, 모리셔스, 하와이, 피지에 걸쳐 총 10곳의 숙박료를 최대 35%까지 할인하는 행사로 올 겨울, 따뜻한 곳 휴가를 계획한다면 놓쳐서는 안될 기회이다. 예약은 아웃리거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며, 프로모션 코드는 CYBER2019를 입력하면 된다. 아웃리거 멤버십인 디스커버리 회원의 경우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이버 세일 프로모션에 우선 예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아웃리거 멤버쉽 프로그램인 DISCOVERY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십 가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웃리거 한국사무소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터키항공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로 취항하는 터키항공이 2019년 10월 탑승률 83.3%, 총 수송 여객수 66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 간 터키항공 국내선 탑승률은 86.2%, 국제선 탑승률은 82.9% 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국제선 간 환승 승객은 8% 증가, 환승 승객을 제외한 국제선 탑승객도 9.7% 증가했다. 총 국제선 탑승객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해, 올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동아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탑승객은 각각 11.5%, 11.4%씩 증가하며 두자릿 수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터키항공 화물/우편 수송 규모 또한 유럽 지역에서 10.9%,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10.2% 증가해, 이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9% 가량 증가했다. 한편, 터키항공은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세 등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음으로 중국 내 4번째 취항지인 시안으로 올 해 말부터 주 3회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2020년 하절기부터 점차 항공편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캐세이퍼시픽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동남아시아 6개 인기 도시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캐세이퍼시픽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방콕, 치앙마이, 세부, 싱가포르, 페낭, 덴파사르 등 동남아시아 6개 도시로 가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한다. 출발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해 세부로 가는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은85만 9300원부터이며, 방콕은 87만 700원, 덴파사르는 97만 6300원부터다. 치앙마이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은 98만 8500원부터, 싱가포르는 100만 2500원, 페낭은 102만 2700원부터 판매한다. 모두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항공권의 가격은 출발일, 발권일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 확인 및 항공권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성군 '낚시하는 시민연합' 회원들이 23일 낮 전남 보성 득량만 일대에서 해양낚시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은 올바른 낚시문화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낚시터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019-11-24 15:40:57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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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온라인투어, 아시아나 항공 과 '겨울 여행 특가전'

여행기업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가 다가오는 겨울 여행 시즌을 맞아 아시아나 항공 단독기획전을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투어와 아시아나 항공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겨울 여행 특가전'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만 모아 특가로 선보여 겨울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여행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프로모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여행 상품을 결제 완료한 고객 중 54명을 추첨하여 미주 왕복 항공권을 비롯 국내 왕복 항공권, A350 모형 항공기, 우산, 무선 보조배터리, 폴딩백, 목쿠션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어와 아시아나 항공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겨울 여행지 6'도 제안해왔다. 추천 여행지에는 연중 300일 이상 맑은 기후와 푸른 바다를 자랑하는 베트남 나트랑을 비롯해 화려한 건축물과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자랑하는 방콕,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는 장가계, 우리나라 정반대에 위치한 호주, 웅장한 대자연을 품은 미서부, 문화와 예술의 극치를 선보이는 스페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투어 여행사업본부 장지환 전무는 "국적기인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이 될 것이다. 모든 여행이 다 의미 있지만, 특히나 겨울여행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가 남다른 여행이기도 하다. 부모님 동반여행, 가족여행 등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일정의 상품만 엄선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9-11-24 15:40:08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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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Q.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함에 따라 회사와 이를 부여받은 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 당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이사라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 시행령은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퇴임,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이사가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구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에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상법의 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이사는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아무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을 당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11-24 15:38:0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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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한신미래위원회 발족…"특성화 통해 경쟁력 대학으로 발돋움"

한신대, 한신미래위원회 발족…"특성화 통해 경쟁력 대학으로 발돋움" 한신대학교는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한신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이겨내고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연규홍 총장과 성낙선 기획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일영 한신미래위원장 등 한신미래위원 교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한신미래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수, 대학교육의 역할 변화, 정부의 대학평가 등 대학환경 급변에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이겨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규홍 총장은 "연구와 교육으로 바쁜 와중에도 한신미래위원직을 수락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한신대가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한신미래위원회에서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바라보는 거시적 미래를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글로벌평화리더 양성을 위한 한신비전 2030의 중장기 계획이 한신미래위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일영 한신미래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한신의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신미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과 민주적 총장선출방안을 포함한 제도, 대학 행정 혁신 등을 일궈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해나갈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한신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1-24 15:28:34 손현경 기자
"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노인 방문목욕시 안전이 확보되고 수급자의 반대가 없으면 요양보호사 혼자도 진행해도 되며, 고시 규정대로 2인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경북 청도에 위치한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노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B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에서 B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으로 방문목욕 비용을 1700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도 조사 B요양기관이 조사 전인 2016년7월~2017년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227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은 B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한다고 결정했다. B요양기관은 "경산청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모두 요양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목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고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다"며 장기요양 급여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B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요양기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본부의 장에게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으며, 관련 법에 따르면 경산청도지사장 역시 권한이 인정된다"며 "원고 역시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점, 두 기관 모두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환수처분의 주체에 대해 이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령,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법률은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수급자로부터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1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11-24 15:22:51 손현경 기자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고정불변의 정도는 아니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정씨 사건에서 1·2심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1-24 15:20:4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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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⑤] "다양한 케이스 눈을 실무에서 빨리 경험하고 직무능력 향상"

[전문대학 '인싸'는… 안경광학 전공] [인터뷰] 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생 전민석씨 "안경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눈과 손님들을 1년이라도 더 사회에서 빨리 지속적으로 만났을 때 직무능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제가 4년제 안경광학과가 아닌 전문대학을 택한 이유죠." 최근 4년제 대학이 안경광학 전공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대학 안경광학 전공을 졸업한 이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원광보건대학을 졸업한 전민석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사'라는 면허를 획득해야합니다. 면허증은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 학문적·이론적 소양을 쌓은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경사' 면허는 굳이 4년제를 다니지 않고 전문대학의 압축되고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원하거나, 이곳에 근무하며 조제, 검안,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안과병원 및 의원 검안사, 의료광학기기 전문관리 취급검사원, 광학기기 생산업체 기사, 렌즈가공업체 기사, 카메라 및 광학렌즈 제조업체 기사, 안경테 제조업체 기사, 광학연구소 등도 안경사의 진로다. 무엇보다 안경사라는 직업은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물론 '눈'에 대한 학문과 이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직접 상담하고 다양한 눈들을 겪어보는 현장 또한 더할나위 없이 '안경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먼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손님에 맞는 맞춤상담을 하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원광보건대학 안경광학과를 택한 이유는 따로있다. 그는 "원광보건대는 현장실무중심의 전문 안경사 양성을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각식, 타각식 굴절검사의 통합실습과, 굴절검사와 조제가공 통합실습과정을 통해 고객응대에서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처방 조제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임상실습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경사가 갖춰야할 자질로 무엇보다 '꼼꼼함'을 꼽았다. 콘택트렌즈나 안경의 제조를 위해서는 섬세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또한 고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적역량도 요구된다. 그는 "안경광학과에서는 빛의 파동, 빛의 굴절, 빛의 반사 등을 배우므로, 고등학교에서 물리, 수학 등의 과목을 성실히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IMG::20191124000143.jpg::C::540::원광보건대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실습중이다. /원광보건대}!]

2019-11-24 15:18: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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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⑤] "디지털 기기 사용률↑…안경 착용률도 증가"

[전문대학 '인싸'는… 안경광학 전공] [인터뷰]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생 정우현씨 "우리나라 국민의 안경 착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으로 나빠진 대기환경이 시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정우현씨가 안경광학 전공자의 취업 전망은 밝다며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고령화되며 노안에 필요한 누진다초점렌즈 안경의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시력 교정을 필요로 하기에 안경광학 전공자의 취업 전망은 밝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안경사는 시력검사를 바탕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춰 판매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안경 착용법과 시력 보조도구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시력보호 방법 등을 상담하기도 한다. 정씨의 아버지는 안경원경영 중으로 정씨 삼형제는 모두 대구보건대 안경광학과 출신 또는 재학중이다. 이들 형제가 대구보건대를 택한이유는 '최초'와 '최대'다. 이 대학 안경광학과는 1984년 국내 대학 최초로 학과를 개설해 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안경사를 현재까지 3200여명을 배출했다. 이 학과는 국내 최대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전국 최다 안경원을 개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학 안경광학과는 안경사 합격률 93.6%로 전국평균 76.8%에 비해 16.8%p 상회했다. 그는 교내외 활동을 많이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변해주는 사회부장, 사회자 등을 주로 맡았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에는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손님들과 상담 또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실무에서 다양한 환자들과 다양한 케이스의 눈을 봐야 직무능력이 향상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화로 외국 손님들을 자주 모시기도 한다. 그는 특히, 이럴 때에는 대학 시절 '안경사 기초 영어 회화' 과목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경광학이 공학파트이기 때문에 이과공부를 주로하는 데 외국어 공부 기초를 다시하게 끔 할 '기초 영어 회화' 과목이 도입이 된게 현재 외국 손님들을 모시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즐겨라'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안경사라는 직업은 한정된 직업이니만큼 어차피 본인의 직업을 이렇게 정했다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이왕이면 즐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경사 동료들에게는 "안경사와 안경사로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손님 케이스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현명한 안경사로 성장해 가자"고 다짐했다. [!{IMG::20191124000139.jpg::C::540::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실습중이다. /대구보건대학교}!]

2019-11-24 15:14:53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