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日 로스쿨 찬양하는 조국, 즉각 사퇴해야"
고시생모임 "日 로스쿨 찬양하는 조국, 즉각 사퇴해야"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기자회견 "조국 후보자가 일본식 로스쿨 도입, 법조인 꿈꾸는 청년에게 비수"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찬양하는 조 후보자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12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로스쿨은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고 시민단체 소장을 하며 로스쿨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서민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감깜이 입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권층 자녀가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수천만원의 학비와 수험비용을 합하면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이제한, 학벌차별, 법학의 몰락, 변시낭인, 실력 없는 법조인 양상, SKY 로스쿨 카르텔 등 수많은 로스쿨 폐단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기회불균등에 따른 청년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로스쿨은 몰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로스쿨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도입에 앞장섰던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로스쿨 도입 전부터 국회나 법조계, 학계에서는 로스쿨의 폐단을 지적하며 '로스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도입을 반대했고, 특히 일본 로스쿨 실패를 예로 들며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조 후보자가 당시 몸담고 있었던 참여연대는 일본 로스쿨은 실패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일본식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고 시민단체 소장을 하며 로스쿨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근 반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 후보자가 진정으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하자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로스쿨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조 후보자를 친일파라 부를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 '친일파'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깜깜이'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권층의 아들과 딸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들어와 법조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수천만 원의 학비와 수험 비용으로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시생 모임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 후보자 측에게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문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의 건물 출입을 제지하면서 서한문 전달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로스쿨 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조 후보자 측에서 서한문을 거부해 당혹스럽다"며 "조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고소·고발·기자회견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00년대 사법개혁 당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 매체를 통해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