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57년 독점운영'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 운영권 회수해야

'57년 독점운영'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 운영권 회수해야 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57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후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이듬해부터 독점 운영해 와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삭도공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했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았고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씨가 사망한 후 아들인 한광수(78)씨가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현재 회사 지분 20%는 한 대표가 소유하고 있고,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 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다. 결국 이 회사는 한씨와 이씨 일가가 지분 100%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고 감사 역시 가족이 맞고 있어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에 매출 130억여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52억5000만원을 벌였다. 이 회사의 2016년 이전 경영과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남산 케이블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1993년 케이블카 운전자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고, 1995년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객 3명이 다쳤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긴급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2일 사고 이후 '기기 재정비'를 이유로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권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6 15:16:4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배현진 굵은소금 폭로 "양치 컵 안 쓴다고 가정교육 운운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언급이 주목받고 있다. 배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 한다는 반기를 들은 적 있다.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게 양치 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 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숟가락 얹어본다고 중년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 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을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2017년을 회상한다"면서 "여기에 대세라는 이름으로 보신을 꾀한 이들은 더 많다"고 글을 이어갔다. 이어 "뉴스를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떼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친다"라며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고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며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6 14:46:29 박창수 기자
기사사진
'간병부터 형광등 교체까지'… 서울시 '돌봄SOS센터' 도입

'간병부터 형광등 교체까지'… 서울시 '돌봄SOS센터' 도입 올해 5개 구서 시범 운영, 2021년 25개 전 자치구 확대 # 65세 어르신 단독가구 L씨는 골절 수술 후 신속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움을 요청할 서비스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 장애인 자녀를 둔 J씨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변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몇 일간 자녀를 안심하고 맡아 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하게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나 형광등 교체부터 병원 동행까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 동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되는 돌봄SOS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 시설과 복지관, 보건소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돌봄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세워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돌봄SOS센터가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총 8가지다. ▲ 요양보호사나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일시재가 서비스(연간 최대 60시간) ▲ 시설 입소 지원(연간 최대 14일) ▲ 외출 활동을 돕는 이동지원(연 최대 36시간)▲ 가정 내 간단한 수리와 보수를 지원하는 주거 편의(연 최대 4회) ▲ 식사 지원(연 최대 30회) ▲ 안부 확인 등이다. 지원 대상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은 저소득층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일반 시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며 "돌봄SOS센터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보편적 돌봄복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최종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2019-07-16 14:06: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면접서 신체조건·부모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면접서 신체조건·부모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개정 내용' 실시 채용 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직자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이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 수집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 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4:04:13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서울과기대, 인공지능 활용해 미래 대학 캠퍼스 만든다

- 교육부 선정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대학중점연구소 개소 - 스마트빌딩·고신뢰도 ESS·전기차 충전 로봇 등 개발 나서 - 빈 강의실·실험실 전원 원격 차단 시스템 도입…에너지 30% 절감 - 학생들에 인공지능 셔틀버스, 소형 모빌리티 카트 개발해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형 대학 캠퍼스로 변신한다. 학생이 없는 빈 강의실이나 실험실의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등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빌딩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셔틀버스와 소형 모빌리티 카트를 개발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과기대는 15일 교내 테크노큐브동에서 교육부 선정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을 테마로 한 대학중점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에는 서울시, 한국연구재단, 13개 중소기업과 대학 석·박사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학중점연구소는 2028년까지 9년간 3단계로 나눠 스마트빌딩, 전기차 자율주행, 고신뢰도 ESS(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에너지타운 지능형 플랫폼, 전기차 충전 로봇 등의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서울과기대 프론티어관과 미래관을 스마트빌딩으로 전환한다.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과 IoT(Internet of Things) 센서가 설치되면 강의가 끝난 빈 강의실이나 실험실, 연구실의 조명과 에어컨, 냉온수기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까지 에너지 손시을 줄일수 있어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개발된 모델과 절감된 비용을 통해, 교내 50여개 건물과 학교 밖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 사업 참여 중소기업 후속사업 지원과 지역사회 친환경화 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학생들에게는 전기차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넓은 교내 캠퍼스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의실로 뛰어다니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이동장치의 편의성을 체험하게 된다. 또 도서나 문서, 우편물 배달과 회수, 커피나 햄버거 등을 나를 수 있는 소규모 모빌리티 카트도 국내 벤처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에 나선다. 이 장치가 상용화되면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 아파트단지나 지역 공원, 관광지,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대응형 고신뢰도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최적 운영모델도 개발한다. 리튬 이온, 인산철, 장수명 배터리 등과 고정밀 최적 충전 알고리즘을 기업들과 공동 개발하고 PCS(Power Conversion System, 전력변환장치)에 적용해 검증함으로써 대학중점연구소 과제 수행 목적과도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비해 안정적인 고효율 충전시스템과 로봇 개발에도 나선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2014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 추세다. 지난해 5만7000대에 이어 올해 12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급속충전이 가능한 충전 로봇 개발을 위해 전담 연구진을 구성, 신재생발전원과 연동하는 것은 물론 전력망과 수요연동도 가능한 V2G(Vehicle to Grid) 기술도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에너지타운 연구의 시각화와 내실화를 위해 전용 플랫폼과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한다. 각 구성장치의 상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참여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SCI급 논문발표와 특허 등록으로 학문적 수준을 높여 글로벌 에너지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성장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총장은 개소식 환영사에서 "서울과기대는 스마트에너지타운 개발 중점연구의 성공을 위해 연구진, 예산, 연구공간 등을 대폭 제공할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 참여기업의 성장, 대학생의 취업 등 학·연·산 협력의 표본이 되는 글로벌 스마트에너지타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은 지난 6월 착수해 서울과기대 내 테크노큐브동 5층과 10층에 주요 연구 시설과 인력을 이달 말까지 확보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3개 참여 중소기업 중 2개 기업은 기업연구소 입주를 준비 중이며 플랫폼 개발과 전기차 충전 로봇 개발은 오는 9월 착수할 예정이다.

2019-07-16 13:15: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1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탈의시설 설치… "여학생 체육활동 장려"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시설이 설치된다. 여학생의 체력저하와 신체활동 부족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여학생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경인고는 학생 인권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9개의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다. 하지만 전국 중·고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65.2%( 3710교) 수준으로 상당수 학교에는 탈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탈의시설 활용도가 낮다. 최근 여학생들의 체력저하나 신체활동 부족 경향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는 대안 논의가 이번 방문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여학생 선호 뉴스포츠 종목 개발과 보급,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팀 지원 등 여학생 신체활동을 장려해왔다. 그럼에도 여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 하위 등급인 4~5등급 비율이 2016년 7.1%에서 2017년 7.8%, 2018년 8.7%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올해 시도교육청의 탈의시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활용도,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서고, 2021년 상반기까지 시도교육청과 전국 중·고등학교 전체에 학생 탈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학교 내 공간이부족할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형태의 탈의시설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여학생 선호 종목의 개발과 보급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고교 탈의실 확충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6 12:03: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DGB금융지주, NCS 기반 기업인사평가시스템 개발해 중견·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DGB금융지주, NCS 기반 기업인사평가시스템 개발해 중견·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NCS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6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DGB금융지주(회장 김태오)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NCS에 기반한 기업인사평가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개발된 시스템은 공단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중견·중소기업들에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934개 중소·중견기업에 NCS 기반의 채용, 재직자 훈련, 승진·배치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오해는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2012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업인사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주거래 중소·중견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산업현장 변화 등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NCS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도입을 원하는 기업 개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50개 기업에 내년엔 200여개 기업에 시스템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동만 이사장은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현장에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1:28: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