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시교육청 재지정평가 결과 나와도 법적 분쟁될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받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률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책이 주춤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고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헌재의 11일 판결에 따라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 등 지원자는 지난해처럼 2지망으로 일반고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다만 후기 선발인 일반고에 앞서 전기의 우선선발권은 없어졌다. 반면 영재고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전기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도 헌재 판결을 수용키로 했고, 지난해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은 지난해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수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판결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사실상 5년 주기의 재지정평가 권한을 갖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서울 22개 자사고 중 13곳이다.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시에 특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 등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자사고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 지표가 불공정하다며 평가 보이콧을 시도했던 만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취소가 번복되는 등의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평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가 지정취소를 받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마찰로 인해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재지정평가 유예 후 재평가 등을 통해 결국 모든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뽑는 과학과·영재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선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2019-04-14 13:38:10 한용수 기자

성인남녀 하루 평균 1만6614원 지출… 10명 중 8명 "체감물가 비싸다"

성인남녀 하루 평균 1만6614원 지출… 10명 중 8명 "체감물가 비싸다" 잡코리아, 2178명 설문조사 직장인과 대학생 등 성인남녀 5명 중 4명은 체감하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였다. 14일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2178명을 대상으로 체감물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캠퍼스·직장생활을 하며 체감하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답했다. 체감 물가가 '적당한 편'이란 답변은 18.6%, '저렴한 편'이란 답변은 0.9%였다. 특히 체감물가가 비싸다는 답변은 직장인 그룹(87.2%)이 대학생 그룹(76.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1만661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의 하루 평균 지출(2만506원)이 대학생(1만4482원)보다 5000원 가량 많았다. 지출 비중(복수응답)은 식비(86.8%), 고정 교통비(76.6%), 커피 등 간식(50.6%) 순으로 높았고, 이외에 모임 비용(29.0%), 복장·화장품 구입(17.5%),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10.0%)로 지출했다.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복수응답)은 교통비로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44.0%), '고정 교통비'(40.2%)가 가장 부담스러운 소비 항목 1,2위에 올랐다. 응답자의 93.9%는 비싼 체감물가에 절약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고, 비용 절약을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 '커피 등 간식을 먹지 않음'(46.4%), '일정 거리는 걸어서 이동'(34.5%), '밖에서는 점심 1끼만 식사'(34.0%)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19-04-14 11:16:57 한용수 기자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혐의로 고발...지난 해 횡령으로 법정구속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6)이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조세관련 범죄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해 4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구속된 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에는 '포르쉐 911' 등 최고급 슈퍼카를 페이퍼컴퍼니 명으로 빌린 뒤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품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것은 당시 회삿돈을 빼돌린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는 혐의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를 검토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9-04-14 11:09:54 장용진 기자

[메트로 트래블] 참좋은여행, 동유럽3개국 프리미엄 상품 출시

대표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 결합상품인 '동유럽 프리미엄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좋은여행의 동유럽 패키지는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국 관광하고, 프라하 야경부터 빈의 쉔브룬 궁전,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까지 낭만적인 동유럽을 자세히 돌아보는 일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충분한 자유시간이 주어져, 여행자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다. 패키지여행의 장점과 자유여행 장점을 모두 가진 프리미엄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미쉐린 추천 레스토랑 식사,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감상하는 바로크 음악회, 선상에서 즐기는 다뉴브 강 로맨틱 디너크루즈 등 포함돼 풍성한 여행일정을 짤 수 있다. 동유럽은 유럽국가 중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많은 여행객들 찾는 곳 중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참좋은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4-14 11:04:07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베트남항공, 6개도시 할인 항공권 진행

베트남항공이 방콕, 싱가포르, 비엔티엔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 6개 도시 항공권 할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오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쿠알라룸프르 25만6900원부터 ▲루앙프라방 30만4700원부터 ▲비엔티엔 30만9200원부터 ▲방콕 31만6800원부터 ▲양곤 31만8000원부터 ▲싱가포르 33만4600원 부터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베트남항공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성수기 및 특정 날짜는 조기 매진될 수 있다. 한편, 베트남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하노이 노선에 A350-900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9-04-14 11:03:52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홍콩심장부 아이콘 '홍콩 로열퍼시픽호텔'오세요!

홍콩 침사추이에 위치한 '로열퍼시픽호텔 &타워'는 위치, 편리함, 편안함 모두를 갖춘 이상적인 호텔이다. 지난 10일, 홍콩 로열 퍼시픽 호텔 크리스틴 라이 마케팅 디렉터와 관계자들이 한국여행사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세일즈 시간을 가졌다. 로열 퍼시픽호텔은 총 673개 객실을 구비하고, 22∼145㎡까지 다양한 객실과 스위트룸을 제공하며 모든객실은 100% 금연구역으로 건강을 고려해 깨끗하고 안람함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홍콩 하버뷰 전경의 스위트룸도 가지고 있다. 이 호텔은 대만구(Greater Bay Area)지역으로 향하는 차이나 페리터미널의 바로 위에 연결되며 홍콩국제공항에서 35분,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라인 공항에서 26분, 침사추이역에서 도보로 10분 등 최상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한다. 또, 중국고속철도 홍콩웨스트 구룡역에서 도보로 15분, 스타페리부두에서 도보로 10분 걸린다. 4곳의 수상경력이 눈에 띄는 레스토랑은 본격적인 싱가포르 요리부터 호주식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뷔페식당을 보유하고 있다. 또 예쁜케이크와 페이스트리를 즐기며 에프터눈 티를 즐길 수도 있다. 8곳의 미팅연회실, 24시간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및 라운지가 있고, 타워윙 쪽에 예약하면 객실내 지정된 캔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객실 내 스마트폰을 무료 이용할 수 있고, 핫스팟 및 10개국 무료 IDD통화도 가능하다. 전객실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

2019-04-14 11:03:37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고구려닷컴,단2회 출발, '서백두산, 고구려유적지, 압록강 5박 6일'내놔

중국전문 여행사 고구려닷컴이 5월 8일·15일, 어버이날을 맞아 단2회 출발, '단동페리 서백두산, 고구려유적지, 압록강 5박 6일'상품을 선보인다. 일정은 신의주, 위화도, 월량도 등 북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압록강공원, 6·25 전쟁의 상흔이 짙게 베어있는 아픔의 현장 압록강단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감상,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두번째수도 집안 국내성,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된 다섯개 봉우리 오녀봉 등 빡빡한 스케줄이다. 왕복선박, 인천항만세, 선내식, 호텔(2인1실), 차량, 여행자보험 등은 포함이고, 불포사항은 단체비자, 기사 가이드경비 등이다. 한림원, 승흠, 비운천호텔 등 3성급 호텔을 이용하고, 천마계곡에서 한국식 통돼지 바베큐(무제한) 와 북한마을 을 볼 수 있는 압롱강유람선 등은 선택관광이다. 선실, 6인실 침대칸 이용시 왕복 4만원 인상된다. 단동페리 상품의 단2회 출발가격은 19만9000원부터다.

2019-04-14 11:03:19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핀란드, 제1회 핀란드DAY 행사 열어

핀란드는 '복지 강국', '스타트업 천국', '게임 강국', '교육 선진국', '디자인 강국', '행복지수 1위', '혁신지수 1위',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국가'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나라다. 지금까지 핀란드는 복지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저성장 기조 및 자국 내 높은 실업률 등 이유로 현지에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데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이 디지털 화되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IT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해외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핀란드로 유치키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탈랜트 부스트(Talent Boost)'다. 탈랜트 부스트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핀란드 경제고용부 산하 산업경제기관 핀란드무역대표부는 첫번째 인재 및 스타트업 창업 유치 대상 국가를 IT와 바이오제약 강국인 한국으로 정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11∼1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개최된 제 1회 핀란드데이 행사에서 '탈랜트 부스트'소개에 나섰다. 주요 유치 대상은 해당 산업분야 전공의 20, 30대의 졸업자나 경력자, 여성 연구개발자들이다. 핀란드무역대표부 김윤미 대표는 "핀란드 정부는 첨단 선박,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AI, 게임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우수한 한국의 인재가 핀란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5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일자리대전 2019 이후 개최되는 해양플랜트 박람회, 유학이민 박람회,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게임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상대로 취업 및 창업 상담과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트래블존 에선 핀란드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이뤄졌다. 핀란드 관광청, 핀에어, 그리고 크루즈 탈린크 실자 라인 부스에서 VR 체험 등 핀란드 여행에 대한 경험치를 기대케했다. 그 외에도 15개 핀란드 브랜드 체험 및 구매, 디자인, 음식, 교육 을 테마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탈랜트 부스트 상세 내용은 주한 핀란드무역대표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4-14 11:02:54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유니홀리데이―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세일즈 계약 체결

중국 하이난에 위치한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가 유니홀리데이를 통한 한국에 마케팅 및 세일즈를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난 싼야(Sanya)지역은 중국 열대 해안관광도시로 뉴욕타임즈 선정,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에 선정되었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휴양은 물론 중국의 문화유산과 현대 도시가 조화로운 복합관광지다. 현재, 인천∼싼야 직항은 약 4시간 30분 걸리며 티웨이, 제주항공이 매주 운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이용해 대구와 부산도 출발 가능하다. 하이난 청수만 대표 리조트인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는 스타우드 계열 5성급 호텔로 350개 전 객실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다. 4개의 고급 레스토랑과 바, 세계적 수준의 럭셔리 헤븐리 스파, 가족여행객을 위한 키즈 클럽, 2개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면세점 쇼핑,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품격 있는 휴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한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바로 옆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클럽'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LPGA가 열린 골프장이다. 2015년 한국의 김세영 선수, 2016년 이민지 선수가 우승한 골프장으로, 중국 내 꼭 라운딩해 보고 싶은 1순위명소로 떠 올랐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 하이난에서는 가족, 허니문, 싱글, 골프, 인센티브 등 모든 연령별, 개인별로 취향저격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한국사무소 '유니홀리데이'에 하면 된다.

2019-04-14 11:02:06 이민희 기자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2기' 출범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2기' 출범 건국대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교내 생명과학관에서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제2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2기에는 총 34명의 입학생이 등록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반려동물산업 시장 동향 ▲세계 반려동물산업 트렌드 변화 ▲반려동물산업 분석 및 비즈니스 전략 ▲반려동물산업 정책과 법 ▲반려동물 그리고 미래 ▲반려동물산업과 첨단 기술의 결합 ▲인문경영 및 트렌드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 교과과정 동안 워크숍과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갖는다. 교과과정 강사는 건국대 수의과대학과 상허생명과학대학, 농축대학원의 관련 분야 교수진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각계 인사들이 맡는다. 건국대 허탁 교학부총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반려동물 산업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새로운 경영자가 갖춰야 하는 트렌드, 경영 전략, 영업 전략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2019-04-14 11:01:50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