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원, '피해자다움'을 내던졌다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실형 선고는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배척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성적 모멸감과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변명하거나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본질은 권력 상하관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2017년 7월 29일~2018년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됐다는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물론 전임 수행비서의 증언도 일관된 점, 안 전 지사의 권세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원심판단을 깼다. 원심은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에서의 첫간음 직후 김씨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 답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간음 몇 시간 뒤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한 점, 피해 당일 저녁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가 머리 했던 미용실에서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을 납득하지 못했다. 원심은 마지막 간음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5일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요구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향한 과정도 문제삼았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김씨가 '씻고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몸을 씻고 거절 의사도 표시하지 않아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업무 적응 중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동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씨가 출장 전 안 전 지사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무비서로서 권력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텔레그램에서 동료들에게 애교섞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또는 말경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은 깨지 않았다. ◆대책위 "미투는 고통 남긴다는 좌절 줘선 안돼"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여기까지 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투를 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그런 것 없다. 결국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한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감추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어떻게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일상에서 했던 노력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