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수도권 4곳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이 100% 설립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018년 9월 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등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학교와 유치원 적기 개교를 위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성을 주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 신·증설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