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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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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 살인' 피해 가정에 '재발우려' 지정하고 안살폈다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A등급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과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한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재발 우려 가정 관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재발우려 가정은 총 1만1992개다.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로 나타났다.

2018-10-29 12:43: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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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요즘 애들 왜 이러나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동생이 지난 21일 오후 안동 한 노래방 옥상에서 선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알리며, 동생이 다친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동생은 평소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선배들에게 끌려갔다. 핸드폰을 뺏은 뒤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몸에 담뱃재를 털고 깨진 술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다"며 "이후에도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그 아이들은 동생이 스스로 자해를 한 거라며 서로 말을 맞추고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3개 학교 9명 학생의 일부 신상정보도 함께 게재됐다. 이에 안동경찰서는 피해 학생을 만나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29 11:43:5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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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더 있다…책임자 수사해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규모가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의 회사가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한 입찰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씨 등 6명은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후 회사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씨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회사의 지분 51.67%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비리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9 09: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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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09:25:33 이범종 기자
10월 2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최근 본격적인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이 태양광산업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3조원이 투입될 태양광·방산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유업계가 급증한 파라자일렌(PX) 수요와 정제마진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규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오는 11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진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쇼핑족이 크게 늘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 끗 차이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해태제과의 대표 장수과자 '맛동산' 두 번째 맛이 나왔다. 1975년 출시된 지 무려 44년 만이다. ▲최근 식품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시너지 케미'가 눈길을 끈다. 단순 이슈화를 위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업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콘셉트를 고려한 '이유 있는 상생'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18-10-28 16:44: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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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 직후 법무·대법 종합감사…사법농단 수사 '채찍' 전망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에선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법원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 목표를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금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대검 국감 직후인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그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3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구속 이틀째인 28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내세워 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 이어진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률 90%를 보여 '방탄판사단'으로 불리게 된 법원이 애초 임 전 차장을 부담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꼬리'로 봐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당은 또한 법무부에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 관련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의로 대법원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2018-10-28 15:17: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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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휴·폐업, 학부모 사전동의 안하면 불법"… 유치원 집단 휴·폐원 징후 없어

- 16개 유치원 모집보류·폐원, 10곳은 이번 사태 영향 - 교육부 28일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 유은혜 "학부모 사전협의 여부가 유치원 불법 휴·폐업 판단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따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일부 유치원이 모집보류나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까지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치원 9곳이 원아 모집 중단을 했고, 7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등 총 16곳의 사립유치원이 모집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았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이후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서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은 이 가운데 10곳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9곳 중 인천(1곳), 울산(2곳), 충남(3곳) 등 6곳은 최근 사태 이전에 폐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1곳은 수사의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 익산 1곳과 전주 2곳 등 3곳은 최근 사태 이후 폐원을 결정해 이번 사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모집을 중지한 경기도 광주·하남 6개 유치원과 부천 유치원 1곳 등 7곳은 지난 25일 이후 모집을 중지키로 해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하남 6개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에게 모집 중지 안내문을 보냈으나, 최근 심경 변화가 있다"고 말해, 모집 중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 68개원, 2016년 60개원, 2017년 71개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 사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이미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경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18-10-28 15:1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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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유아 학원비 연간 1000만원 넘어

- 박경미 의원, 교육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 분석 - 반일제 유아학원 월평균 교습비 82만원… 식비 등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넘어 - 서초·분당엔 월 200만원짜리 초고액 외국어 학원도 있어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사교육비는 지역별 편차도 심해 가정 형편에 따른 유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에 따르면, 반일제 유아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82만원, 식비와 피복비 등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학원 88%는 외국어 학원… 서울, 부산, 세종, 대전, 인천 순으로 비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반일제 유아 학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747개원이 운영 중이고 그 중 약 40%인 296개원이 서울에 있었다. 과목별로는 외국어 학원이 659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학원은 43개원, 놀이 등 기타 학원은 27개원, 외국어·예능·기타 교육과정이 혼재된 종합학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18개원이 운영 중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5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에 달했다. 급식비와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월간 학원비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있었다. 지역별 유아 학원 교습비는 서울(89만5205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7만6606원), 세종(84만3800원), 대전(83만1533원), 인천(82만7342원)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51만5045원), 충북(61만4726원), 제주(65만1058원), 경남(68만2554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의 경우 급식비(12만6000원)와 차량비(3만8000원)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비싸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이 월 10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식비는 서울과 인천이 5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대구는 1만5000원 수준, 제주·경북은 6000원대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 서초·분당 월 200만원짜리 유아 외국어 학원도 과목별로는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84만원으로 나타났고, 예능(음악·미술) 학원은 50만원, 기타(놀이)학원은 69만원, 그리고 종합 학원은 101만원으로 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 최대 교습비는 월평균 교습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월평균 교습비가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어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거제시(164만원), 대전 중구(140만원), 인천 연수구(135만원), 부산 해운대구(126만원)에 고액의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이 있었다.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외국어 학원의 최대 교습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용산구에 소재한 예능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03만원, 송파구에 위치한 기타(놀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원, 강남구 종합학원은 교습비 130만원으로 나타나 월간 100만원이 넘는 고액 유아학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거나 가정형편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8 15:12: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