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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방 관할면적 서울-강원 58배 격차 "소방공무원 국가직 서둘러야"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심각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8일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관할면적이 1인당 2.1㎢인 반면 서울은 0.1㎢, 강원은 5.8㎢로 58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1548명인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은 1만8371명이다. 이 가운데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 역시 2593명이 필요한 경기도였다. 소방인력부족율은 평균 31.1%였다.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다. 반면 전남은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인 반면, 도는 37.5%로 2.1배 더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 31개였다.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이다.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2162만원인 인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8 14:19: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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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꼽은 이직 골든타임 1위는 '3년차'

- 잡코리아, 직장인 714명 설문조사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직 골든타임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에도 최적의 시기, 즉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꼽은 이직 골든타임 1위는 '3년차'였다.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714명을 대상으로 '이직 골든타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직의 골든타임 1위는 3년차(36.6%)였고, 5년차(27.4%), 4년차(11.0%) 등 3~5년차 사이를 꼽은 응답이 75%에 달했다. 반면 10년차부터는 이직 골든타임으로 꼽는 응답이 현저히 낮아져 10년차 이상을 꼽는 응답을 모두 합쳐도 4.3%에 불과했다. 실제로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골든타임을 이미 지나쳐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이직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응답자는 과장급(65.0%), 부장급(90.2%)에서 많은 반면, '이직 골든타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응답은 사원급(51.0%)에서 높았고, 대리급은 '딱 골든타임'(41.8%)이란 응답과 '이미 지나쳤다'(40.7%)는 응답이 앞뒤를 다퉜다. 이직 골든타임에 있다는 구직자가 이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복수응답)으로는 '특이한 이력, 경력, 업무 경험 등 차별성 어필(39.1%)'과 '위기대응 능력, 리더십, 다양한 경험 등 연륜 어필(38.7%)'이 꼽혔다. 이어 '창의성, 참신한, 혁신성 등 신선함 어필(21.8%)',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는 등 직급 포기(12.2%)', '포트폴리오, 매출 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 제시(19.5%)', '희망연봉을 낮게 책정(12.1%)' 등의 전략을 취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의 경우 '차별성 어필(43.5%)'과 '신선함 어필(38.0%)'이 가장 눈에 띄었다. ▲대리급은 '차별성(32.5%)' 및 '연륜(27.8%)' 어필이 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과장급은 '연륜'을 어필하겠다는 응답이 응답률 66.7%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성 어필(43.3%)'이 그 뒤를 이었다. ▲부장급의 경우 '연륜 어필(73.2%)'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 제시(41.5%)' 전략을 취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인 76.8%는 자신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 '이직 핸디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직급의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많은 나이'를 핸디캡 1위로 꼽은 가운데 2위부터는 직급별로 순위가 상이했다. 우선 ▲사원급 직장인들은 '여전히 짧은 경력(39.0%)', '다소 짧은 근속시간 및 잦은 이직 경험(27.6%)'을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대리급은 '너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업무 경험/영역(24.7%)'과 '여전히 짧은 경력(19.9%)'을 핸디캡으로 꼽았다. ▲과장급은 '이젠 무거워진 경력(34.2%)'과 '잦은 이직 경험(19.8%)', ▲부장급은 '무거워진 직급(48.8%)'과 '무거워진 직급(39.0%)'을 각각 이직 핸디캡 2, 3위에 꼽았다.

2018-10-28 13:3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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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만4900건… 보상금으로 매년 331억원

- 교육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 김해영 의원 "교육부, 학생 안전사고 막을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연 평균 11만4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으로만 연 평균 331억 원이 쓰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연평균 학교안전사고는 장소별로 운동장이 4만7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2만4808건), 교실(1만8971건), 통로(1만7677건), 교외활동(5626건) 등이었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시간에 3만4754건으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2만1593건), 수업시간(1만7733건), 휴식 및 청소시간(1만7696건), 학교행사(9213건), 특별활동(6465건), 등하교(6144건), 석식시간(1141건), 기숙사생활(487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5년간 연평균 보상 건수는 7만7778건이었고, 평균 보상 금액은 연간 약 331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안전관리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건수는 213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학교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교육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8 13:3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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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기소율 21% "엄중처벌 요원"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의 기소 비율이 지난 5년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의원실이 26일 검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돼,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8-10-26 21:2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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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피살, '무슨 억하심정으로...'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모(32)씨가 일가족 중 손녀인 조모(33)씨와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 신씨가 지난 24일 오후 4시12분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색 큰 가방을 든 채 아파트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제압하기 쉽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차례로 들어온 할머니와 며느리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의 시신은 화장실로 옮겨 쌓아두고 비닐이나 대야를 덮어두기도 했다. 밤늦게 돌아온 손녀인 조씨는 특히 잔인하게 살해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 10월쯤 조씨와 함께 조씨 부모님 집에서 한 달간 동거했으며, 당시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신씨를 '사위'라고 소개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헤어지며 신씨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연유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26 15:44:24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