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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는 자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랐다며 상고했다.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1-01 14:06: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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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구수민 교수, 에메랄드 출판사 최우수 논문상

건국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구수민 교수가 최근 에메랄드 출판사(Emerald Publishing)에서 출간하는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에 게재된 논문 중 2018 최우수 논문상(2018 Outstanding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 최대 규모 전문 학술지를 50여 년간 출간해 온 영국의 에메랄드 출판사가 매년 전 세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구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의복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재발견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해 우리 선조의 우수한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과거 친환경적인 복식 문화를 재해석해 현대 패션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학문적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구 교수는 지난 20일 중앙대에서 열린 2018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상지 움직임 보조용 스마트 슬리브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 교수와 건국대 의상디자인대학 이영빈 학생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먼플러스 융합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중 하나다.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 연구소 등과 협업해 신체운동능력 증강을 위한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고 있다. 구 교수는 대학에서 스마트 의류/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전자 텍스타일, 특수 기능성 의복,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융복합 디자인 연구와 창의적 의상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01 13:5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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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63% "지원자 버릇에 감점"… '말끝 흐리기' 1위

- 사람인, 인사담당자 623명 설문조사 - 면접관들 "또박또박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호감" 하반기 기업 채용의 면접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본인도 모르는 버릇을 보고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람인이 기업 623곳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버릇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8%가 '감점을 준다'고 응답했다.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버릇(복수응답) 1위는 ▲말끝 흐리기(47.6%)였고, ▲시선 회피(39.1%)도 많았다. 이어 ▲코웃음 등 피식 웃기(28.9%) ▲은어 및 비속어 사용(25.8%) ▲잦은 한숨 쉬기(24.6%) ▲다리 떨기(22.5%) ▲허공 보거나 두리번거리기(19.9%) ▲구부정한 자세(18.2%)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버릇을 가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복수응답)는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43.7%)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 보여서'(32.7%), '면접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31.7%), '면접 준비가 부족해 보여서'(24.6%),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22.5%) 등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 중 78%는 지원자의 버릇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버릇이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비율은 평균 43%로 집계됐다. 또 29.3%는 버릇이 안 좋은 지원자를 채용한 적은 있으나, 이 중 83.5%는 현업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면접관 대다수는 그러나 실제 면접 현장에서 지원자의 이 같은 버릇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10명 중 2명(22.3%)만 직접 지원자의 버릇을 지적한다고 답했다. 면접관들은 구직자들이 면접 태도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또박또박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47.7%)를 꼽았다. 이어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14.9%), '맺고 끊음이 명확한 문장과 정확한 단어 사용'(9.8%), '미소를 머금은 밝은 표정 유지'(8.7%), '과한 제스처나 다리 떨기 등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8.3%), '바른 자세로 착석'(8.3%) 등을 들었다.

2018-11-01 13:3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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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합격률 26%… 평균 7.6곳 지원

- 잡코리아, 취준생 589명 설문조사 결과 - 지원자 4명 중 1명, 서류전형 '올킬' 올해 하반기 기업 신입공채에 지원한 취준생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이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7.6곳에 지원했지만 2.0곳에서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잡코리아는 2018년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한 취준생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원자 10명 중 약 3명(26.1%)은 지원한 기업 서류전형에서 모두 탈락했다. 모든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탈락한 이유(복수응답)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자기소개서를 못써서'(4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학점 등 스펙이 좋지 않아서'(40.3%), '인턴, 대외활동 등 직무관련 경험이 부족해서'(35.7%) 등이 서류전형 불합격 이유로 꼽혔다. 지원자들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 많았다. 지원한 기업의 형태(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64.3%)'과 '대기업(63.3%)'이 1, 2위에 오른 반면 실제 서류전형을 통과한 기업은 '중소기업(33.4%)'이 1위에 올라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 중 41.9%는 이번 공채에서 최종 불합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준생들은 올해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쓴 항목(복수응답)을 무엇인지 물은 질문에 '자기소개서'(78.4%)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업 정보 수집, 분석(24.1%)', '인턴 등 직무 경험(22.8%)', '학점, 어학점수 등 스펙(21.4%)' 등도 중요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1-01 13:0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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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6.25전쟁 와중에 의무복무제가 도입된지 70여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1항이 위헌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불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 반하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해서 소극적 양심실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면서 “병역의무자의 개별 사정이 병역이행을 감당 못하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유"라고 해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으로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를 거부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2018-11-01 12:12:3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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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 11월12일~12월7일까지, 2개 대학원 6개 전공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 6개 모집단위다.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로 진행된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 오프라인 대학원과 동일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통해 강의, 세미나, 논문지도, 학생상담 등 오프라인 대학원과 동일한 면대면 교육환경을 PC 및 모바일에서 제공한다. 특히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모바일 수강을 통한 진도율 반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입학생 약 90%가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등 경희학원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국내외 실무 분야 탐방 등 전공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공 역량을 습득하는 기회가 제공돼 재학생 만족도가 높다"며 "학위논문 과정 외에도 창조연구과정, 학점이수과정 등 다양한 졸업 과정과 조기졸업제도를 갖춰 졸업생의 석사학위 취득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등 타 사이버대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대학원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khcu.ac.kr)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18-11-01 12:0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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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교 인근 능동로 일대 'KU반려동물 문화의 거리' 조성

건국대학교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자양동 능동로 일대에 'KU반려동물 문화의 거리'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을 지역사회 등과 연결해주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모델이다. 대학-청년-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유도해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문제와 지역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 13곳에 이어 내년 2단계 사업에서 18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시범사업으로 KU 반려동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광진구 지역 반려동물 관련 사업체와 유관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집담회를 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KU반려동물 문화의 거리는 반려동물 문화 콘텐츠 개발, 반려돌물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 육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건국대 문과대학과 창업지원단, 농축대학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예술디자인대학, 3R동물복지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광진구와 건대 맛의거리상인회, 건대 프리마켓, 동물행복연구소와 인근 동물병원 등도 함께한다. 건국대는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초청 집담회, 반려동물 문화 토크콘서트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이달 10일까지 4주에 걸쳐 건국대 입구 문화예술장터 프리마켓이 열리는 매주 토요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린다. 건국대 김진기 교수는 "캠퍼스타운 시범 사업을 통해 광진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최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진구가 반려동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11-01 12: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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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컴퓨터과학과 연구팀 '대검찰청 과학수사 공모전'서 대상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컴퓨터과학과 이의철 교수 연구팀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검과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수사'와 관련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고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서건하, 석사과정 이건영 학생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영상촬영물에서의 생리 신호 모니터링 및 얼굴 표정 특징 기반 인공지능 심리분석 애플리캐이션'으로, 얼굴을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해 별도 센서없이 심박수와 얼굴 표정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단순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프트웨어로 개발 완료단계에 이르렀고, 해당 기술이 과학수사 과정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 받았다. 이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바이오 기반 법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과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상한 두 학생은 해당 연구사업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중이다.

2018-11-01 12:01: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