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휴학 승인’ 끊임없는 진통…‘의대 증원’ 향방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 승인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을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아 의정 간 대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다음주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부터 삐걱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의대생에 대한 집단 휴학을 승인할지 여부다.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 의사단체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협의체에 합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학년도를 포함한 증원 재논의와 함께, 의대생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의정이 팽팽하게 대립해 맞서고 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의협)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3일 긴급 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 의료계, "정부 대화 조건은 '휴학 승인'"…교육부 "불가" 고수 이처럼 대다수 의료계 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 가능성에 물고를 텄지만, '의대생 휴학'을 전제로 내놨다는 점에서 마냥 희망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서 촉발한 이번 사태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휴학계 승인 여부로, 이번달 말께를 기점으로 휴학 처리되지 않은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또는 제적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지만, 교육부가 곧이어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대학가에 '의대 휴학 승인'이 번지지 못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정부와 대화 전제로 삼고 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각 대학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보유 대학 총장에게 '10월 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5학년도 증원 "확정", 2026년 "조정 여지는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대입 수시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원 내 기준)에는 최종적으로 7만2351명이 지원해 전형을 치르고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여지가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부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정쟁 몰두' 국감, 내년 의대 상황 관련 질의 실종 9개월째 의대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24일 교육부 종합감사로 마무리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그렇다할 '의대 이슈'를 끌어내지 못하고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쟁으로 뒤덮이면서 의대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어진 국립대 대상 국감에서 일부 비수도권 의대가 서울 협력병원에서 수업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의대 증원을 추진한 교육부 국감에서는 내년 상황 관련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종전에 언급했다가 논란이 됐던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고,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에 그쳤다. 교육부도 교육부 국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의대 관련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 아쉽다"라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대 증원 문제는 반드시 실렸어야 했다"고 했다. 교육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르렀고, 의료 대란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 국감은 의대 논란을 두고 여야가 해결책을 이끌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논문 표절 의혹 등의 문제도 중요 사안이지만, 결국 이번 국감도 또다시 정쟁이 삼켜버렸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