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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의사, 법원 출석…"살인 혐의"에 묵묵부답

이르바 '36주 낙태' 사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원장과 의사의 실질심사가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의사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로 36주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심사 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20대 여성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이후,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심씨가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2024-10-23 15:38: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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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성장하는 2025년 경제大전망’ 저자 사인회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고우넷에서 '성장하는 2025년 경제대전망' 신간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우넷(대표이사 허범무)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종 교수는 2025년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경제에 가장 큰 변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 한국은 고관세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모든 기업은 구독경제와 온라인 확대가 생존전략이다"라며 장기전략을 제안했다. 허범무 대표이사는 "김대종 교수님을 모시고 2025년 경제전망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우넷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다가올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인회는 고우넷 교육센터(GTC)에서 열렸으며, 김대종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저서인' 성장하는 2025년 경제대전망'을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했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과 현재의 경제 흐름에 대한 조언을 나눴다. 행사에서 김대종 교수는 "2025년 경제를 둘러싼 두 개의 전쟁 지속, 한국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 이슈 등 글로벌경제동향"을 발표했다. 기업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3 14:46: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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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추가 구속기소 "소주 2병 이상"

광주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로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 운전 전 세 차례에 걸쳐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주)는 마세라티 운전자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 지난 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도주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2024-10-23 14:22: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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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기 울음소리 14년만에 가장 컸다…혼인 증가율 역대 최고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9%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전년보다 20.0%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새로 썼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8월 6.1% 증가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명을 넘어섰으며 2개월 연속 증가세다.출생아 수는 지난 1월 2만1442명을 기록했지만 2월에 1만9362명으로 떨어져 6월까지 5개월 연속 2만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4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8%, 5월에는 2.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6월 1.8%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이후 7월 2만6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 2007년 7월 12.4% 이후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건수는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6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늘었다.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전년보다 1721명(5.6%) 증가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7.0명) 대비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8월 자연증가는 -1만2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대비 20.0%(2917건) 증가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1명으로 전년(3.4명)보다 늘었다.8월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5.5%(440건) 감소한 7616건이다.

2024-10-23 14:11: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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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 징계 총 663건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3 12:3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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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럽 한국어교원 대상 '교수법' '에듀테크 활용법' 연수

서울시교육청은 주프랑스한국교육원 및 주독일한국교육과 함께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유럽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도육청과 매칭된 프랑스(유럽 거점), 말레이시아, 애틀랜타 등 재외 한국교육원이 상호 협업해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수 대상은 K-Pop 및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유럽 10개국의 각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8명이다. ▲프랑스 6명 ▲독일 15명 ▲영국 9명 ▲네덜란드 1명 ▲노르웨이 1명 ▲루마니아 1명 ▲불가리아 2명 ▲아일랜드 1명 ▲오스트리아 1명 ▲헝가리 1명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수법,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으로 유럽 내 한국어 교육여건을 고려해 현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한국어교수법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다+온센터 한빛마중교실에서 중도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초청해 수준별 한국어교육법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춤형 교수 방법으로 실습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의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교사단(LEAD)'을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 생성형 AI활용 수업 만들기 등 현지의 인프라를 고려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된다. 또 국가 및 학교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유럽 각국 내 한국어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및 소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교육의 콘텐츠로 유럽 내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을 지원해 서울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의 콘텐츠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3 12:00:1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