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OP 근무중 자기 발에 총 쏜 2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싸워"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2024-10-07 11:29:56 원승일 기자

문다혜 음주운전 정치권 공방, 누리꾼으로 확산 "예수님 생각"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온라인 누리꾼으로까지 번지는 기세다.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은 문다혜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한 누리꾼은 "문다혜 님이 일부러 희생하신 것 같다. 아버지(문 전 대통령)를 잡아가니까 자기가 대신 희생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 당시 다혜씨가 운전한 소형차 '캐스퍼'를 두고 "전직 대통령 따님인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니 제대로 된 분이 맞았다",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검소한가", "안타깝고 대단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다혜씨의 맹목적 옹호 발언을 비난했다. 댓글에는 "죄를 지었으면 벌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광신도 같은 반응", "현 야당도 다혜씨와는 선을 그었다", "이 정도면 지지자가 아니라 지능적 안티라고 봐야 한다" 등이 달렸다. 다혜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시절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하게 강조하지 않았나"며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 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 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의 입장도 다를 게 있겠나.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4-10-07 10:52:05 원승일 기자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소주 4병 마셨다" 진술은 거짓말

1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7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문을 닫은 가게 식탁에 놓인 안주와 소주병 4개를 포착했는데,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은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셔 만취 상태로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를 4병 마셨다고 진술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에 갔다"며 "진술한 것처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박대성은 지난 달 26일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 당시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07 08:40:50 원승일 기자

아침 출근길 쌀쌀…남부지방·제주도 중심 비 소식

7일 오전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권 남부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가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2024-10-07 08:11:09 원승일 기자

메트로신문 10월7일자 한줄뉴스

<산업>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2024 테크 포럼'에서 "삼성은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인재와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혁될지 기대됩니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3분기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정제마진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간이 흐를 수록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인간 'AI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8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세다.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 차량 이동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 ▲과천은 물론 경기도에서 사상 최고 분양가로 이목이 쏠린 '프레스티어자이'가 지난 2일 견본주택 오픈으로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자본시장> ▲10월 기업공개(IPO) 시장이 케이뱅크와 더본코리아와 같은 'IPO 대어'를 포함한 22개 기업의 일반청약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공모주 청약이 몰리는 상황이니만큼 '옥석 가리기'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부정적 보고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하향 조정한 반면, 마이크론·TSMC·엔비디아 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도 논쟁이 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SK텔레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배당주 선호가 높아진 동시에 인공지능(AI) 신사업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투자업계를 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현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유통&라이프>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반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심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제품 출시와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국내 젊은층 수요를 공략하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소비자 접점 넓히기에 나서는 것.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24-10-07 06:00:15 박대성 기자

1년새 몰수 차량 100대 넘어…검경 '음주운전' 대책 효과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후 1년 새 몰수 선고받은 차량만 100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 444 대 중 70%가 넘는 수준이다. 6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후 법원은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대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이 종결된 사건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대는 판결이 확정됐다. 또, 검경은 합동 대책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송치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등으로 감소세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6:17:50 원승일 기자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조건 휴학 허용…의대 5년제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6 15:10:41 이현진 기자

지방 의대 수시 10명 중 9명 ‘학생부전형’ 지원…“중복합격 크게 늘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주로 논술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전형에서 내신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방권 의대에 1만8815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923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서울권 의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765명(전년 780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556명(전년 213명)이 지원했지만, 지방권 의대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 모양새다. 교과성적과 체험활동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지방대 의대에 지난해(7618명)의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권 의대는 7826명(전년 6523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4023명(전년 282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방권의 오름폭이 더 컸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전형'은 선발인원도 서울, 경인권에 비해 지방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30명(전년 828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780명(전년 442명)이다. 서울권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65명(지난해 64명), 학생부종합전형 349명(전년 327명)을 선발하고, 경인권 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 41명(지난해 14명), 학생부종합전형 167명(전년 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올해 학생부전형에 지원자가 몰린 지방권 의대는 추가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권 의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수시 추가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수시 합격자 예비번호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진단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66.2%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중 48.5%가, 경인권 4개 의대에는 지원자 79.5%가 논술전형에 원서를 냈다. 임 대표는 "논술전형 지원자 특징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시 또한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따라서 논술전형은 수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교과, 종합전형에 대거 지원한 지방권 의대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6 15:06:08 이현진 기자

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10-06 14:44:26 원승일 기자

"남편 업소 출입 몇번" 억대 수입 '유흥탐정' 말로는? 징역형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06 14:2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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