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음주운전 60대 무죄 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마셨다"고 진술한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 경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이 측정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당시 목격자들은 "A 씨의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 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10-03 11:06:45 원승일 기자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들 단체로 방심위 직원·언론사들 고소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와 관련된 일부 언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심위 직원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임응수 변호사를 통해 2일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방심위 직원 3명과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성명불상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무차별적인 취재 테러 및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들이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방심이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방심위 및 권익위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등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MBC 와 뉴스타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등을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기본권을 짓밟고 인격살인을 시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를 무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관련해 앞서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 했고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10-02 20:28:26 최규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메타와 PNP 본사 방문… 글로벌 협력 강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메타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플러그 앤 플레이(PNP) 본사를 방문해 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월 30일(월) 오전, 홍 시장은 먼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메타 본사를 방문했다. 국내 단체장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메타 본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의 앤디 오코넬 부사장은 "홍 시장이 한국 정치인들 중 페이스북을 가장 활발히 사용한다고 들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에 홍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시정 홍보에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한다"며, "과거에는 기자들 앞에서 의견을 표명했지만, 페이스북 덕분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코넬 부사장은 메타의 연례행사인 '커넥트 2024'에서 발표된 새로운 제품과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메타의 AR 글래스(레이밴 메타)와 차세대 AR 기기(오라이언)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홍 시장은 "메타가 앞으로 AR 글래스를 통해 제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경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므로, 향후 안경테 OEM 협력업체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코넬 부사장은 메타의 AI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AI 기술은 이제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기본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AI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가다운 발상"이라며 "메타의 인류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에 감명받았다"고 덧붙였다. 메타 본사 방문 이후, 홍 시장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이자 벤처 투자사인 PNP를 방문해 아미르 아미디 PNP 부사장 등과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PNP는 올해 초 CES 2023에서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구에 지사를 설립해 지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PNP 본사와 대구 지역 기업 간 투자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홍 시장은 "PNP와의 협력을 통해 대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구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디 부사장은 "대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본사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홍 시장을 비롯한 이번 미국 방문 대표단 일행은 지난 25일(수)부터 LA한인축제 초청에 따른 대구홍보관 참가, LA대구사무소 개소식 참석,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일(수) 귀국할 예정이다.

2024-10-02 16:49:48 김준한 기자

경주시, 식품제조기업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111만 달러 수출 협약

경주시는 미국 LA에서 열린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업체 5곳과 미화 111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2024 경주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경주 지역 식품제조기업 10곳이 참가하여 LA 지역 바이어 30곳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LA는 약 33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전역에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울타리USA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상담회가 경주시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북미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24-10-02 16:47:44 김준한 기자

메트로신문 10월2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5대 지방은행의 은행장 임기가 잇따라 만료됨에 따라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지하철 3·6호선 역세권에 들어선 청년안심주택이 입주자를 받는다. ▲1980년대 들어서기 시작한 1기 신도시가 10년 뒤에는 인구 125만명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정책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5일~27일까지 3일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석유비축기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24 공학페스티벌에서 올해의 공학 아이디어를 결정할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국민 심사위원단' 3000명을 11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산 쌀 가공식품의 인기가 중앙아시아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가 각각 12개월, 16개월째 이어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중국 주요 지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여파로 주변 아시아 국가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실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도 뚜렷한 증시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유예'로 가닥이 잡히자, 투자자들의 '코스피 인버스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순자산규모 160조원을 돌파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성장세에 비해 내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와 관리 상품 수가 늘어난 동시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좀비 ETF'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서학개미들은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배당주를 사들이고 있는 한편 매수우위를 보였던 기술주를 순매도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배춧값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폭등이 예상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김장용 절임 배추 예약판매를 돌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속력을 낸다.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케이캡·펙수클루·자큐보 등 국산 토종 P-CAB 치료제가 '삼각 구도'를 이루며 경쟁을 시작한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인사가 모두 모인 아시아 바이오헬스 분야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산업>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2024-10-02 07:00:28 전지원 기자

김성준 동국대 연구팀, ZnTe 기반 다기능 소자 개발

동국대학교는 전자전기공학과 허준강, 김성민 석사(공동 제1저자), 김성준 교수, 중앙대 김민휘 교수(공동 교신)로 구성된 연구팀이 OTS의 한 종류인 ZnTe 기반 다기능(뉴런, 시냅스) 멤리스터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저항 기반 멤리스터 소자는 뉴런 또는 시냅스 중 한 가지 역할만 구현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ZnTe 물질은 기존 멤리스터의 단점으로 알려진 저항 상태 변화의 랜덤성을 활용하여 시냅스와 뉴런의 역할을 한 소자에 동시 구현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ZnTe 소자는 선택기, 시냅스, 뉴런의 역할까지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소자이며, 기존 소자 대비 높은 신뢰성과 빠른 동작 속도, 낮은 소비 전력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Keithley 측정 장비를 통해 ZnTe 기반 다기능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했다. 이후, 전기적인 펄스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뇌의 시냅스를 모방하고 확률적 스위칭을 이용해 뇌의 뉴런을 구현해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착 장비로 멤리스터 소자를 제작해 시냅스 및 뉴런을 모방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PVD 증착 장비만을 활용해 소자 제작 시간을 단축했다. 김성준 교수는 "공동 1저자가 직접 동국대학교 MINT 청정실 장비를 활용하여 소자 제작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성과로 대용량 고속 소자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수한 저장 용량과 높은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런 형태의 정보 처리와 기억 기능을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2 01:00:24 이현진 기자

서울대 의대, 학생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휴학 사유 아냐"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한 가운데, 휴학계를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이는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대 의대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낸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사실을 전날 서울대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에게 승인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학생들의 휴학 승인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승인 권한이 있어 학장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조치 상황을 오전에 보고 받아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2024-10-01 16:23:50 원승일 기자

태풍 '끄라톤' 약화됐지만…징검다리 휴일 비 뿌릴 듯

18호 태풍 '끄라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지만 2~4일 징검다리 휴일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이 대만 내륙을 통과하며 세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태풍이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리며 비가 예상된다. 끄라톤은 현재 중심 최대풍속 시속 191㎞의 '매우 강' 상태로 대만 남남서쪽 약 520㎞ 부근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 끄라톤은 느리게 북진 후 대만을 통과하면서 산지가 많은 대만 지형 등의 영향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경로 역시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동쪽 해안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끄라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태풍이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리며 2~4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우리나라 남동쪽을 중심으로 최대 80㎜의 비가 예상되는데, 태풍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북상할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린 탓에 오는 6~7일 태풍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추가로 비가 올 수도 있다.

2024-10-01 15:55:11 원승일 기자

경주시의회,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은 9월 30일 소회의실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김종우, 임활, 오상도, 최필재 의원)은 올해 4월 등록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 정책을 분석해 의회 차원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관련 부서(저출생대책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과)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출산·양육 현황, 관련 법령 및 조례 분석,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우 대표의원은 "출산·양육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하루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가 출산·양육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1 15:47:33 김준한 기자

전국 학교 ‘화재’ 매년 180여 건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율 10% 그쳐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2%에 해당하는 6166곳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로, 54.6%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4.8%에 해당하는 216개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아이들이 당황하기 쉽고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방 및 대처법도 잊기 쉽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1 14:20: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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