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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건물주의 '특별한' 권리금 면제

#건물 및 그 부지 소유주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임차인인 B씨는 음식점과 바로 붙어 있는 점포를 A로부터 임차해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돼 총 임대기간은 5년이 경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없이 B씨가 임차해 사용하던 공간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유아놀이방(무료)을 만들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일단 A씨에게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B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항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A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앞의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임차한 장소에서 스스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것도 아니고 A가 지정한 제3자(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의 점포 자체를 무료 놀이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차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B씨가 사용하던 점포를 A씨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확실하게 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를 면하려 한다면 A씨는 B씨로부터 인도받은 점포를 실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남겨둠으로써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17-05-25 17:04: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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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외파견박람회 대폭 확대…인기국가 대사관도 초청

건국대 해외파견박람회 대폭 확대…인기국가 대사관도 초청 건국대학교가 23~25일 올해 해외파견 박람회를 기존 규모보다 대폭 확대해 개최했다. 건국대 국제협력처는 기존 하루에 걸쳐 진행했던 박람회의 규모를 올해는 대폭 확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IELTS, 토플 등 해외파견에 필수적인 어학시험에 관한 안내와 고득점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도 진행했다. 또 '대사관이 뜬다'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의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각 국가별 대학 소개 및 유학준비 방법, 장학금 안내 등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처 프로그램 소개 ▲해외파견프로그램 참가 건국대 선배들의 경험담 발표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국가 및 학교 소개 ▲각국 대사관 및 파견교 담당자 발표 ▲지역별 상담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국제협력처는 현재 수많은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상태로 매년 협정교 확대를 통해 복수학위,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정규, 국제인턴십, 해외단기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늘려 재학생들의 해외파견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해외파견학생 수로는 2013년 725명, 2014년 879명, 2015년 972명, 2016년 866명에 이어 2017년에도 총 800여명 이상의 학생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17개의 신규 협정대학과 체결을 확대해 학생들의 파견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2017-05-25 17:03: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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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한국송환 결정...버텨봐야 구속만 늘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덴마크에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정씨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추측된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정씨의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항소를 함에 따라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44일째 구속된 상태다.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은 기간으로, 국내에서 구속됐다면 향후 실형을 선고받아도 징역에서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확신 없는 항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구속 상태를 연장할 뿐이다. 현재까지 송환을 미뤘다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도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이 정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마냥 이점이라고 하긴 어렵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의자인 정씨에게는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 나이의 아들이 있는 점도 정씨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씨는 현재 어린 아들과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인 정씨의 현 상황을 연장해 봤자 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05-25 16:31: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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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촛불도 결실…전 구성원 참여 '최초 직선제 총장' 탄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화여대를 무대로는 교육농단 사태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촛불이 5월 새 정부 출범이란 결실을 낳았다면, 지난해 여름부터 이화여대 재학생·동문들이 들었던 촛불도 최초로 교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총장을 직선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로 당선된 데 비해 이화여대 총장 선거는 프랑스 대선처럼 결선투표를 통해 통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화여대는 지난 24일 16대 총장후보 선거 1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1위인 김혜숙 교수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오후 8시에 끝나는 결선투표 결과는 자정께 윤곽을 드러내, 다음날인 26일 심의·의결을 거쳐 신임 총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1차투표에서 김혜숙 교수는 총 득표율의 33.9%를, 2위인 김은미 교수는 17.5%를 얻었다. 1차투표(사전투표 포함)에는 교원의 86%, 직원의 88.5%, 학생의 41.9%, 동문(투표의향)의 77%가 참여했다. 이들 구성 단위별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100(교수)/15.5(직원)/11(학생)/2.6(동창) 등이다. 이는 교수·직원·학생·동문 4자협의체가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여는 등 진통 끝에 얻어낸 결론이다. 지난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미래라이프단과대학 반대 본관 점거농성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강제진압사태, 그리고 이어진 정유라 특혜입학 논란으로 최경희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19일 131년의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 사퇴한 뒤 이화여대는 신임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어 왔다. 이화여대 이사회가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기는 했지만 교수평의회와 학생 측간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교수평의회는 교수/직원/학생 반영 비율을 각각 100/10/5로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학생 측에서는 100/100/100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진통이 있었던 만큼 결선투표를 통해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 이화여대의 16대 신임총장이 본관 점거농성과 정유라 사태로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추스르고 통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결선투표에 오른 총장 후보 중 김혜숙 교수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 지난해 본관 점거농성 강제해산과 정유라 사태에서 학생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 청문회에서 강제해산 영상을 보다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은미 교수는 이화여대의 중요사업인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는 후보다. 최근에는 올 1월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그룹 중 1명이기도 하다. 두 사람 중 최종 승자는 오는 31일 취임식을 갖고 7개월여에 걸친 총장 공백사태를 마무리하게 된다.

2017-05-25 15:45: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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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면서 한 번쯤은 혼자 떠나야 하는 이유

조금 두렵겠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혼자 여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떠나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설명한 이유에 따르면 먼저 나도 몰랐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바쁜 일상을 탈피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혼자 하는 여행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무서워하는 것 등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낯설지만 다양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즐겁다. 하지만, 친구들과 여행하다 보면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면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여행객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며, 그들과 대화하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자신만의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족과 함께 또는 패키지 등의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동선, 시간대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테마에 맞춰 일정을 짤 수 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힐링 여행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액티비티 여행 등 원하는 테마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 혼자 여행을 하면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고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여행지가 문을 닫기도 하고, 티켓을 잘못 예매하기도 하는 등 실수투성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부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여행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그 다섯 번째는 뭐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낯선 공간으로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은 떨리고 두렵지만,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언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묻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여행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는 한편 여행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도움과 경험으로 겸허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05-25 14:44: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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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녹색성장대학원,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와 MOU

KAIST녹색성장대학원,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와 MOU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대학원장 박광우)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가 라이스베르만 사무총장과 박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녹색성장 기초 이론 및 실용적 해법에 대한 연구 활동을 비롯해 컨퍼런스·워크숍 개최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지식 전파 및 관심 고취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교수진 및 전문가 교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인력 측면에서도 상호 지원키로 협의했다. GGGI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설립한 최초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표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호주, 영국 등 전 세계 27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 원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정보, 인력, 자원을 교류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데 두 기관이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스베르만 사무총장은 "오늘 체결하는 MOU를 통해 GGGI와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이 확고한 파트너쉽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녹색성장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 공동 연구 활동 활성화, 공동 컨퍼런스·워크숍 개최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5-25 14:28:08 송병형 기자
원광디지털대 웰빙문화대학원, 2학기 신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 웰빙문화대학원, 2학기 신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원장 양미옥)가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공과 상관없이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는 약선분야, 요가명상분야, 자연치유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사이버대학원이다. 특히 자연건강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수업이 병행된다. 실습은 전국의 7개 지역캠퍼스(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익산)에서 진행되며 최신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토론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강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모임과 특강,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웰빙건강전문가, 상담가, 교육가로 활동할 수 있다. 웰빙문화대학원은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 첫 학기 수업료 2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동문(재학생 및 졸업생)의 가족이 입학할 경우에도 입학금 면제와 매학기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적장학금, 희망자학금, 장애우장학금, 단체협약장학금, 학술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이 있다. 입학설명회는 오는 6월 13일과 15일 각각 서울과 익산에서 진행된다.

2017-05-25 14:27: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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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신설 지능기전공학부 논문 성과 잇따라

세종대 신설 지능기전공학부 논문 성과 잇따라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학과인 지능기전공학부(인공지능, 기계, 전자 등 융복합 학문) 교수들의 연구성과가 잇따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대에 따르면 이 학부의 김형석 학과장(가시광선 통신 분야), 임유승 교수(바이오 및 헬스케어 센서 분야), 박성훈 교수(가스 검출센서 분야) 등은 각각 IEEE, ACS NANO, Sensors and Actuators와 같은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UCLA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임 교수의 논문 '프린팅 기반 준-2차원 산화물 반도체 바이오센서'는 국제 저명학술지 ACS NANO에 게재됐다. 임 교수는 이전에 눈물을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콘텍트 렌즈 타입의 센서를 연구해 해당 학술지의 표지를 장식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피코 몰라 수준의 당을 검출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초저가격 기반의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값싸면서도 고성능의 바이오센서 플랫폼으로 향후 웨어러블 기반의 신체 화학적 생체정보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김 학과장은 올해만 SCI급 학술지에 논문 3편을 게재했다. 특히 논문 '스마트홈 기술을 위한 다수 사용자 전이중 가시광 통신 시스템의 전력소비 효율성 평가'는 학술지 Energies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가시광선 통신이 간섭 문제,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와 같이 많은 단점이 있는 무선통신을 대체할 수 있으며 미래에 유망한 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IEEE, Transaction on Emerging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에도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산화물 반도체 나노선 가스검출센서에 관한 두 논문을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와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에 게재했다. 특정한 가스를 측정하는 미세한 의료용 센서로, 이러한 센서는 저가, 초고감도로 사람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박 교수는 "상온에서도 측정 가능한 작은 규모의 센서를 만들어 스마트 기기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어 상용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교수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다짐과 신설 학과인 지능기전공학부 육성에 대한 큰 열의를 보였다. 지능기전공학부는 스마트기기, 무인이동체 분야를 가르치는 학과로 4차 산업에 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신 구 총장은 "세종대는 논문의 질을 평가 지표로 하는 2017라이덴 랭킹에서 국내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종대 교수진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세종대는 앞으로 전 세계 상위 1% 대학에 들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7-05-25 14:15:47 송병형 기자
26일 강원대서 한국윤리경영학회·대한리더십학회 춘계학술대회

26일 강원대서 한국윤리경영학회·대한리더십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윤리경영학회(회장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대한리더십학회(회장 성상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오는 26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2017 한국윤리경영학회·대한리더십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세션으로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가 '윤리 관점에서 본 한국형 리더십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혁(성균관대), 백기복(국민대), 김정원(강원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성학십도에 나타난 성군의 덕목과 현대적 해석'(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여성주의 리더십 사례연구: 마츠이 야오리를 중심으로'(김선미,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 '한국에서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김정래, 한국CSR평가(주) 대표) 등 윤리경영과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8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리경영 모범 기업 및 모범적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온 윤리경영대상 및 리더십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윤리경영대상 수상자로, 인귀승 ㈜코다코 대표이사가 리더십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2017-05-25 14:15:1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