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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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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조윤선에 블랙리스트 존재 전달 안해"...뒤집어진 진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계를 부정하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초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임명과 함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특검의 조사에서 지난 2014년 6월, 후임인 조 전 장관을 만나 업무 현황을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박 전 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설명한 현안 중 '민간단체보조금 TF'도 있었다는 박 전 수석의 진술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당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TF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당시)30분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다"며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이어 "TF는 정무수석실 주요 업무라고 하기 어렵고 90% 이상은 교문수석실에서 하는 거라 인수인계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았다"며 "만약 설명했다면 '이런 일도 있다'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측의 '조윤선 전 장관은 TF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르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 의혹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박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TF 업무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TF를 (운영)한 건 맞지만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TF를 한 건지 신동철 전 비서관의 건의로 교문수석실을 도우려고 한 건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의 이같은 진술로 인해 특검팀과 변호인측은 특검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전 장관측은 "조서와 증언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증언태도를 보면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을 것인데 조서는 너무 깔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 진술과 비교해 법정 증언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2017-05-04 21:10:09 김성현 기자
이장에 도의원까지 '선거법 위반' 곳곳에서 적발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두고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4일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현직 이장 B씨를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SNS 등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파일과 동영상, 댓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앞에서 율동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의원은 지난 1일 경로당 14개소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임명 수락도 없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직인이 담긴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SBS가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SBS는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권에 세월호 인양 공을 돌리기 위해 문재인 후보와 거래한 후, 일부러 세월호 인양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언론사는 사과와 함께 기사를 삭제했다.

2017-05-04 21:09:4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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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쾌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선정돼 2014년 이후 4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국가·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과기대는 2018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실무 중심의 5년제 학·석사 연계 응용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등 혁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추진되어 온 국립대 역할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 운영 건전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간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이번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 대학교 청렴도 종합평가' 1위, '전국 국·공립대학교 직원역량 강화평가' 2년 연속 우수대학 등 교육·연구 및 행정 분야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혁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04 17:15:16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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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헌기 터키 자전거 여행] 22일차, 함께 있어야 하나가 된다.

2017.4.18 : 휴식. 쾨레메 야외박물관 가까이서 만져 보면 알게 된다. 멀리서 그리워하면 느끼게 된다.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된다. 처음 이틀간 하나라도 더 보려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녔다.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보내기도 했다. 3일째 되는 날은 가볍게 시내를 거닐고 동네 뒤 언덕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봤다. 더 정겹게 다가왔다. 본전 찾듯이 이곳저곳 바삐 돌아다니며 인증 사진 찍을 생각조차 잊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장도 봤다. 마치 이 곳에 사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동굴 호텔로 옮긴다. 하룻밤에 70리라(21,000)다. 어제 지나는 길에 물어본 동굴 호텔(cave hotel)이다. 동굴 호텔이란 옛사람들의 거주지(동굴)에 건물을 붙여지어 호텔로 개조한 것이다. 방은 동굴안에 있다. 같은 호텔이라도 동굴방이 20리라 더 비싸다. 일반 방은 추울 거라며 동굴 방을 권했다. 동굴 방으로 결정했다. 어제 얘기했던 가격보다 좀 높지만 따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싸다. 비수기 탓? 심한 경쟁 탓? 아니 둘 다 일듯싶다. 안내소에서 하는 말이 괴레메 인구 3천 명에 관광업소가 300개라고 했다. 주인 오토바이를 타고 괴레메 야외 박물관(goreme open air museum)에 갔다. 전부 동굴 교회다. 이 주변에 늘린 게 동굴집인데, 이곳엔 벽화가 남아 있어 UNESCO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괴레메와 악사라이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산재해 있다. 괴레메를 필두로 하산산의 일하라계곡, 무수타파파샤, 굴세히르, 소안리 등지에 산재해있다. 3일 만에 샤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여기 머무는 건 다음 여정을 위한 휴식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루에 한 곳만 보기로 한다. 오늘은 이걸로 끝이다. 한국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물어 물어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하나 있는 한국 식당도 잘 되길 바란다. 단체 손님은 하루 있다 가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주로 개인 여행객이 온다고 했다. 아무리 비수기이지만 식당이나 선물가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산하다. 어디 가나 먹고사는 것처럼 진지한 건 없다.

2017-05-04 11:3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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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교육재단, 인성교육 '품생품사' 웹툰·에세이 연재

교보교육재단, 인성교육 '품생품사' 웹툰·에세이 연재 교보교육재단(이사장 김대영)은 웹툰과 에세이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콘텐츠 '품생품사(品生品死)'를 연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품생품사는 인성덕목 해설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최대한 지양하고,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이 보편화 된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웹툰과 짤막한 에세이 형태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다. 교보교육재단 김대영 이사장은 "다수의 인성교육 콘텐츠들이 주로 '효'나 '웃어른에 대한 공경' 등 기성세대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바른 인성함양은 일방통행의 교육이 아닌, 상호소통과 교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품생품사를 통해 청소년과 어른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품생품사는 공식 연재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매월 웹툰과 에세이가 각 1편씩 업데이트된다. 생생한 이야기를 위해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연을 발굴할 예정이며, 교육 현장의 토론 수업 주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2017-05-04 11:16: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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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은 '어버이날' 부담, 부모들 절반은 생활비 '부족' 호소

부모를 둔 성인 남녀의 경우 '어버이날'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은퇴한 가구주 10명 중 6명 가량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있다'(충분히 여유+여유)는 답변은 고작 8.7%에 그쳤다. 4일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은퇴 가구주 가운데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39%, '매우 부족하다'는 21.5%였다. 전체 응답자의 60.5%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충분히 여유있다'는 2.1%, '여유있다'는 6.6%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30.8%였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공적수혜금'이 30.6%로 가장 많았다. 또 '가족 수입, 가족 친지 등의 용돈'으로 도움받고 있다는 응답도 28%로 많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22.4%였다. 이외에 '개인 저축액 또는 사적연금'(9.8%), '임대수입 등 기타'(9.2%)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구주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1.9세로 집계됐다. 당초 가구주가 예상했던 은퇴 연령은 66.9세였다. 예상보다 실제로는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아주 잘 됐다'는 답변은 1.4%에 그쳤고, '잘 돼 있다'도 7.4%였다. 하지만 '잘 돼 있지 않다'(38%), '전혀 돼 있지 않다'(17.4%)는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앞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5월 황금연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결과에 따르면 가장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 기념일로는 86.2%가 '어버이날'을 꼽았다. 부모님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 등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한 것이다.

2017-05-04 06:00:00 김승호 기자
법원, 퍼나른 '허위 비방글'에 벌금 200만원선고..."사실확인 없어"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로 인한 편의도 많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인터넷 허위 게시글 등으로 인해 개인, 단체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최초로 작성된 비방, 허위글이 검증도 없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며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허위 게시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운영진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부사장 박모씨와 전략사업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모 소셜커머스 업체의 배달 업무 담당자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시글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했다',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하고 정규직 전환율은 0%다', '점심식사 시간도 없고 저녁식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두 사람의 '명예훼손'을 적용했다.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이 없는 허위 비방글을 게시해 해당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박강민 판사는 "박씨와 김씨는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것인 만큼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박씨와 김씨는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글의 출처를 생략한 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이들의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허위 비방글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7-05-03 19:27:4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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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文·해수부 반박..."강력한 법적 대응"

마지막 대선토론이 끝나고,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첫날부터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을 두고 대선 후보들간의 격돌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이 차기 정권과 거래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SBS는 2일 저녁 세월호가 뒤늦게 인양된 것을 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양수산부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조건을 걸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SBS는 3일 오전 "기사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측도 곧바로 반박했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SBS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해수부 인양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령 통화를 한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녹취 내용을 보면, 인양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대응에도 대선후보들 간의 비난전은 막을 수 없었다. 문 후보 측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거센 공격은 멈출 줄 몰랐다. 안 후보 측의 박지원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진실을 삭제하려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사죄해야 할 때"라며 "권력의 욕망에 스스로 영혼을 불태우지 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하자 박 위원장은 "벌써 진실을 감추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면 나중엔 어떨지 끔찍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홍 후보측도 오전부터 문 후보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홍 후보는 SNS에 "문 후보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맙다'고 말한 뜻을 국민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며 문 후보에 대한 비꼬는 말을 게시했따.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당장 오늘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 정당 관계자들은 성명서나 논평을 통해 문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즉각 사퇴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이번 보도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측의 선거대책위원회 김태년 특보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특보단이 24시간 '가짜뉴스' 감시체제에 돌입한다"며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선대위는 공정선거 차원에서 팩트체크와 법률대응을 통해 선거 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7-05-03 19:27:0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