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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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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재 재판관 "제왕적 대통령 없어져야"...'책임총리제'대안 제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재판관은 이날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한 8인의 헌재 재판관 중 한명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구속기소)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단순히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그 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케 했다"며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가 국가기관의 인사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직에 '비선실세' 등이 편승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안 재판관은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총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7-03-10 15:47: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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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대경중 자유학기제 지원

동국대, 대경중 자유학기제 지원 동국대(총장 한태식)의 중앙도서관이 지난 9일 대경중학교(교장 김태열)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자유학기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체험활동 지원 ▲융·복합주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서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 ▲대학 캠퍼스 탐방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열 대경중학교장은 "작년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체험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동국대와 함께 자유학기제 진로학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협약체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중연 동국대 중앙도서관장은 "중구 소재 중학교와 지속적인 협약체결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올해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중학교를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8월 금호여자중학교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동국대 입학처(처장 강삼모)도 올해 계속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7-03-10 15:23: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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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 "순환경제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하고파"

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 "순환경제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하고파" 에스벤 룬드 라르센(Esben Lunde Larsen) 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이 '순환경제'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과 덴마크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고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이 10일 전했다. 지난 9일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 초청 세미나에서 라르센 장관은 "만일 덴마크와 한국이 협력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순환경제의 핵심 3요소인 깨끗한 환경, 윤리적 자원 활용,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순환경제는 자원과 제품이 끊임없이 재유통 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제품을 재사용, 재수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또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환경제는 그간 지배적이었던 경제구조, 버린 것에서 가치를 찾기 보단 성장만을 추구하며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식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순환경제 체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간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진한다면 환경적으로 주요 이익을 가져옴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철 KAIST 총장은 별도로 라르센 장관과 만남을 갖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주요 화두인 순환경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KAIST 경영대학은 녹색성장대학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은 2016년 국내 대학 최초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에 가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 52개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GGKP는 2012년 세계은행(WB),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4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플랫폼으로 지식의 격차를 줄이고 녹색성장 사안들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2017-03-10 15:22: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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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이화-하버드 컨퍼런스…한국사회 건강이 화두

11일부터 이화-하버드 컨퍼런스…한국사회 건강이 화두 올해 '이화-하버드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화-HCAP)' 서울 컨퍼런스가 한국사회 건강을 화두로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화여대는 지난 2007년부터 하버드대의 HCAP에 참여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대가 미국과 아시아 상호간에 깊은 이해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고자 2003년 시작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로 하버드대 학생 11명과 이화여대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사회의 건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요 일정은 ▲13일(월)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16일(목)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학'(경희대 한의과대학 송미연 교수) ▲17일(금) '한국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의료'(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등이다. HCAP 참가자는 물론 본교 일반학생들에게도 공개해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전망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화여대 국제교류처장(박인휘 교수)은 "메르스 사태, 집단 트라우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이슈"라며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미래의 주역들이 미래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10 15:22:2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