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세월호 관련 "대통령 성실개념 추상적"..."탄핵 소추 이유로 부족"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하여 대텅령이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려으이 성실 개념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성실한 직책 의무 위반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7-03-10 11:16:35 김성현 기자

[속보]헌재 "박 대통령 문체부 인사 개입 인정 어려워"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기일, 헌법 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개입을 했다는 것을 두고 "김기춘이 문체부 인사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인정하나 사익추구에 방해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017-03-10 11:12:08 김성현 기자

[속보]헌재 "국회 탄핵소추 사유 법률 위반 없다"

헌재 "국회 탄핵소추 사유 법률 위반 없다"

2017-03-10 11:07:21 김성현 기자

[속보]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2017-03-10 11:01:10 이범종 기자

[포토] 朴 대통령 선고 앞둔 헌재 '철통 보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2017-03-10 09:37:36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여야 대권주자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어느 쪽이든 일정 부분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탄핵심판 이후 정국에 대한 구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가 4만7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3조 4100여억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그룹들의 공채가 시작됐다. 대기업들이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기에 취업준비생들의 순통은 트일 전망이다. ▲LG전자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6를 출시한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 평가 점수를 받아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S7이 단통법 대상 해제를 앞둬 100일 천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몬무 LG그룹 회장이 연구개발(R&D) 주역들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LG는 8일 '연구개발성과보고회'를 열고 R&D 및 전문 분야 인재 52명을 연구위원·전문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들에게는 임원급 대우를 할 예정이다.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2조1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나친 배당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투자처에 굶주린 강남 슈퍼리치들의 뭉칫돈이 위험 비중이 높은 사모·원금비보장 ELS상품에 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이들 펀드는 출시하자마자 거액 자산가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삼성측이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븐일레븐과 GS25가 최근 화장품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뷰티템 판매에 나섰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화장품 구매층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 화장품까지 판매 품목을 넓힌 것이다. ▲오는 11일까지 3호선 학여울역 SETEC에서 '2017 제39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열린다. ▲이스라엘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서울라운드 3차전에서 네덜란드를 4-2로 제압하고 조 1위를 차지, 2라운드(도쿄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과 대만을 꺾은 이스라엘은 네덜란드전 승리로 3전 전승을 거두게 됐다. 도쿄라운드는 오는 1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2017-03-10 09:10:53 김민서 기자

[기획⑦ 알아야 부모다!]'직장 스트레스' 해소, 일가정양립 문화의 필수 요건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으며, 30년전 일본의 노동시간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국가보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내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취재 중 접한 대다수의 직장인에게서 '만성 월요병'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에 대한 호소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의 '첫 직장 이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사의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꼽기도 했다. 이렇듯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충실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 직장인 최모(44)씨는 "어느 순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푸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다보면 또 혼자 삭이고…. 악순환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는 직장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한 멘토링과 해소 및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강연은 강연일 뿐이다. 어차피 다시 반복된다"면서 "몇 마디 듣는다고 해서 해소될 스트레스였으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 생활 같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강연이 본질적인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저녁 관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힐링프로그램,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매월 다양한 '플라워 테라피(flower therapy)' 프로그램을 기획해 직장인들의 취미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꽃' 자체가 주는 평안함과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들간의 자연스런 소통이 가능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센터 측은 "퇴근 후 개인 여가활동 시간을 통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일·가정양립으로 관내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접한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공허할 때가 많았는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아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대화거리가 생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7-03-10 06:16:34 이창원 기자

이재용 첫 재판 "특검이 무리한 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삼성측이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측은 또 특검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력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모두가 특검의 기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말하고 이 부회장측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우선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직들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횡령'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검의 이 부회장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55면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해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여러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 특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우선 특검이 '기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소장 일본주의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삼성측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I 신주인수권 인수 관련 형사재판 사건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현 재판과 관계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에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조사도 없이 이 부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 한 것을 지적했다. 삼성측은 특검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길 바란다.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따옴표를 사용해 적시했다며, 사실이 아닌 대화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에서 수신인과 발신인을 규명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로 공소장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선 청와대의 '강요'에 초점을 두고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정한 액수를 냈을 뿐이라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특검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지목했다. 현재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강요 등의 피의자로 지목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7-03-09 17:27:51 김성현 기자

朴 대통령 운명의 날...무엇이 탄핵을 결정하나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3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드디어 그 결말을 내놓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관들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죄'는 무엇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박 대통령의 위헌 및 법률 위반 여부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17가지로 정리해 헌재에 탄핵 인용을 요구해 왔다. 국회 소추위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위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세월호 의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국회 소추위측은 그 동안 헌재 변론기일을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해당 의혹이 모두 사실이며 '국정농단'의 주범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한 의혹 수준이며 대통령 직책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위 의혹들의 사실 여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무죄'로 헌재는 박 대통령을 위법한 행위를 한 피의자로 볼 수 없다. 다만 헌재의 판결은 일반 재판과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 명백하게 죄의 유무를 기록한 형·민·상법 등과 달리 추상적인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 자체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공여, 직권남용, 강요 혐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소추위는 특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헌재 재판관에게 전달했다. 이미 변론기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수사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재판관의 탄핵 결정에 충분한 영향은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무엇을 원하나 일반적으로 법조계는 헌법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봐왔다. 실제 헌재는 군가산점폐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김영란법 통과 등의 주요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여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100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가 민심이라는 평가였다. 촛불집회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거리는 촛불의 크기만큼 태극기로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의견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하겠다고 단언한 이유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안이고 여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론을 수용할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일반적인 선고기일 시간이 오전 10시인 것에 비해 한 시간 늦은 시간이다. 8인의 재판관은 이날 아침까지 평의(재판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용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3인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다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2017-03-09 16:25:30 김성현 기자

해외 트레킹 전문 여행사 IL tour '알프스 3대 미봉 트레킹' 특가 모집

IL tour(대표 김기만)에서 2017년 해외트레킹 특가 상품을 모집 중이다. 1995년 설립된 해외트레킹전문여행사 IL tour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력 상품인 스위스 트레킹 알프스 3대 미봉을 추천한다. 3대 미봉은 몽블랑,마테호른,융푸라우로 샤모니, 락블랑 지역 트레킹, 브레방 & 플레제르 지역 트레킹, 에귀 뒤 미디와 몽땅베르 트레킹,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클라인 마테호른, 수네가 전망대, 융프라우 산, 그린델발트 등을 트레킹한다. '샤모니'는 몽블랑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몽블랑 트레킹의 거점 도시다. '락블랑 지역 트레킹'은 아름다운 호수와 몽블랑 대표사진인 호수에 비춰진 몽블랑을 감상하고 몽블랑 북면 파노라마와 몽땅베르, 메르드 그라스, 발므지역(스위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코스다. '브레방 & 플레제르 지역 트레킹'은 약 7시간 소요된다. 샤모니 계곡 북쪽의 발코니 길인 그랑 발콘 수드의 산허리길을 따라 트레킹 하는 코스로 '르 브레방'은 몽블랑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블랑 산맥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다. '에귀 뒤 미디와 몽땅베르 트레킹'의 '에귀미 미디 전망대'는 몽블랑의 바로 밑에 있는 발레블라쉬 위쪽에 있다. 4000m가 넘는 프랑스, 스위스와 이태리의 유명한 산봉우리 마테호른,몽로즈 등을 감상할 수 있고, 몽랑베르와 메르드그라스역에서는 메르드 글라스, 얼음의 바다등을 감상할 수 있다. 체르마트에서 알프스 연봉들을 볼 수 있는 3개의 전망대 중 하나인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는 그랜쯔 빙하,고르너 빙하 등 대빙하를 볼 수 있으며 세계 3대 미봉인 마터호른, 스위스 최고봉인 몬테로사, 바이스호른 등 알프스 연봉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트레킹은 물론 관광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밖에도 IL tour에서 추천하는 트레킹 상품은 일본 북알프스 트레킹 4박 5일 129만원, 일본 후지산 트레킹 89만원부터 일본 북큐슈 올레길 2박 3일 주중 69만9000원, 중국 황산 89만0000원, 중국 장가계 95만0000원, 태항산 트레킹 69만원, 옥룡설산 트레킹 6일 149만원, 대마도 트레킹 2일 17만9000원, 동남아 최고봉 키나발루산 트레킹 5일 129만원, 필리핀 루손섬 최고봉 플라그산 5일 99만원, 스위스 3대 미봉 알프스 트레킹 11일,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8일 235만원을 판매 중이다. [!{IMG::20170309000043.jpg::C::480::알프스 전경/IL tour}!]

2017-03-09 14:36:2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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