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만5천쪽 검토·디지털 분석 8.5TB…방대했던 특검 수사자료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방대한 수사 분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 5만5000쪽 분량의 사본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시작으로 46회 진행됐다. 디지털 증거 분석인 '포렌식'을 거친 자료는 컴퓨터와 저장매체 554대, 모바일 기기 364대 등 8.5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2건, 계좌 확인과 추적은 5건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 관련자 등 3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특검 수사자료는 3일 검찰로 향했다. 이첩된 수사기록 분량은 압수물 상자 20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특검 인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017-03-06 14:01:40 이범종 기자

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로 '세월호 7시간' 못밝혀…입법 개선 촉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박 대통령이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해 의무실장과 주치의 등이 관리한다"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를 담은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수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비선 진료의 규모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속칭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임의수사했다.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통해 세월호 전후로 찍힌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 원장과 정 교수 등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와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자세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했던 정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에 머물러 있었다.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에 드나들던 김 원장도 사고 당일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 머리손질'도 20~25분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미집행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2017-03-06 14:01:11 이범종 기자

특검, 대통령·우병우·정유라 檢에 이첩..."수사기간 부족 아쉬워"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이 크게 4가지로 압축됐다. 박근헤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3명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다.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 전 수석 비위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등 4개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 간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첫 번째다. 특검은 최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인지가 있기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향후 대통령 직위가 상실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첩됐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을 검토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일명 '블랙리스트' 과련 진술을 듣게 됐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를 진행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역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검찰로 이첩했다. 우 전 수석 비위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포함한 11가지다. 특검은 해당 혐의를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과 함께 특검법 상의 수사 대상이 아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가 검찰의 과제로 넘어갔다. 우선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학했을 뿐 아니라 이대 재학시절 출결, 학점 등 학사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만 현재 덴마크에 구류 중인 정씨를 당장 국내에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입시 비리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정씨의 빠른 귀국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2017-03-06 14:00:40 김성현 기자

특검, 최순실 재산 2천7백억 파악...檢에서 추가 조사 예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재산은 약 2730억원에 달한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그의 전 배우자, 부, 모와 형제자매 등 70여명의 부동산·동산 등 소유 및 점유 재산 일체를 조사한 결과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파악한 일부일 뿐이며 해외 은닉 재산 등을 더하면 최씨일가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불법적 재산형성 과정과 은닉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당 수사는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우선 특검은 최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구국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의 존재 ▲영남학원 관련 의혹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관련 의혹 ▲1994년 최태민 사망 당시 최태민씨의 재산 규모와 행방 ▲최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최씨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의혹 등을 중심으로 최씨의 재산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최씨의 불법적 재산 형성 입증을 위해 대법원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25회에 걸쳐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 등기부 905건 등 다량의 재산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와 함께 최씨와 그 일가 인물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 규명은 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보면 총 178개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이 2230억원이다. 최씨의 개인 소유 부동산은 거래 신고가가 228억원에 달한다.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특검은 최씨의 특가법위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추징보전금액은 77억 9735만원이다. 특검의 최씨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보고 추징액수를 추가할 방침이다.

2017-03-06 14:00:11 김성현 기자

취업 스트레스에 이명(耳鳴)은 기본… 신경과민, 우울증,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취업 스트레스에 이명(耳鳴)은 기본… 신경과민, 우울증,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대한민국 구직자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이명(耳鳴)은 기본이고, 신경과민·우울증·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성인남녀 58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취업 스트레스로 이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9%는 이명을 겪은지 '1년 미만'이라고 답했고, '1년 이상 2년 미만'과 '3년 이상'은 각각 26%였다. 특히 이명 현상은 '신경을 많이 쓴 후(26%)'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취업 걱정을 하면 이명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명 현상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절반 이상(54%)이 답하기도 했다. 이명 외에 구직자들은 신경과민(25%), 우울증(22%), 소화기 질환(17%), 불면증(14%), 대인기피증(13%) 등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최근 구직난으로 인한 취업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06 11:43:47 송병형 기자

익명의 2억 기부자, 알고보니 8년전에도 동국대에 3억 기부

익명의 2억 기부자…알고보니 8년전에도 동국대에 3억 기부 익명을 요구한 불자가 동국대(총장 한태식)에 최근 2억원을 기부했는데 알고보니 8년전에도 이름을 알리지 않고 3억원을 기부한 주인공이었다. 동국대 한태식 총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기부자가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사양하자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려 기부장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는 평생 독실한 불자로 지내온 중년 여성이다. 그녀는 최근 대외협력처장인 종호 스님을 찾아 "기부는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선행이다.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서 우리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는 면담 중에 기부자가 8년전에도 3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부자는 "다만 너무 오랜만에 기부를 하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후에도 또 동국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돈을 넣었던 봉투를 손수 챙기며 "다시 돈을 모아 기부하기 위해 이 봉투를 가져가겠다"며 "돈을 모아 언젠가 다시 기부할 것이다. 오히려 복을 짓게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 동국대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 총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7-03-06 11:26:10 송병형 기자

이화여대, 캄보디아에 한국 선진교육모델 전파

이화여대, 캄보디아에 한국 선진교육모델 전파 이화여자대학교는 6일 캄보디아에 한국의 선진 교육모델을 전파하고 있다며 최근 왕립프놈펜대학교(RUPP)에서 열린 '제5회 RUPP-EWHA 한국학 워크숍'을 소개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단은 지난달 23~25일 RUPP에서 워크숍 행사를 통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학 특강, 한국어 교사 연수 등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RUPP 한국어과 교수진 및 재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해당 워크숍은 이화여대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 왔다. 한국의 선진 교육모델을 제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현재 ▲RUPP 교수진의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등 실적 증가 ▲학생 수와 학생들의 진학률 및 취업률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RUPP 한국어과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수가 사업 전 28명에서 사업 후 104명으로 2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RUPP 로스혹 부총장은 "이화여대를 통해 한국의 선진 교육모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캄보디아가 한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미 교수(국제학)는 "이화여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서로 다른 학과의 교수들이 협업을 통해 현지맞춤형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이화가 지향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3-06 10:56:34 송병형 기자

상명대 이소미 교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상명대 이소미 교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교육대학원 이소미 교수가 최근 '제63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상명대가 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경기부문, 지도부문, 심판부문, 공로부문, 연구부문으로 나뉜다. 이 교수는 수년간 스포츠 연구에 정진하여 한국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연구부문 상을 수상했다.

2017-03-06 10:42:04 송병형 기자

"중고나라 사기계좌라뇨?" 생활비 벌려다 사기꾼 된 취준생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 기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9살의 취업준비생 A 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의 제보에 따르면, B 씨는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오픈마켓 인사담당자라고 소개, 쇼핑몰 관리(게시판 관리, 대금 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할 지원자를 구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이고 친절한 업무 소개에 A 씨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B 씨가 요구한 필요서류(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인터넷뱅킹 사진)들을 제출했다. A 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간단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 모를 돈을 B 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었다. 당연히 대금 처리 업무인줄 알았던 A 씨. 어느 날 은행에서 계좌지급 정지 신고 전화를 받고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된 걸 알았다.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뒤늦게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기계좌로 신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자신이 범행을 도와주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른 채 하루에 5~7만원의 일당을 받고 수천만원대의 돈을 옮기는 운반책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런 피해자들이 또 다시 속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래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기본 수칙이다. ◆제품에 대한 문의, 가격 협상 등 거래 상대와 연락을 취할 때에는 카카오톡보다 직접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 사기꾼들은 주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으로 해놓기도 한다. ◆새 제품과 가격을 비교했을때 터무니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제품은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구매자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구매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중고나라 공식 앱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식 앱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이 탑재돼 있어 구매 전 '사기정보조회'를 누르면 사기 피해 민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거래'다. 물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야 말로 정직한 게 있을까.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가 등장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할 때 판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고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면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가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7-03-05 21:25:52 신원선 기자

72명 다문화사회전문가, 고려사이버대 교육 이수

72명 다문화사회전문가, 고려사이버대 교육 이수 72명의 참여자가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을 이수했다고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5일 전했다. 고려사이버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위탁기관'에 올해 선정돼 이번 교육을 맡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이민자 대상의 사회통합 지원정책에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후, 별도 15시간의 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5일 양일간 실시된 교육에서는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민정책론 등에 대한 15시간의 강의가 이뤄졌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이민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교육 인사말을 통해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자원이 되고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이경희씨는 "고려사이버대 4개의 학과 교수님들의 협력과 격려 덕분에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을 1년 안에 이수할 수 있었다"며 "학생을 위한 학교의 열의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2017-03-05 18:54: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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