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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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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병행수입업 "세계 어느 나라도 샘플 검사X"…KC인증 반대의견서 제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병행수입업협회도 한숨 돌렸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 KC인증, 온라인 정보게시 의무화 1년 유예' 공지글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시행 가능성을 두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당협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또 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 회장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했다. 한편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2017-01-24 14:46:3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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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안종범, 'VIP가 재단에 관심'" 다음날 K스포츠 이사장 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추천으로 이사장직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는 대통령 관심이 많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를 2010년부터 씨알씨 운동센터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최씨 추천으로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최씨로부터 재단의 비상근 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력서를 주었다. 같은해 5월에는 재단 사무총장인 정현식 씨로부터 이사장 선임 연락을 받았다. 정 이사장은 '최씨로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력서를 줬을 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교감이 없다가 2016년 5월께 정현식으로부터 전화 받기 며칠 전에 최씨로부터 이사장직을 제안받았으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로부터 제안받은 상근이사직을 수락하자마자, 정현식을 통해 안 전 수석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그달 11~12일께 플라자호텔 비즈니스룸에서 정 사무총장과 안 전 수석을 만났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정 이사장에게 '상근이사장 근무하려면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다음날 정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플라자호텔에서 K스포츠재단이 국정기조 방향인 문화 융성으로 만들어져 VIP(대총령) 관심이 많다. 조만간 만나 또 얘기하자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을 총괄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일부 그렇지 않다"며 "인사 부분이나 중요 결정만 의견을 냈지, 사소한 재단 운영은 제 의사 결정을 따라서 모두 진행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2017-01-24 12:06: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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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최순실·안종범, 朴 권한 위임받아 K스포츠에 행사"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재단에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최씨가) 안종범 수석과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안 전 수석은 재단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정현식 사무총장과 김기천 감사 해임 건은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씨가 주도하던 재단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을 설득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단의 모든 사항이 노승일과 박헌영을 통해 최씨에게 보고되는 등 나머지 이사들이 바지사장으로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재단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안 전 수석에게 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다. 그는 '최씨의 지시만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안 전 수석에게 확인받으려고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임명 과정도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2017-01-24 11:5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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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대학자율성 존중해달라"…정부 "올해 대학 자율적 혁신 본격화"

대학총장들 "대학자율성 존중해달라"…정부 "올해 대학 자율적 혁신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혹독한 구조조정 중인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교육정책 사령탑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용하는 답을 내놨지만 얼마나 실천될 지는 미지수다. 국내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현재 우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세계질서 변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은 우리 사회 지성 보루인 대학 총장들의 중지를 모아 현실의 풍파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본질적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대학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총장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이에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학 학사제도 자율화와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 사회맞춤형학과 육성, 인문학 진흥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본격화됨으로써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의 시대에)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자산을 확산시키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1-24 11:48: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