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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 변희재 400만원 배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2014년 2월 13차례 동안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도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씨가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2016-12-05 15:14: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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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민간 스크린도어 관리 업체 '추가 이익' 회수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민자 스크린도어(PSD) 관리업체에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수익 일부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해 발생한 수익을 서울메트로로 회수하기로 했다. 5일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사업 재구조화 협약서'를 유진메트로컴과 맺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크린도어 설치·보수 등 모든 용역을 유진메트로가 책임지는 대신 스크린도어 광고권을 유진메트로가 가져갔다. 22년 광고 독점이라는 장기 계약을 한만큼 해당 계약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됐었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첫 계약을 한 유진메트로컴은 본격적인 광고사업을 시작한 2006년 124억원의 매출과 함께 15.48%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8년 추가로 스크리도어 광고 사업권을 따낸 유진은 2014년 324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순이익은 338억원에 달했다. 올해 5월 구의역 스크리도어 사고 이후 민간 스크린도어 설치·관리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유진메트로컴의 이사로 있으며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됐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난 9월 유진메트로와 재구조화 합의를 했으며 지난 2개월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담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재구조화 협약서'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했다. 두 회사는 ▲PSD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메트로로 이관하고 인건비는 유진메트로컴에서 부담 ▲예상 매출액 초과분의 10%를 서울메트로에 공유 ▲기존 연 8.4∼15%에서 연 3.59% 저금리로 자금을 재조달 ▲자금 재조달 이익 약 96억 1천만원은 서울메트로로 귀속 ▲ 레이저 센서·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 투자 등에 합의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170억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진메트로컴은 내년 2월부터 계약 종료기간인 2023년 8월까지 초과이익 자금 재조달 이익 96억원을 서울메트로에 전달하게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매년 사업 종료 시까지 초과이익 70억원을 서울메트로에 지급한다 그 동안 코레일을 포함한 일부 민자 노선과 달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무임승차 국비 보존이 없어 안전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확보된 이익은 안전 재투자 등에 쓰일 전망이다.

2016-12-05 15:14:36 김성현 기자
법원 "나윤선 '아리랑' 모방 아니다"…의혹 제기자 패소

재즈풍 '아리랑'으로 유명한 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작품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윤선과 음반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윤선은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다. 이 재즈 아리랑은 2013년 3월 나윤선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실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번 반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윤선의 재즈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근거로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나윤선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건 인정된다"면서도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윤선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윤선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2-05 15:14: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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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검찰청·재단·최씨 집 근처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20층짜리 건물 중 3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5일께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마치면 특검을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등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4㎞가량 떨어져 있다. 자동차와 대중교통 모두 접근이 편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씨의 자택이 있다고 알려진 최씨 소유 신사동 미승빌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지와도 수 ㎞ 이내에 있다. 수사인력 100여명이 근무할 사무실과 회의실, 조사실, 브리핑실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공실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일단 파견검사 20여명이 결정되면 대치동 사무실이 갖춰지기 전 임시 업무 공간도 마련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은 서초구 반포동에,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팀은 용산구 한남동에,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은 서초동 법원 동문 부근에 사무실을 차렸다.

2016-12-05 15:13: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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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특기생 전형도 손본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졸업 취소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시 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105일 이상이 허위 공문서임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정씨는 한해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어일수 3분의 2를 어긴 것으로 판단, 졸업이 취소됐다. 정씨의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기 때문에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청은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될 예정이다.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6-12-05 14:28: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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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울 아레나'로 창동이 K팝 중심지 될 겁니다"

"없습니다"만 두 번 들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K팝의 탄생지인 우리나라에 대형음악전문공연장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 공백을 메울 '서울 아레나'의 최적지는 "창동밖에 없다"고도 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문화와 산업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도 고려했다고 한다. 결핍을 기회로 만드는 도봉구의 3단계 변신 계획을 이 구청장에게 들어봤다. ◆'완전한 아동친화 도시' 도봉 이동진 구청장은 "완전한"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도봉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완전 인증을 받아서다. "기존에 인증을 받은 도시들은 미비사항을 보완하거나 재인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린 10개 원칙에 대해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는 일이지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려면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는 등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권리 실태 조사 설문 시스템을 24개 지자체에 무료로 보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도봉구의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은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다. 전국 최초로 옴부즈퍼슨 운영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교육정책특별보좌관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이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는 제도죠.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화·경제 중심지는 '창동' 도봉구에는 불완전한 부분도 있다. 문화공간과 산업시설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런 결핍을 창동에서 3단계에 걸쳐 메우려 한다. '신경제 중심지 창동'의 첫 단추는 지난 4월 개장한 복합 문화 공간 '플랫폼 창동 61'이다. 도봉구는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컨테이너 61개를 조립한 이 건물을 2019년까지 운영해 분위기를 띄운다. 플랫폼 창동 61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창동역 인근 부지에 있다. 공간은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라는 3개 범주로 나뉜다.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관객층의 50%가 창동 인근 젊은이입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도봉구에 플랫폼 창동 61이 도화선을 놓았죠." 도봉구는 이외에도 창업지원센터와 50+ 캠퍼스 등을 조성한다. 가로 환경과 시설도 개선한다. 2단계는 2019~2021년 서울 아레나 완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는 이달 초에 나온다. 3단계는 2022년 이후 시작된다. 구는 KTX와 GTX가 경유하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K팝 2만석 공연을 도봉구에 "지난 9월 미국 CNN이 '강남 스타일은 잊어라, K팝이 창동을 차세대 대박 상품으로'라고 보도한 일 아시죠." 이 구청장은 "우리나라 인구 1/4이 집중된 서울에서 창동은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문화 시설이나 산업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며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여건으로나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레나급 공연장은 무대를 한가운데 두고 원형으로 관람석 2만개를 설치한 공연장이다. 이 구청장은 "서울 아레나는 국내 최초 아레나급 공연장이자 서울에서 유일한 전문공연시설"이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곳에는 음향과 조명 장치를 천장에 매다는 리깅 시스템이 있다. 무대가 중앙에 있어 공연 몰입도가 뛰어난 장점도 있다. "북미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도 일본 3개, 중국 3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아레나 공연장이 있어요. K팝이 태어난 우리나라에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구청장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에 들어설 서울 아레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아레나 건설로 인한 효과에 대해 "문화 관련 기업이 300여 곳 정도 들어오고, 일자리는 1만3000개 정도 창출될 것"이라며 "도봉구 전체의 1.3%에 불과한 상업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레나는 거대 음악 산업입니다. 그로인한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요. 특히 문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률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구청장은 창동 일대에 대중음악시설과 로봇 박물관, 사진 미술관, 대형상업시설 등이 세워져 세계적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는 날을 그린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군사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도봉구에는 대전차방호시설이 남아있다. 1970년에 세워진 이 군사시설은 동서방향으로 약 270m길이로 세워졌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탱크로 내려왔던 길목을 막기 위해 지어졌다. 1층 방호시설 위에 아파트 3개 층을 올려놓았다. 유사시 건물을 무너뜨려 방어선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건물이 낡아 2004년 1층 군사시설만 남기고 아파트를 철거했다. 이후 12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었다. "이곳을 어떻게 바꿀수 있을까를 서울시와 군부대, 특히 시민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곳을 평화와 창조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지난 1일, 도봉구는 서울시,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맺었다. 구는 서울시 예산 28억5000만원으로 건물을 새단장해 내년 7월 문화창작공간으로 문을 연다. 대전차 방호시설은 5개 동에 연면적 1785㎡ 규모다. 1개 동은 교육장과 체험장, 사무실 등 지원 시설로 쓰인다. 3개 동은 전시판매장과 공방, 다목적홀 등 문화예술창작동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1개 동은 휴게 시설동으로 조성된다. "휴게시설동 위에는 전망대를 세워서 도봉산과 수락산, 중랑천을 볼 수 있어요. 외부에는 베를린 장벽을 이전 설치할 겁니다. 유사시에는 대전차방호시설 본래 역할을 하고요." 2010년 7월 민선 5기 당선 이래 쉼없이 달려온 이동진 구청장은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상상과 가능성의 도시, 문화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도시, 그래서 문화로 치유하는 도시라는 의미의 도봉을 담아내겠다"며 미래 도봉구의 모습을 그렸다. "서울아레나 건립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으로 세계적 음악 중심 문화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매력적인 도시 도봉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6-12-05 14:24:12 이범종 기자
서울시, 전국최초 '전문구강관리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문구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검진을 증진하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강화한다. 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카이아이컴퍼니와 함께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문구강관리 플랫폼'을 12월에 구축, 내년부터 구강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문구강관리 플랫폼은 가정, 학교, 보건소, 치과병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콘텐츠와 데이터를 공유, 대상자 입장에서 맞춤형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 전문구강관리 플랫폼을 통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하는 가정·보건소·학교·치과병의원·지역아동센터를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구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으로 수집한 구강진료 데이터로 각 학생의 구강질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추출한 진료가이드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맞춤형 진료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진료서비스는 진료과목, 진료방법, 연계병원을 추천하며, 아동은 칫솔질, 치실질, 식습관, 문진기록 등 구강위생행동에 따른 맞춤형 구강관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구강 전산화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가 2012년에 6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9개 자치구로 확대, 올해 총 4만1705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중 30여명은 매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연계한 심화치료 서비스를 받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2016-12-05 14:02:03 김성현 기자
'거마대학생' 다시 서울에...'불법다단계' 피해 급증

소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 수익을 약속한다고 속이는 '불법다단계'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최근 미등록상태로 동서울종합터미널(강변터미널) 5층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6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겨울방학을 앞둔 대학생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마대학생이란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일을 하는 대학생들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이 141건에 달한다. 다단계 관련 상담 108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이 62건(피해액 5억7000만원), '거마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이 45건(피해액 4억3000만원) 접수됐다. 해당 불법 다단계 조직 관련 주요 피해 유형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 알선하여 2~3일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특히 반품을 요청하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행위 등도 접수되었다. 강변터미널 5층 불법 다단계 조직은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하지 않았다.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가입서, 제품구매계약서, 회원탈퇴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제품구매와 후원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해당 업체를 수차례 점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소속된 2개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대학생 다단계 조직'과 센터(지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해당 대학생 조직이 강남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해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조직 3개소(다단계등록업체1, 방문판매업체1, 무등록업체1)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집중 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집중점검만큼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과 120다산콜로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05 14:00:0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