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 지키던 '촛불', 이제는 '탄핵' 불꽃으로... 세 정부의 다른 '촛불집회'

지난 2004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을 밝혔던 '촛불'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불꽃으로 거리를 채웠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100만명(경찰추산 26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모여 "박근혜는 물러나라"를 외쳤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광화문광장을 채웠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현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집회로 변했다. 촛불을 든 행동은 같았지만 목적은 달랐다. 집회의 모습도 변했다. ◆탄핵무효 촛불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 민주당 62명 중 51명)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결의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 행동'은 '3·20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대회'가 열었다. 당시 서울 광화문에 22만명(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였다. 전체적으로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집회는 국회를 향한 강한 반발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안타까운 감정이 주를 이뤘다.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참패했으며 다음달 14일 탄핵은 기각됐다. ◆광우병 반대 촛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후, 그 해 5월 2일 2만명(경찰추산 1만명)의 시민이 다시 청계천광장으로 나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존의 시위나 집회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주도로 진행됐다면 해당 집회는 일반 네티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규모도 크지 않았으며 다소 차분한 집회였다. 이후 1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며 집회는 규모가 커지고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5월 22일 한미 FTA로 불거진 '광우병 소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철회 내용은 없었다. 같은달 24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시위가 청계천광장에 나타났다. 경찰과 충돌이 일었으며 살수차가 동원됐다. 27일까지 사흘간 98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됐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한우농가를 운영했던 이병렬씨가 분신을 해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 들어서 집회규모는 절정에 달했다. 1700여개 시민단체와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를 '국민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72시간 연속 철야집회를 강행했다. 5월부터 시작된 집회는 6월 10일 기준 70만명(경찰 추산 8만명)이 참가했다. ◆대통령 하야 촛불 2016년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며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시작됐다. 1차 집회에서는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왔다. 11월 5일 20만명(경찰추산 4만5000명)으로 촛불시위 참가자가 확대됐으며 12일 100만명(경찰추산 26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됐다.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일반 시민들이 모인 만큼 또 새로운 모습의 집회가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되며 박 대통령의 하야 촉구와 함께 각종 연설, 공연 등이 펼쳐졌다. 주말인 만큼 가족단위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중·고생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반면 내자동 로터리 인근은 경찰과 시위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경찰이 차벽을 설치, 진로를 막으며 강한 몸싸움이 일었다. 11시 30분께 광화문 인근의 시위대는 해산을 시작했지만 내자동 로터리 쪽의 몸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12년 전 촛불시위 참가자의 팻말에는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12일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팻말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범죄자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이 주를 이뤘다.

2016-11-13 16:54:14 김성현 기자

檢 "박 대통령 15∼16일께 조사…대면조사 방침"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필수 단계로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이 제기된 재벌 총수들을 12∼13일 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2016-11-13 16:13:28 이범종 기자

[속보]이재용 삼성 부회장, 檢 출석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의 직접 지원 의혹으로 인해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2016-11-13 16:08:19 김성현 기자

헌정 첫 대통령 조사, 檢 이르면 금주말 조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후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가 유력한 가운데 늦어질 경우 최씨를 기소한 이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한 달 반만에 최씨를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5명을 연달아 구속했다. 최씨 본인부터 시작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 등 이들의 사법처리 과정은 어느 수사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으며 방문인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여러 차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방침을 언급한데는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로 인해 혐의를 밝혀낸다 해도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의미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방식은 제 3자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방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경우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진술이 다를 경우 재차 서면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요식 행위'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측과 세부 조사 일정, 방식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재조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언급한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이미지도 결정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3 15:27:50 김성현 기자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잠이 보약이에요'란 소리한다" 개탄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 13일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뜨거운 국민들의 외침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통령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며 "'하야' 건 '퇴진'이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대통령을 면담한 종교인 입에서 '밖은 영하 10도인데 청와대는 영상 10도'라는 말이 나오고 수능 5일 앞둔 고3 수험생은 '나라가 걱정'이라며 날밤을 세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잠이 보약'이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선 놀이터'로 만들고 국정을 망가뜨린 죄를 청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진상을 자복하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얕은 술수와 농간으로 민의를 흩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 대변인은 전날 시민 23명이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된 점에 대해서도 "평화시위 참여자 23명을 연행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냐"며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11-13 14:49:56 온라인뉴스팀 기자

檢, 조양호 한진 회장 소환...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경질 조사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최씨의 압박으로 평챵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3일 오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 회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회장은 최씨와 연관된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사업을 거부해 올해 5월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청와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스위스 회사 누슬리에 맡기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조 회장이 결국 경질된 정황이 드러났었다. 경기장 건설 관련 업체 누슬리는 올해 3월 최씨의 소유인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업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한진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10억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경함 공식 간담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까지 이어진 비공개 개별 면담에 참석한 인물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은 대통령 '독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2016-11-13 14:34:48 김성현 기자

몰라서 놓친 서울시 혜택들 한곳에서 챙겨본다

서울시는 '서울을 가지세요'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조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서비스를 11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의 삶과 밀접한 200개 정책을 생애주기별, 분야별 등 묶음 기준으로 클릭한번에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제공형 '서울을 가지세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2단계 '서울을 가지세요'서비스는 시민이 일상 생활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 행정서비스들을 한곳에 모아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일대일 밀착지원하여 해결을 돕는 등 기능과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다. 우선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30개 행정서비스의 정보(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등)를 한곳에 모았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 공공자전거 대여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별, 대상별(소상공인·다문화 등), 상황별(지갑허전·몸맘아픔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신청을 하면 행정경험이 풍부한 서울생활도우미가 전담 지정된다. 상담을 통해 상황별 맞춤서비스를 추천 받고, 상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사항, 중간 처리상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책과 관련된 결재문서를 조회(정보소통광장 연계)할 수 있어 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와 함께 스토리텔링형 시민 체감 사례를 제공하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의·신청 기관의 주소와 위치도 상세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을 가지세요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한곳에서 시민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는 밀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11-13 14:28:05 김성현 기자

서울시, '택시해피존' 운영 "심야택시 타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택시업계(조합, 노조)와 함께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로 일대에서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및 대체 여객운송수단을 확대운영한다. 주요 승하차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12월 3일~24일까지 매주 토요일 0시~오전 2시(총 4회), 종각~종로3가 구간(650m)에서 택시 새치기, 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 택시 해피존은 임시 승차 대에 줄 서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정 이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객 골라 태우기, 새치기 등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토요일 심야(0시~02시)에 임시 승차대 5개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콜버스' 운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콜버스'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의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며 대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7월 29일부터 전국최초로 13인승 고급 승합차량 17대가 평일 오후 11시 ~ 익일 오전 4시(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다. 12월 21일~31일 심야시간에는 개인택시의 부제도 해제할 계획이다. 11월 28일부터는 올빼미 버스 사각지대였던 서울 서남권에 N65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에 운행하던 8개 노선에도 노선별로 차량을 1~2대씩 늘려(총15대)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행할 예정이다.

2016-11-13 14:13:11 김성현 기자

논산 어린이집 사고, 경찰 "낮잠 자다가 숨져..부검 의뢰"

논산 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쯤 논산시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유아가 숨졌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는 감기약을 먹고 등원한 후 낮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에서 멍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3일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016-11-13 13:18:11 신정원 기자

검찰 '박대통령 독대' 정몽구·김승연 조사마쳐… 이재용 오늘 소환할 듯

검찰 '박대통령 독대' 정몽구·김승연 조사마쳐… 이재용 오늘 소화할 듯 '최순실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대통령 개별 면담 건 확인차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의장 김창근을 소환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이르면 13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과 김 회장, 김 의장을 상대로 당시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 때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2016-11-13 10:38: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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