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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차은택 전격 귀국...문화계 비리 밝혀지나(종합)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8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차씨는 "제가 물의 일으켜드려 너무나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안 전 수석과는 조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차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문화계 비리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최씨의 '비선실세' 관련 의혹이 떠오른 지난 9월 말 갑자기 중국으로 떠나 자취를 감췄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측근들과 모의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공동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선 신변확보 후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차씨는 이러한 최씨를 등에업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을 역임했다. 당시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정부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7일에는 차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 강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기획 임원 출신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차씨가 배후 조종했다는 미르재단 김성현(43) 사무부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차씨는 또 최씨 주재로 국정을 논의했다는 '비선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22:21: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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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아고라 '총리 후보' 청원 폭주하는 이유는?

네티즌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등이 책임총리 물망에 올랐으며, 누리꾼은 유시민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유시민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 혼란 상황을 사심 없이 수습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서까지 서명운동 중이다. 이 같은 주제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이유는 지난 3일 JTBC 예능프로그램 에서 유시민이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총리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가 원수로서 지위에 맞는 의전만 할 테니 모든 행정 각 부의 임무를 총리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오, 권한을 다 넘겨주겠소'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할 경우"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그는 이 요구 조건이 수용되면 국가를 위해 성심껏 일 할 장관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봉급을 안 받아도 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방송용'으로 보이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그를 책임 총리로 적극 추천 중이다. 평소 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정치 이슈를 소개해왔고, 전원책과의 토론에서도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중립적으로 비친 것도 한 몫했다.

2016-11-08 17:58:54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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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피지선 학생, 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 대상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피지선(리빙디자인 4학년)씨가 '제4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에서 바다를 통해(Sea through)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같은 과 권지윤·이혜지·최유정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섬유신문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는 올해부터 수상자들에 대한 해외 전시와 연수 지원폭을 확대한다. 주최측은 수상자들에게 중국 광동성 대학생 패션위크와 대구 국제섬유박람회(PID)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상 수상자 가운데 2명을 중국 상하이 연수 프로그램에 보내준다. 다음달 중 4박 5일간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피 씨는 "'바다를 통해'는 바다 속 물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작품으로, 라인 하나하나를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일정하지 않은 물의 흐름과 느낌을 자유로우면서 절제되어있는 그래픽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기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매년 참가작들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본상 수상작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특히 추상적 이미지에만 그치던 과거와 달리 밀도나 색상에서 상업화에 근접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신문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해외 13작품, 국내 353작품 등 총 366작품이 출품됐다. 1·2차 심사를 거쳐 본상 7작품과 우수상 20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2016-11-08 17:51:33 이범종 기자
檢, 미르·K스포츠 출연금 낸 기업 전부 조사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가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사유화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전부 조사한다. 필요하면 기업 총수도 예외 없이 부른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기업 출연금 의혹은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기금을 출연하게 된 배경도 전수조사를 해서 디테일을 맞춰봐야 한다"며 수사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실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기업을 상대로 기부를 강요한 배경을 캐묻고 있다. 여러 기업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들 중 7명과 별도 비공개 면담을 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한 회사 등 모든 기업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초동 삼성 사옥과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주거지 4곳 등 9군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현대차그룹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모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가운데 총 128억원을 냈다. 204억원을 낸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검찰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자택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35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지난해 9∼10월께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정씨의 말 구입·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전지훈련 등에 쓰인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대로 알려진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 구입에도 사용됐다. 검찰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첫째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다. 둘째는 삼성의 또 다른 이면 지원이 있었는지 등이다. 마사회는 승마협회와 함께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이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10월 작성됐다. 여기에는 협회가 마장마술 등 3개 종목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유망주를 선발해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이 4년간 186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 문서는 사실상 정유라씨 지원 이행안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016-11-08 16:3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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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9일께 기소...檢, 대통령 수사 방침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이달 19일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20일) 하루 전인 19일 정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달 3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혐의와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밖에 최씨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신변 확보를 위해 위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추가적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측은 이달 19일께 진행되는 기소로 이번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추가 혐의도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일 최씨가 대통령 권력을 업고 대기업 출연금 요구하고 이익이나 혜택을 약속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어떤 혐의든지 예단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다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외부 연설을 위해 준비된 연설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도 연설문을 기록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파문 당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은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라고 화살을 돌린 가운데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께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해 검찰 소환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만 볼 때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통인법률사무소의 한명섭 변호사는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을 2, 3번 조사할 순 없다. 주변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질문 할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방문할 때는 정해진 질문지 내에서 심문이 가능하다. 그 자리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찾아 갈 때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재단 출연금 모금 대상인 대기업의 수사·내사 정보를 흘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최씨를 도왔는지가 핵심이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범죄 단서는 없다"면서도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6-11-08 16:26:1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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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박 대통령 독대여부에 '뒤숭숭'

롯데그룹이 경영비리 조사가 끝나기 무섭게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하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독대 여부를 비중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 측은 "박 대통력과 신회장이 독대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신 회장은 한국에 없었다"고 독대를 부인했다. 8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신 회장을 따로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과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올해 1월 최씨의 사금고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3월 K스포츠재단이 별도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 명목으로 7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5월께 해당금액을 송금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 만일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이 롯데가 1차로 출연금을 내놓고 2차로 70억을 출연한 사이였다면 박 대통령이 롯데가 70억원의 거액을 내놓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롯데그룹은 이번 의혹이 언론에 오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의혹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까지 그룹 내 경영비리 등으로 총수까지 검찰에 소환됐었다. 한달도 되지 않아 검찰에서 신 회장을 언급한 현 상황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당초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이 롯데가 70억의 출연금을 내놓기 전인 2월말에서 3월초라고 보도했다. 롯데 관계자는 "두 사람(박 대통령, 신 회장)이 독대했다고 하는 시점 신 회장의 일정을 살펴본 결과, 그 시기에 신 회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있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2월말에서 3월초에 신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 외 기간의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11-08 16:25:4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