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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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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신동빈 회장 독대 집중..."출연금 추가요구 있었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독대 여부를 비중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신 회장을 따로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과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올 1월 최씨의 사금고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3월 K스포츠재단이 별도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 명목으로 7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5월께 해당금액을 송금했다가 몇일 후 다시 되돌려 받았다. 만일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이 롯데가 1차로 출연금을 내놓고 2차로 70억을 출연한 5월 사이였다면 박 대통령이 롯데가 70억원의 거액을 내놓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 당초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시점이 롯데가 2차로 70억의 출연금을 내놓기 전인 2월말에서 3월초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두 재단설립과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까지 밝혀질 경우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영장 범죄사실에는 롯데에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가 들어있다. 또 박 대통령이 3월 중순 안 전 수석에게 롯데의 추가 모금이 잘 되가는지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을 독대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신 회장은 한국에 없었다는 이유다. 롯데 관계자는 "두 사람(박 대통령, 신 회장)이 독대했다고 하는 시점 신 회장의 일정을 살펴본 결과, 그 시기에 신 회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있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2월말에서 3월초에 신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 외 기간의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11-08 15:12:3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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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는 외국어, 예술대는 굿판으로…대학 시국선언 각양각색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학생들은 종교와 외국어, 예술 등 모교의 특색을 드러내는 한편, 박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박탈도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어를 간판에 내건 학교에서는 10여 개 언어로 시국을 논했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2012 대선후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다"며 시국선언했다. 이날 외대 총학은 국어와 함께 힌디어와 포르투갈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된 선언문을 발표했다. 외대가 시국선언문을 여러 언어로 번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설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총학 밖에서 개인적인 제안들이 있었다"며 "총학에서 페이스북에 공고를 적어 학우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언서 번역은 대부분 과학생회가 맡았다. 중국어는 현지에 있는 유학생이 번역했고, 힌디어도 개인이 도왔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우들이 이 문제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언어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 독일어와 아랍어 등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학생회는 외국어 선언문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릴 예정이다. ◆외대는 외국어, 성균관은 '논어' 기독교 대학은 성경을 인용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아리 '하나님의 선교' 학생들은 지난 27일 성경을 인용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같은날 유생복을 입고 '논어'를 폈다. 학생들은 교내 비천당 앞에서 글귀 '견위불위 무용야(見義不爲 無勇也)'를 읽고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굿판을 벌였다. 이 총학생회는 지난 31일 정식 굿 대신 예술적 성격을 담아 '별신굿' 공연을 했다. 별신굿은 나라의 위협을 물리치고 안전을 기원하는 굿이다. 예비 교사들도 교육을 내세워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회는 지난 28일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라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지도 등장 "거의 다 선언 했다" 이렇게 삽시간에 번지는 시국선언 현황을 지도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 청년 대학생 모임 '청년 하다'는 지난 27일부터 페이스북에 전국 대학교 시국선언 현황을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구글 지도에 표시된 시국 선언 대학을 누르면 선언문 내용과 특징 등을 읽을 수 있다. 8일 청년 하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145개 대학이 시국선언을 했다. 유지훈 청년 하다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시국선언을 시작하자, 내부에서 토론해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며 "전국의 웬만한 대학들은 모두 선언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대학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후배인 서강대 학생들은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배님, 서강의 표어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라는 펼침막 위에 표어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를 적어보였다. ◆학생들 "박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박탈하라" 과거 박 대통령이 수여받은 명예박사 학위를 박탈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강대 대학원총학생회는 9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박탈 요구서를 학교 측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현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국장은 "기부금 많다고 학위를 주는 등 명예박사 학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박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가 명예롭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4월 서강대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여 이유는 '경선 결과 승복'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도 시국선언과 함께 명예박사학위 박탈 요구가 나왔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명예박사로서 자격 역시 없다"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이 대학에서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11-08 14:50: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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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흥시장 임차료 6년간 동결 결정...소유주와 상생

서울시는 신흥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함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의미가 더욱 깊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토록 했다. 초반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소유주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오후 7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08 14:07:07 김성현 기자
檢, 마사회 압수수색..."속 시원하다. 수사결과가 마사회 입장"(종합)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일부 마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속이 쉬원하다며 검찰의 조사결과 곧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오전 8시 10분부터 경기 과천시 주암동 마사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에 마사회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이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명관 회장 집무실과 승마진흥원 사무실 등이 포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 산하 승마진흥원은 대한승마협회가 오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해당 로드맵은 사실상 정씨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정씨의 지원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 작성에 마사회가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유라 씨를 위해서 마사회에서 승마감독을 파견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승마협회에서 준비단장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뿐"이라며 특혜 정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입수한 한국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한글 파일의 문서정보를 조회하면 문서의 초기 작성자가 한국마사회(KRA)로 명시돼 있다"며 "한국마사회에서 생성돼 한국승마협회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씨의 독일 승마 현지훈련 지원을 위해 파견된 박재홍 전 감독이 "당시에 최순실 측으로부터 현 회장이 파견에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 현 회장은 100% 알고 있었다"고 한 녹취록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 회장을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감독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씨와 현명관 회장이 전화 통화하는 관계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현 회장과 최씨는 일면식도 없다. 박 전 감독은 승마협회의 파견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 파견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금번 검찰 수사를 통해 기관에 대한 '의혹'들이 깨끗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6-11-08 14:06:48 김성현 기자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해 총력

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쓴다.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시가 직접 나서 피해구제까지 도와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감정노동종사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감정 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우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6-11-08 13:42:1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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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 시국선언 동참 "소리 듣지 못하는 자, 나라 못 다스려"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음악인 230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짓밟았다"면서 "민주공화국이 부활할 때까지 시민들과 연대하며 음악인으로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인 시국선언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 이날 가수 손병휘씨의 사회로 진행된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는 음악인 권진원·말로·서정민갑·손병휘·신대철·원일·이재욱·정민아·차승우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악 작곡가 원일씨는 "옛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며 "지금 국민들, 예술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악기 '경종'을 들고 나와 이를 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성악가 이재욱씨는 "처음 이런 자리에 나왔다"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왔다"고 했다. 참석자 발언과 함께 야마가타 트윅스터와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씨의 공연도 펼쳐졌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날 것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밝히고 관련 세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016-11-08 13:24:10 온라인뉴스팀 기자
편의점 '비상', 서울시 수능 직후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강화

서울시가 수능 시즌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편의점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능 날인 11월 17일 직후부터 민생사법경찰단, 금연단속요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소재 담배 판매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획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1차), 7월(2차)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1300개 편의점 중 406개소(31.2%)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나 2차 재조사시 406개소 중 55.6%(224개소)에서 더 이상 담배 불법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편의점 본사, 편의점산업협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계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불법판매 편의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시 점검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시민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08 12:54:1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