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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와대 '협조' 한다지만…사무실 수색 여전히 거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지만 사무실 진입을 거부한 채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수색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근거였다.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3의 장소인 연무대에서 청와대 자료를 건네받았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의 사무실 진입을 막던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상당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을 적극 제출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연무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받을 사람들이 문 잠그고 '내가 주는 증거만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틀 동안 검찰과 청와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표면상 협조적이던 29일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는 검찰의 시도로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시간 이상 청와대와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철수했다. 한편, 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 씨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소환 일정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도 절차가 있다"며 당장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일각의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고영태 씨를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씨는 27일 밤 검찰에 자진 출석해 2박 3일간 조사를 받고 전날 돌아갔다.

2016-10-30 18:42: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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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귀국에 檢 수사 탄력 받나?...수사결과에 여론 집중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비선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귀국하며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씨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청와대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증거물을 임의형식으로 제출했고, 최씨의 귀국 자체가 의혹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나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 변호사 "최 원장(최순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들인 만큼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이날 오후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도 2차로 소환했다. 청와대를 통해서는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최씨의 또 다른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도 조만간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체류 중인 차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주 중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씨는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화여대 특례입학 등의 의혹을 받은 정유라씨의 소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의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는 '횡령',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또 최근 최씨의 행적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가 취재진을 피해 영국으로 이동한 정황 등을 보면 처음부터 귀국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최씨의 모든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횡령'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오래 잠적해 있던 정황으로 보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0-30 18:31:37 김성현 기자
청와대 '협조' 한다지만…사무실 수색 여전히 거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지만, 사무실 진입을 거부한 채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10명에게 일괄 사표을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 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 수색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근거였다.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제3의 장소인 연무대에서 검찰의 요구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전날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요청 자료를 경내 연무관에서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가 이틀째 내민 '불승인 사유서'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 협조로 상당량의 입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을 적극 제출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연무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받을 사람들이 문 잠그고 '내가 주는 증거만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틀 동안 검찰과 청와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표면상 협조적이던 29일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는 검찰의 시도로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시간 이상 청와대와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철수했다. 한편, 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 씨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소환 일정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도 절차가 있다"며 당장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일각의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고영태 씨를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씨는 27일 밤 검찰에 자진 출석해 2박 3일간 조사를 받고 전날 돌아갔다.

2016-10-30 17:13:25 이범종 기자
최순실 왜 일요일 아침에 귀국했나?..."안 좋은 몸으로 영국까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30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가운데, 독일에서 잠적 중이던 최씨가 영국을 거쳐 입국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씨의 귀국시간은 30일 오전 7시35분께다.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했으며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30일 도착하는 국내 항공사의 독일 직항기가 있지만 최씨는 굳이 영국을 경유했다. 대한항공을 이용한 프랑크푸르트 발(發) 오늘 오후 1시께 도착하는 항공편도 있으며 아시아나에도 전날 오후 6시 30분 출발하는 직항기가 있었다. 취재진을 의식한 것인지 최씨의 입국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귀국 후 최씨측 변호인의 설명만 있었을 뿐이다. 최씨측은 신변안전을 위해 영국으로 이동한 후 귀국했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독일 현지에서 언론 추적이 심해 런던으로 건너간 것"이라며 "너무 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어떤 국민적 불상사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 런던에서 도피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가 취재진을 피해 영국으로 도피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급히 귀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씨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사이, 최씨의 최측근 고용태씨와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있었으며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만큼 의혹 대응을 위한 긴급한 귀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최씨는 지난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의 귀국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으로 이동한 후 30일 귀국한 것이다. 최씨가 해외에 있는 동안 검찰은 지난 26일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법무부는 최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여권 무효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 영국까지 이동한 최씨가 귀국을 결심한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화여대 입학 특혜, SNS 막말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아직 유럽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변호인 이 변호사는 "필요하면 딸도 귀국해야겠지만 최씨가 와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정씨의 귀국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6-10-30 16:47: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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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박 있었나", 최순실 귀국 배경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오전 독일로 출국한지 57일만에 귀국했다. 여론, 검찰 수사, 청와대 요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귀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발(發)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과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을 청와대가 입국 압박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90분간의 면담자리서 최씨의 귀국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시끄러운 만큼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에게 작용하는 부담도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7일 보도된 세계일보의 최씨 인터뷰에서 최씨는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비선 실세' 의혹 등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며 사금고화 한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며 "감사해보면 당장 나올 것을 가지고 (돈을) 유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었다. 최씨의 귀국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가운데 최씨에게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횡령 등이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과정에서만 수년이 걸린다.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 입국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 원장(최순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검찰 수사팀과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연락하고 있다"며 "변호인은 수사 담당자에게 최 원장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최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의 귀국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필요하면 딸도 귀국해야겠지만 최씨가 와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정씨의 귀국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2016-10-30 16:07:11 김성현 기자
검찰,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번번히 막혀…"끝까지 노력하겠다"

검찰의 이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번번히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히고 있다. '최순실 비선 개입' 의혹이 일어난 장소임에도 국가기밀이 보관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10명에게 일괄 사표을 지시한 다음날인 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 수색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근거였다.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제3의 장소인 연무대에서 검찰의 요구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전날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요청 자료를 경내 연무관에서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가 이틀째 내민 '불승인 사유서'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받을 사람들이 문 잠그고 '내가 주는 증거만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틀 동안 검찰과 청와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표면상 협조적이던 29일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는 검찰의 시도로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시간 이상 청와대와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철수했다. 한편, 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 씨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힌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 인물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씨에게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2016-10-30 16:05:35 이범종 기자
서울시 우수정책을 세계에 적용,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

서울시는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연수의 전략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2016년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국제연수를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가 도시를 발전시킨 외국도시 공무원들이 모여 국제연수의 성과를 나누고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다. '서울시 우수정책공유 국제연수 성과점검 및 전략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김찬곤 건국대교수(前 서울시인재개발원장)와 문명재 연세대 교수의 '국제연수의 역사와 미래', '인재개발과 굿거버넌스' 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체코 등 8개국 8개 도시 발표자가 연수기간 중 배운 서울시 정책 적용사례를 발표 해 그간의 연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서울시 우수정책을 담당하는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CITYNET, WeGO, ICLEI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국제연수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 분원으로, 2014년부터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회원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국제연수를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00명의 외국도시 공무원이 다녀갔다.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의 우수한 도시정책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향후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우수정책을 세계도시에 확산하는데 인재원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6-10-30 14:59:0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