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96) 할머니가 5일 0시56분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끌려가면 8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결국 할머니가 끌려가게 됐다. 할머니는 만주 무단강까지 끌려가 일본 군인만 근무하는 부대에서 위안부로 생활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뒤 3∼4년간 행상과 걸인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와 고향 구례에 도착했고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한편 최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 남양주시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다.

2015-12-05 16:26:21 신원선 기자

용산 대형 찜질방 화재…수백명 대피 소동

용산 대형 찜질방 화재…수백명 대피 소동 용산 대형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5일 오전 6시 15분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대형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층 규모 찜질방은 2,3층이 불에 타고 이용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가운데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어리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찜질방 2층의 여성 좌욕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5-12-05 14:30:57 신원선 기자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양방통행 통제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양방통행 통제 서해대교의 화재 원인이 낙뢰로 드러났다. 3일 오후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는 오는 24일까지 양방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상의 이유로 24일까지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 진다 결과 케이블 손상 정도가 심해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관계자는 "안전성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절단된 72번 케이블과 56번, 57번 케이블의 손상도 심각해 서해대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케이블을 수리·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조사와 민간인 제보를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은 낙뢰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2015-12-05 09:11:37 신원선 기자

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 온 두 진영의 표정도 엇갈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사시 존폐 논란 사시 존폐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로스클 학생들 자퇴겠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존치에 정부가 더 나서야"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2015-12-04 18:47:42 김승중 기자

노동개혁 입법 촉구 108인 108배 기자회견 열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08인 108배 기자회견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는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노동개혁법 입법을 외면하는 국회는 귀족노조의 하부조직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민노총에 휘둘리는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장년 정년 연장,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최악의 장애물이고, 이런 야당에 휘둘리는 여당은 최악의 무능여당이다"고 여야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합의 처리'하기로 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법안들을 입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12-04 14:45:43 유현희 기자

갈길 먼 '박원순표 청년수당'…법제처도 제동

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서울시 "우리 쪽도 법률 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 갈등을 빚어왔다.

2015-12-04 09:08:59 연미란 기자

서해대교 주탑 상단부 화재 발생…소방관 1명 순직 2명 부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해대교 화재' 서해대교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일 서해대교 목포방면 두번째 주탑 꼭대기 근처 교량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출동한 소방관 1명이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평택시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도 휴게소 2㎞ 전방 주탑에 연결된 교량케이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관 60여명, 장비 20여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경)이 오후 7시께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졌다. 이 케이블은 지름 280mm, 길이 50m다. 근처에 있던 소방관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센터로 복귀했다. 화재 현장이 30여m 높이의 주탑 꼭대기 근처여서 소방관이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은 서해대교 주탑 외부계단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낙하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도 현장에 출동, 서해 해상의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5-12-03 21:37:16 연미란 기자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장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종단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동국대의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동국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 10월15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부총학생회장 김건중씨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돼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논문 표절 논란이 인 보광스님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씨의 뜻에 동조한 한만수 교수회장 등 교수 2명도 이날로 2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교직원 1명도 같은 주장을 하며 18일째 단식 중이다. 이사장 일면스님과 함께 퇴진 요구를 받아 온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이날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해 법인 이사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2015-12-03 21:28:40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요일인 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이남지방(경북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외)에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에서는 강수 확률 60∼90%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 눈이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기온 하락에 더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질 전망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2∼6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1∼3ｍ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유지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호남권, 제주권은 '보통', 그 밖의 권역은 '좋음'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 다음은 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4∼3) ▲ 인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2∼4) ▲ 수원 :［구름많음, 구름많음] (-3∼4) ▲ 춘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4∼4) ▲ 강릉 :［구름조금, 구름조금] (-1∼7) ▲ 청주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대전 : [흐리고 눈, 구름많음] (0∼6) ▲ 세종 :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전주 :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5) ▲ 광주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8) ▲ 대구 :［구름많음, 구름조금] (1∼9) ▲ 부산 :［구름조금, 맑음] (2∼10) ▲ 울산 :［구름조금, 맑음] (2∼11) ▲ 창원 :［구름많음, 맑음] (2∼10) ▲ 제주 :［구름많고 가끔 비/눈, 구름많음] (5∼9)

2015-12-03 20:37:24 연미란 기자

부고-12월3일

▲ 황윤영(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병원장)씨 별세, 황익주(LG전자 생산기술원 주임연구원)·이주(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박사과정)씨 부친상 = 3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1-780-6160 ▲ 민병우씨 별세, 민석기(삼성전자 수석연구원)·혜경(인천 발산초등학교 교사)·준기(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과장)씨 부친상, 송병찬(성신양회 팀장)씨 장인상 = 3일, 이대목동병원 특 3호, 발인 12월 5일 오전 10시 02-2650-5121 ▲ 권일선씨 별세, 권성준(음성군 대소면 복지팀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0시 30분, 음성군 대소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43-883-4440 ▲최동환(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씨 부친상= 1일 오전 11시56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하늘 31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2-2258-5940

2015-12-03 17:23: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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