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건대 집단폐렴 원인, '방선균' 추정.."환기 시스템 통해 전파"

건대 집단폐렴 원인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8일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역학조사자문단은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사료와 실험실 환경, 환자의 검체에서 방선균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병원체 검사 결과에 따라 방선균을 의심 병원체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선균은 토양, 식물체 등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균으로,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와 유사하며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과민성 폐장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병원체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사료를 많이 취급하는 실험환경에서 곰팡이, 세균 등 유기분진과 관련된 병원체의 증식이 이뤄졌고 가동이 중단됐던 환기 시스템을 통해 타 실험실 근무자에게 확산돼 집단 발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선균에 대해 “‘추정’일 뿐 ‘확진’이 아니다. 실험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다양한 유기분진 내 미생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물실험을 통해 명확한 병리적 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2-08 14:57:54 온라인뉴스1팀 기자
'출퇴근지옥'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되나

'출퇴근지옥'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되나 사당역 환승 거리는 짧아지고 승강기 18대 증설 서울 사당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에 신호탄이 터졌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승센터가 들어설 방배동 사당주차장 부지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센터 건립 사업자인 서울메트로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시에서 시유지를 주면 센터를 건립하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낡은 지하철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메트로의 심각한 적자에 투자를 꺼려했다. 서울메트로는 본회의에서 현물 출자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연말까지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2022년 8월까지 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센터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체면적 약 29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환승센터는 전체 복합시설 면적의 7.3%만 차지하며, 30.6%에는 판매시설이 유치되고 30.8%에는 업무·문화시설이 조성된다. 나머지는 주거복지시설로 꾸며 수익을 창출하는 게 메트로의 계획이다. 메트로는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하는 시간이 1분 가량 단축되고 거리도 66.9m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철 사당역 2호선과 4호선 간 평균 환승 거리는 기존 171.9m에서 154m로 짧아지고 승강기도 18대 증설돼 시민 이동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대로의 통행속도 역시 시간당 1.6km 빨라지고 사당역 사거리의 지체 시간은 차량 1대당 13.9초가 감소해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SH공사가 공공개발자로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참여를 희망해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걸림돌은 있다. 사업부지에는 민간사업자의 부도에 따라 보상을 주장하는 분양계약자 23명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5-12-08 10:37:43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도시철도공사, 정부 3.0 적용 우수사례 선발 투표 실시

도시철도공사, 정부 3.0 적용 우수사례 선발 투표 실시 7~13일, 공사 홈페이지서 투표 진행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정부3.0을 실천해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업을 시민과 함께 선정한다. 7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도시철도 정부 3.0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사례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 3.0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칭하는 말이다. 공사는 정부 3.0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우수사레 선발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1, 2일 양일간 사전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던 화장실 휴지통. 공사는 2012~2013년 2차례에 걸쳐 일부 역사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초반 변기막힘이 7배까지 증가했지만, 신속한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자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현재 변기막힘 건수는 오히려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다. 또 화재의 위험요소 제거, 악취발생 원인 제거 등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었다. ◆시민건강열차 메르스 파동 이후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 공사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건강열차를 조성했다. 시민건강열차의 벽면과 차창, 출입문에는 올바른 손씻기 순서부터 치매 예방, 절주까지 다양한 건강 정보들로 가득하다. 지난 9월 21일 7호선(부평구청~도봉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하루 8회 운영중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5~8호선 터널 대청소 지하 환경관리(미세먼지, 라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승강장 및 주변터널 집중청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는 지난 9월 4일 사전 점검 및 예행연습을 통한 터널 대청소계획을 수립했고, 11일 대청소를 시행했다. 이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청소 작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활성화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사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2853건이던 SNS '좋아요' 수는 시행 후 4943건으로 73%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 대장정 협업 프로젝트 공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이 입사해 항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 발굴부터 맞춤훈련까지 실시했다.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 대장정 협업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지원자 19명 정원이 정규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완료됐다. ◆열차운행시각표 변경 사전 대외홍보 포털사이트와 교통정보 앱 상의 열차운행계획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시민이 불편을 느껴왔다. 이에 공사는 열차운행정보 앱 34개를 지정해 열차운행시각 변경 정보를 최소 1주일 전 통보하고 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고민했다. 이후 시민 요구를 감안한 사업 발굴로 시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예산반영 후에도 시민 참여자에게 진행상황을 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중심의 공정관리&공법개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공구를 세분화하고 공종별 통합과 협업을 통해 역사간 작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기존 공사기간인 99일을 75일로 줄일 수 있었다. ◆교통약자 안내체계 정비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정상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하철 역사의 안내표지판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정상인과 다른 높이의 시선으로 표지판을 보기에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왔다. 공사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내표지판을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9건의 우수사례 중 홈페이지 투표결과와 공사 간부로 구성된 심사단의 최종 점수를 종합해 최우수사례 1건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배점 30%를 차지하는 시민 투표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www.smrt.co.kr)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정부3.0이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정책임을 감안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부3.0을 실현해 시민에게 더 큰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51207000251.jpg::C::480::지난 11월 3일 '지방공기업 정부3.0 집중컨설팅'에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2015-12-07 21:44:03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 관련 정책 방향을 변화와 성장, 강화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한 당명 공모를 시작하고 당명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로써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3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불과 2년도 안 돼 사라지게 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조계사에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분간 자진퇴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도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남미 좌파정권의 황금기도 끝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12년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도 16년 만에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다.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신흥국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3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사한 결과 나타난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이 우려된다는 경고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6일(현지시간)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리 테러 이후 고조된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역대 최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산업 ▲'제52회 무역의 날(12월 5일)'을 계기로 한국 수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 들어 세계 교역 둔화와 그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활로로 '한국무역(K-Trade)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리서치가 발간한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보고서에 주요 업체들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13년 평가에서도 LG화학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네비건트리서치는 LG화학에 대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레저용 차량(RV)과 신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996년 이후 19년 만에 내수 판매 1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IMF 사태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 수입차 업체의 성장 등으로 부침을 겪으며 120만대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이버의 모바일 중심 O2O(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플랫폼 '쇼핑윈도'가 월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어가면서 신 모바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쇼핑윈도란 패션, 리빙, 식품 분야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인터넷 기반 쇼핑 플랫폼이다. 금융부동산] ▲ JB금융지주는 출범 2년 만에 자회사 2개를 편입하며 자산규모가 출범 직후 15조원에서 올해 40조원을 내다볼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자회사로 편입한 광주은행과 JB우리캐피탈의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중국 본토펀드 83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9.56%에 달하는 등 중국 펀드가 살아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활항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한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주택 시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용인 처인구 남사지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처인구 역삼동 '역삼 G-스테이트' 등이 주거·상업·산업·유통·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단지로 도시개발사업의 수혜지로 떠올랐다. 유통 라이프 ▲오프라인 유통 매출 저하의 주범 메르스는 역으로 온라인몰의 성장을 가져왔다. 올해 온라인몰을 비롯한 소셜커머스는 두자릿 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백수오 사태의 홈쇼핑은 고전한 한해였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하나투어SM면세점이 연내에 개장한다. HDC신라면세점이 24일 오픈하는 것을 비롯 한화 갤러리아면세점도 28일 문을 연다. 하나투어 SM면세점도 이달 말을 오픈 시점으로 예상했다. ▲6조원대로 성장한 커피시장에서 커피전문점과 병, 페트, 컵 등 RTD 커피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커피전문점은 7년새 10배 가까이 매장수가 증가했다. 성인 1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3잔에 달했다. ▲'빙속여제' 이상화(26)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 이어 2차 레이스도 우승했다. 이상화는 전날 500m 1차 레이스와 2차 레이스까지 모두 우승하며 2경기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1000m 디비전A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2015-12-07 18:44:4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도시철도공사, 정부 3.0 적용 우수사례 선발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부 3.0 적용 우수사례 선발 투표 실시 7~13일, 공사 홈페이지서 투표 진행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정부3.0을 실천해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업을 시민과 함께 선정한다. 7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도시철도 정부 3.0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사례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 3.0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칭하는 말이다. 공사는 정부 3.0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우수사레 선발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1, 2일 양일간 사전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던 화장실 휴지통. 공사는 2012~2013년 2차례에 걸쳐 일부 역사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초반 변기막힘이 7배까지 증가했지만, 신속한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자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현재 변기막힘 건수는 오히려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다. 또 화재의 위험요소 제거, 악취발생 원인 제거 등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었다. ◆시민건강열차 메르스 파동 이후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 공사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건강열차를 조성했다. 시민건강열차의 벽면과 차창, 출입문에는 올바른 손씻기 순서부터 치매 예방, 절주까지 다양한 건강 정보들로 가득하다. 지난 9월 21일 7호선(부평구청~도봉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하루 8회 운영중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5~8호선 터널 대청소 지하 환경관리(미세먼지, 라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승강장 및 주변터널 집중청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는 지난 9월 4일 사전 점검 및 예행연습을 통한 터널 대청소계획을 수립했고, 11일 대청소를 시행했다. 이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청소 작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활성화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사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2853건이던 SNS '좋아요' 수는 시행 후 4943건으로 73%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 대장정 협업 프로젝트 공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이 입사해 항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 발굴부터 맞춤훈련까지 실시했다.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 대장정 협업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지원자 19명 정원이 정규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완료됐다. ◆열차운행시각표 변경 사전 대외홍보 포털사이트와 교통정보 앱 상의 열차운행계획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시민이 불편을 느껴왔다. 이에 공사는 열차운행정보 앱 34개를 지정해 열차운행시각 변경 정보를 최소 1주일 전 통보하고 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고민했다. 이후 시민 요구를 감안한 사업 발굴로 시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예산반영 후에도 시민 참여자에게 진행상황을 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중심의 공정관리&공법개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공구를 세분화하고 공종별 통합과 협업을 통해 역사간 작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기존 공사기간인 99일을 75일로 줄일 수 있었다. ◆교통약자 안내체계 정비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정상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하철 역사의 안내표지판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정상인과 다른 높이의 시선으로 표지판을 보기에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왔다. 공사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내표지판을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9건의 우수사례 중 홈페이지 투표결과와 공사 간부로 구성된 심사단의 최종 점수를 종합해 최우수사례 1건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배점 30%를 차지하는 시민 투표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www.smrt.co.kr)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정부3.0이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정책임을 감안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부3.0을 실현해 시민에게 더 큰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51207000253.jpg::C::480::지난 11월 3일 '지방공기업 정부3.0 집중컨설팅'에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2015-12-07 15:50:06 신원선 기자
[생활법률]음주 상태서 주차, 처벌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다. 대리기사는 그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를 마친 후 돌아갔다. 그런데 A씨는 때마침 자신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어설프게 밟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옆 차량에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 오히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해 판례는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 구 도로교통법이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을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했던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했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의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한 용건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해석이 달라지게되는 셈이다.

2015-12-07 11:25:4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미디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주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더불어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한해 6000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04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85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총 46종의 교육 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 안전보건 교재 2종, 포스터 2종, 스티커 8종, 매뉴얼자료 25종, 파워포인트 교안 5종, 애니메이션 동영상 4종 등이다. 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국어와 한국어가 병행 표기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안전보건 교재와 파워포인트 교안,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은 근로자 건강 관리,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형태의 스티커는 위험설비나 장소에 부착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이번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초기화면의 '안전보건자료실' 내 '외국인 자료' 코너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해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낮선 환경과 언어적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교육미디어 자료가 사업장에 널리 사용돼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07 11:12:36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