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2015-12-03 14:39:42 김승중 기자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물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물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산재예방 TV캠페인, 해외 광고제서 호평 안전보건공단의 TV캠페인물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편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뉴욕페스티벌 특별상'을 수상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수상한 '뉴욕 페스티벌 특별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국내 방송 및 영상 중 1개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부문에는 1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약 40여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이 최종 선정됐다.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활용해 '산재예방' 이라는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감성캠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메시지로 안전분야 만큼은 '빨리빨리' 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범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내 영상, 출판, PR 등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의 향상을 위해 마련한 24개 부문별 시상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2015-12-03 13:44:35 신원선 기자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바람 불고 추워져

3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강수확률 60∼80%)이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친 다음 이튿날인 4일 아침께 다시 눈발이 날리겠다. 강원 동해안은 3일 낮 동안만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강원도·전라남도 등에 1∼5㎝,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북도 등 3∼8㎝, 제주도 산간 5∼20㎝다. 서해안은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고 내륙 지방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중부 내륙과 전라남북도 내륙에는 눈이 많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의 먼 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 2.0∼6.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1.0∼4.0ｍ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다. 다음은 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0∼2) ▲ 인천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1∼3) ▲ 수원 :［흐리고 눈, 흐리고 눈] (0∼2) ▲ 춘천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가끔 눈] (-2∼2) ▲ 강릉 :［구름조금, 구름많음] (2∼6) ▲ 청주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0∼4) ▲ 대전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1∼5) ▲ 세종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1∼4) ▲ 전주 : [구름많고 한때 눈, 흐리고 눈] (2∼3) ▲ 광주 :［구름많고 한때 비, 구름많고 눈/비] (2∼6) ▲ 대구 :［구름많고 한때 눈/비, 구름많고 한때 눈/비] (3∼6) ▲ 부산 :［구름조금, 구름조금] (5∼9) ▲ 울산 :［구름조금, 구름조금] (3∼9) ▲ 창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3∼9)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고 비/눈] (8∼9)

2015-12-02 20:16:58 연미란 기자

줄다리기, 한국 18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가 한국의 18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2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줄다리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위원국들이 아태 지역 4개국이 협력하여 공동 등재로 진행한 점과 풍농을 기원하며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서 '줄다리기'의 무형유산적 가치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강강술래,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등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을 보유하게 됐다. 국내에는 영산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삼척기줄다리기(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은 "줄다리기가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지는 놀이로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했다"며 등재를 신청했다. 11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줄다리기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refer)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 6명과 비정부기구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기구는 등재 대상 유산을 심사해 등재(Inscribe), 보류, 등재 불가(Not to be inscribe) 중 하나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기구의 '보류' 판정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등재 가능성이 반반으로 불투명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위원국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등재에 성공했다. 제주 해녀문화는 내년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015-12-02 20:13:24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명개정 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23) 하사가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로 부상한 지 4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한 채 두 다리로 걷게 됐다.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 교수는 "원래 일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고 쓴 책"이라며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맞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52조 원)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 원화는 수출 랭킹으로만 보면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검토할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0년 이후 25년간 1.1%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산업 ▲LG그룹으로 시작된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의 인사 방향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의지가 엿보인다. ▲'결단의 승부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올 3·4분기 565만대 판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11월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신과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모바일 이용자들이 올 한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에서는 '메르스'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금융부동산 ▲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4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 형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등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순이익을 끌어 올려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임기 제한 등에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재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전문은행 'Sunny Bank(써니뱅크)'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바이오 인증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 포스코건설의 경남 창원시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삼성물산의 경기 용인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에는 각각 단지 주변에 실내수영장, 농구장, 운동장 등을 갖춘 창원스포츠파크와 수지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다. 이처럼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인근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 라이프 ▲롯데마트가 경남 창원 양덕동에 '제3세대' 마트를 열었다. 제3세대 마트는 소비자에게 직접 생활을 제안하는 데 방점을 둔다. 롯데마트 양덕점은 첫번째 제3세대 마트다. ▲유통업계에 스타워즈 마케팅이 한창이다. 유니클로, 해즈브로코리아, 신세계백화점, 밀레 등이 스타워즈 관련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며 개봉 전부터 인기몰이에 나섰다. ▲박병호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최대 1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는 역대 아시아 야수 중 스즈키 이치로에 이은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테러경보가 평시 수준인 '관심' 단계로 환원될 때까지 지하철 시설에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015-12-02 19:09:35 연미란 기자

한국장학재단·효성ITX,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학재단·효성ITX,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취업난 해소 위한 협약 한국장학재단과 효성ITX가 1일 효성ITX에서 '학자금대출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에 따라 효성ITX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졸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용확정자에게 손해금감면 분할상환약정과 신용유의정보 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자는 효성ITX에 입사지원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와 학자금대출보유여부 확인을 거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채용예정자의 손해금감면분할상환 약정 신청을 받아 약정체결 후 부실채무자의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부터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5-12-02 16:33:54 신원선 기자

경민대 세무회계과·의정부지역세무사회, 산학협력 체결

경민대 세무회계과·의정부지역세무사회, 산학협력 체결 "상호 발전하는 관계될 것" 경민대학교 세무회계과가 의정부지역세무사회와 지난달 26일 경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세무분야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식에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송민중 세무회계과 학과장 및 이금주 의정부지역 세무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연계교육 ·인턴제,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인재의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5-12-02 16:33:14 신원선 기자

경민대 HOUR24팀, '한이음 엑스포 2015' 은상

경민대 HOUR24팀, '한이음 엑스포 2015' 은상 사물인터넷 이용한 '내손에 loT홈' 시연 경민대학교 HOUR24팀이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이음 엑스포 2015'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경민대학교 장세진, 양욱모, 우현규로 구성된 HOUR24팀은 이날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내손에 loT홈'을 시연했다. '내손에 loT홈'은 스마트폰의 인터넷망을 통해 가정 내 홈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HomeloT(사물인터넷)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이음 엑스포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 멘토의 도움을 받아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시하는 대학생 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한다.

2015-12-02 15:58:08 신원선 기자

월곡재단, 귀금속산업의 리더 양성 JBM 과정 신입생 모집

월곡재단, 귀금속산업의 리더 양성 JBM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연속 100% 진로 확정…전공 무관 지원가능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귀금속산업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JBM(Jewelry Brand Management) 과정 2016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2010년부터 진행해온 JBM 과정은 국내 귀금속산업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토종 브랜드 개발이 목표다. 2016년도 7기부터는 주얼리 브랜드 창업 또는 취업에 뜻을 갖고 있는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이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내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얼리 브랜딩 및 마케팅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제품제작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론칭을 실시하는 브랜딩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는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은 JBM 과정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고 해외박람회 연수와 브랜드 런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료 후에는 창업 및 취업지원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지난해 JBM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브랜드 기획안 발표, 국내 판매전 및 런칭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수료 후 해외인턴(뉴욕), 중견기업이상 취업, 창업 등 다방면으로 진출해 2년 연속 100% 진로가 확정됐다. 월곡재단의 관계자는 "월곡재단은 현장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교육으로 론칭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과 창업에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브랜드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JBM 장학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je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20151202000119.jpg::C::480::월곡재단, 귀금속산업의 리더 양성 JBM 과정 신입생 모집./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15-12-02 15:51:16 신원선 기자

한-몽 수교 25주년 기념 '몽골리안 갈라 콘서트' 개최

한-몽 수교 25주년 기념 '몽골리안 갈라 콘서트' 개최 "양국 국민의 이해관계 증진시키는 계기될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한-몽 수교 25주년 기념 '몽골리안 갈라 콘서트'를 후원한다. 주한몽골대사관은 한-몽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올 한 해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콘서트로 문화교류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단원 7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몽골 클래식을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1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아마르투브신 엥흐바트를 비롯해 몽골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자들이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과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공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이 한-몽 양국의 문화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02 10:08:3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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