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법정 향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05-22 12:39:12 손진영 기자

[포토] 석가탄신일 연휴, 해외로

석가탄신일 연휴를 앞두고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15-05-22 12:38:43 손진영 기자

법원,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종합)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곤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전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5-05-22 11:41:39 이홍원 기자

(속보)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 무죄…징역 10개월 집유 2년

2015-05-22 11:07:18 하희철 기자

내년부터 '경찰 승진 필기시험' 커트라인 없앤다

내년 경찰 시험승진부터는 필기점수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승진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근무평정 배점은 확대해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찰관의 승진이 유리해진다. 22일 경찰청은 승진시험 객관식 성적 상위 3배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심사와 시험 등 두 방법으로 승진한다. 이 중 시험승진은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단 두 점수를 더하기 전에 필기시험 우수자를 걸러낸다. 경정·경감 승진시험은 객관식 성적이 상위 3배수 이내인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주관식 성적, 근무성적을 더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주관식 시험이 없는 경위·경사·경장 시험은 객관식 시험 성적이 상위 3배수에 드는 응시자만 승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3배수 규정이 없어지면 필기시험 점수가 좋지 않지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찰관에게도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험승진의 배점이 기존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25%, 교육성적 15%'에서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40%'로, 근무평정의 비중이 확대된 바 있다.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만점이 부여돼 변별력이 없다시피 한 교육 점수를 없애는 대신 근무평정의 비율을 늘려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높인 것이다. 그간 시험승진에서 시험 점수에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커 업무 강도가 낮아 시험 준비에 유리한 부서로 경찰인력이 쏠리거나 시험 철이 되면 일부 경찰관이 업무에 소홀히 한 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근무평정 비중이 커지면서 시험도 쉽게 출제돼 시험 만점자가 승진에서 '고배'를 마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경정 이하 승진 시험 전체 응시자 1만8689명 중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점을 받았고, 만점자의 37%인 892명이 승진에 탈락했다.

2015-05-22 10:33:48 이홍원 기자

중앙교육연수원, 2015년 무료 교육강좌 접수 오늘(22일) 시작…26일 마감

중앙교육연수원, 2015년 무료 교육강좌 접수 오늘(22일) 시작…26일 마감 중앙교육연수원이 2015년 무료 교육강좌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26일이다. 무료 교육 강좌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neti.go.kr/)에서 할 수 있다. 중앙교육연수원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교육강좌는 PC원격 및 모바일로 진행하며 오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설 강좌는 직무연수로 '인문학과의 만남', '우리 역사 속에 담겨있는 삶과 문화' 등의 인문학 강좌부터 '갈등관리 스킬 업', '교육상황별 맞춤형 대화법' 등의 교육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2015-05-22 10:31:50 하희철 기자

‘공군 납품 비리’ 이규태 공범 SK C&C 전 전무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에 연루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 담당 전무를 22일 구속했다. 지난 21일 윤 전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전무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위사업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연구개발을 통해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높였지만 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SK C&C는 하벨산사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청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SK C&C EWTS 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대거 이 회장의 납품 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공군 준장 출신 권모(60) 전 SK C&C 상무, 지모 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2015-05-22 10:31:27 이홍원 기자

국가장학금 2015학년도 2학기 1차 신청 오늘(22일)부터 시작…마감은?

국가장학금 2015학년도 2학기 1차 신청 오늘(22일)부터 시작…마감은?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가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마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지(www.kosaf.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대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6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1학기에 완료한 학생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비동의자의 경우는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대상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가 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학기에는 가구원의 해외체류 및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동의를 인정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서면동의를 확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5-22 09:54:03 하희철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땅콩 회항'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 모두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뉴욕 JFK공항은 주기장이 좁고 평상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많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상 17m 이동 역시 항로에 포함돼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견인차) 견인을 받아 활주로에 이르기 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비행기 납치'의 의미로 언급되는 통상의 회항과는 다른 경우라는 점에서 양형 참작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그룹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 사무장과 서모 부사무장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시 화를 낸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상무는 국토교통부가 회항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전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 등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모(55) 국토교통부 감독관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감독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신의 관심도 뜨거워 법정 촬영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100여석 규모의 방청석이 마련된 대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5-05-22 09:48:35 이홍원 기자

2015년 5월22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청탁·금품 수수 판사에 징역 4년선고

[5월22일 뉴스브리핑] 1.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173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 장관은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지난 2년3개월동안 법무행정을 총괄, 단호한 개혁 추진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내정자와 40년지기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김기춘 아바타'를 지명했다며 비판했습니다. 2.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256 -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던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법원 "법치주의 훼손"…'명동 사채왕' 뒷돈 前판사 징역 4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137 - 서울중앙지법은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히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4. '메르스'의 다섯가지 특성 "치료약 없고 전염성 약해"치사율 4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205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의 세 번째 국내 감염자가 발생해, 이 질병의 특성을 요약한 외신 기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친척뻘인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질환으로 치사율은 40.7%에 달하지만 전염성은 약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5. 역시나 셀프감사?…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에 그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202 - 국방부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횡령 의혹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었고 당시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 중단을 외압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 총장의 예산집행 관리감독 소홀과, 관용차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검찰 모두 항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233 -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실형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초여름 극장가, 대세는 멜로…여성 관객 사로잡을 영화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134 - CGV 리서치센터는 '간신''무뢰한''은밀한 유혹'등의 개봉을 앞두고 초여름 정통 멜로의 틀을 벗어 던진 다양한 색깔의 한국 멜로영화가 스크린을 점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지만 중심은 멜로 라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관객들에게 어필해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류현진 22일 어깨 관절경 수술…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 끝날수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036 - 다저스 구단이 22일 류현진의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류현진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가벼울 경우 연골 일부를 살짝 깎아내는 수술로 내년이면 마운드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 생명을 건 수술이 될 수 있어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5-05-22 00:00:0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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